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DC FTA 참여 추진 -

- 원유 등 자원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 다변화 위한 포석 -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란?

  ㅇ 개요

    - 창설 목적: 남부 아프리카 15개국 간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발전 및 지역안보 보장

    - 창설 연도: 1992년

    - 회원국(15개국): 앙골라, 보츠와나, DR콩고,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공,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스와질란드(최근 국명을 Eswatini로 변경)

  ㅇ 연혁

    - 1980년 4월: 남아프리카 지역(남아공 제외) 안전보장과 경제자유화 진전을 위한 국가 간 역내 정책협의체(Southern Africa Coordination Conference; SADDC) 창설 

    - 1992년 8월: 남아공 인종차별정책(Apartheid) 철폐에 따라, 남아공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회원국을 확대하기 위해 SADDC를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로 변경

    - 1994년: 남아공 가입 후 SADC의 목표를 역내 경제통합으로 재설정

    - 2007년: 역내 경제통합 로드맵 발표

    - 2008년 8월: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발효(전체 15개 회원국 중 앙골라와 DR콩고를 제외한 13개국 참여)

    - 향후 관세동맹(Customs Union) → 공동시장(Common Market) → 화폐통합(Single Currency)을 목표로 경제통합 추진 계획

  ㅇ 주요 경제지표(2014년 기준)

    - 경제규모(GDP): 6788억 달러

    - 1인당 국민소득: 2255달러

    - 인구: 3억1270만 명

    - 수출액: 2043억 달러

    - 수입액: 2022억 달러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회원국 현황

   

자료원: 구글 이미지 검색

□ 앙골라,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자유무역협정에 참가키로 결정

  ㅇ 그간의 경과

    - 앙골라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SADC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이었으며, 2008년 발효된 해당 협정에 불참함. SADC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역내 회원국들로부터 저가제품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했기 때문

    - 이러한 정책기조는 38년을 집권한 산토스 행정부(대통령 Jose Eduardo dos Santos) 내내 지속됐으나, 작년 평화적 정권교체로 출범한 신정부(대통령 Joao Lourenco)는 경제다변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면서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SADC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키로 결정

    - Jofre Van-Dunem Junio 앙골라 통상부 장관은 앙골라의 SADC 자유무역협정 참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통상법에 따라 현재 국내 여론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

  ㅇ 앙골라의 SADC 자유무역협정 참여 결정 배경: 경제 및 산업구조 다변화,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대응

    - 앙골라 신정부는 원유,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등 자원 부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앙골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원유 생산량이 향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원유 부문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 앙골라 재무부는 2017~2023년 원유 생산량이 36%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현재 앙골라는 중국 및 브라질산 저가제품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상황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SADC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던 앙골라 정부의 명분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려워졌음. 

    - 최근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SADC도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등 다른 경제블럭과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앙골라 내에서 이러한 경제통합 추세에 뒤쳐질 경우 앙골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앙골라의 SADC 자유무역협정 가입에 대한 상반된 입장

  ㅇ 남아공산 제품의 시장 장악 우려

    - 앙골라 내 통상전문가들은 앙골라가 SADC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5000여 개 수입제품에 부과돼 오던 관세가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돼 앙골라 시장이 남아공산 제품에 잠식당할 것을 우려

    - 현재 SADC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이자 남부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남아공의 경우, SADC 자유무역협정 역내수출(Intra-SADC export) 비중은 68%에 달하지만 역내수입(Inter-SADC import) 비중은 14.8%에 불과할 정도로 SADC 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의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앙골라 경제는 특히 원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원유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 수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 

  ㅇ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시장잠식은 지나친 우려

    - 일부에서는 앙골라가 SADC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므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

    - 실제로 의류, 섬유, 가죽제품 등 민감품목들은 일정기간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관세철폐 대상국가 및 시기도 조정 가능함.

      · (사례) 모잠비크는 SADC 자유무역협정 가입 당시 2012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남아공산 제품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3년 더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받은 바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전망

    - 앙골라 정부는 SADC 자유무역협정 가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진행되는 국내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 극명하게 대립되고 심각한 갈등이 분출될 경우, 자유무역협정 가입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ㅇ 시사점

    - 현지전문가 코멘트: 현지 통상전문가는 앙골라가 SADC 자유무역협정 가입하고 SADC와 다른 경제블럭 간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관세철폐 외에 앙골라 시장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들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역외국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자료원: CLBrief, SADC 사무국 웹사이트(www.sadc.int), 언론보도,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