파나마 니카라과산 냉동 쇠고기 수입 규제

- 파나마, 자국 축산업자 보호 위한 냉동 쇠고기 수입 규제 실시 예정 -

- 니카라과산 해당 제품 수입부터 규제 시작-

 

파나마 대형마트 쇠고기 코너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 증가하는 파나마 냉동 쇠고기 수입량, 그와 대비되는 냉동 쇠고기 가격 하락

ㅇ최근 급증하는 파나마 냉동 쇠고기 수입량

  -파나마 냉동 쇠고기 수입은 주로 미국, 칠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캐나다, 니카라과 등의 국가로부터 이루어지고있음.

  - 미국으로부터는 2017년 약 500톤에서 2018년 약 1,000톤 까지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니카라과에서도 2017년도 170톤에서 2018년 360톤 가량의 수입량 증가를 보임

  * 위에서 언급된 주요 수입국 순위는 Auspa(파나마식품안전당국)와 DEPA(파나마식품보호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회계장부를 참고하였음

 

파나마 냉동 쇠고기 수입국 순위 및 수입액 변화표 / (단위 : 톤)

국가	연도
	2016	2017	2018
미국	1,035.41	521.99	1,064.85
니카라과	173.51	177.01	359.38
아르헨티나	21.81	146.74	216.57
우루과이	203.02	125.95	169.03
멕시코	24.95	38.88	104.9
코스타리카	2.44	0	20.02
칠레	66.89	3.95	10.01
과테말라	1.72	0	0.05
총계	1,529.75	1,014.50	1,944.81

ㅇ나날이 인하되는 파나마 냉동 쇠고기 판매가

- MIDA(파나마농림부)의 고위 간부 Eduardo Carles은 향후 20년 안에 파나마 내 쇠고기 값의 지속적인 하락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파나마 대통령 Juan Carlos Varela에게 파나마 내 도축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왜곡하는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 La Economía ganadera de Panamá(파나마목축조합)의 2017년에서 2018년 6월 사이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수 년간 쇠고기 생산업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함.

  - 실제로 2016년에서 2018년 2년 사이 송아지 고기 가격이 킬로당 2.63불에서 2.22불로 하락, 쇠고기 가격은 킬로당 1.9불에서 1.66불로 하락하였음.

□ 보호주의 앞세운 파나마 냉동 쇠고기 수입 시장

 

ㅇ 현지 시장 내 상품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파나마 정부는니카라과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가격 규제 결심

  - MIDA(파나마농림부)는 현지 시장 내 쇠고기 가격 왜곡 교정을 위해 쇠고기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MIDA(파나마농림부) 농림기술부장관 Edwin Vergara는 수입쇠고기에 15%~5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위에서 언급된 세금부과는 MICI(파나마상업·산업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그 효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MIDA(파나마농림부)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현재 파나마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니카라과산 쇠고기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안되었음.

 

ㅇ 냉동 쇠고기 판매 가격 하락에 대항하는 목소리 대두

  - 올해 8월을 시작으로 여러 농수산물 생산 기업들이 유제품 및 육류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항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

□시사점

ㅇ 실질적인 가격 규제의 부재가 의심되는 상황

  - 가장 많은 대 파나마 수출량을 보이는 미국에 대해서는 쇠고기 수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미국은 2018년도 상반기 기준 총 1,064.85톤을, 니카라과는 2018년도 상반기 기준 총 359.38톤을 파나마로 수출하였음.

  -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 파나마 쇠고기 수출량은 니카라과의 대 파나마 쇠고기 수출량의 2.5배 정도를 차지함.

  - 하지만, 실제 규제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국가는 니카라과로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규제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무조건적인 가격 규제 외 방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

  - 인공적으로 무역 조건을 규제하기보다는 수요 트렌드에 맞는 쇠고기 유통이 관건임.

  - 똑똑한 현대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할 때 다양한 기준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가격은 여러 기준들 중 하나일 뿐임.

  - 그리하여 진정으로 자국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 거래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기를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개선을 통해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심어주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코트라 파나마 무역관,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Central America Data의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