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G 용어 해석에서 느껴지는 미일 간의 통상협정 온도차 -

-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

□ 상품분야 관세철폐 TAG, 전망은?

  ㅇ 2018년 9월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미일 상품무역협정(TAG)'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 TAG(상품무역협정)는 Trade Agreement on goods의 줄임말로, 양국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절감과 철폐가 목적임. 쌀과 소고기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자동차 등의 공업상품도 포함한 모든 ‘상품(goods)’이 대상이 됨.

    - TPP를 탈퇴한 미국이 일본과 양자 간 협정인 FTA를 요구하자, 협상 중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본은 미국과의 TAG 협상에 합의

  ㅇ TAG와 FTA는 관세를 철폐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무역협정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TAG의 경우 관세철폐 항목이 농산물, 자동차, 공업제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으로 제한된다는 것. 따라서 서비스 무역의 규제철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2018년 9월 26일 뉴욕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

자료원: 닛케이신문

  ㅇ 정상회담 후 발표한 미일 공동성명에는 영문으로 ‘Trade Agreement on goods’로 goods가 소문자로 시작되고 있으며, 'as well as on other key areas including services, that can produce early achievements’라는 부가설명이 이어짐. 이 TAG라는 용어와 부가설명을 두고 양국 간 해석에 차이를 보임.

    - 아베 총리는 TAG에 대해 일본이 지금껏 체결해 왔던 포괄적인 FTA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 의식적으로 TA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또한 일본 정부는 미일 상품무역협정(TAG)의 부가설명에 대해 "또한 기타 중요 분야(서비스 등 포함)에서 조기에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당 부분을 일역해 발표해 TAG와 그 외 서비스 등의 교섭은 별도 건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TAG라는 단어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0월 4일 펜스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 강연에서 “역사적인 두 나라 간 자유무역협상(Free Trade Deal)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표현. 또한 주일미국대사관은 TAG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대신 “조기에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중요 분야에 있어 미일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다.”고 일역해 발표함.

  ㅇ 용어 사용에서도 느껴지는 미국과 일본의 명백한 의도 차이를 사이에 두고, 양국은 빠르면 내년 초 협상을 시작할 전망임.

    - 내년 연초 개시를 예측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통상 교섭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가장 주목되는 자동차 시장

  ㅇ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약 7조7000억 엔. 이 중 80%에 해당하는 약 6조 엔이 자동차산업 관련 적자에 해당

  ㅇ 현재 일본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2.5%로,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자동차에 관세 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수량제한이나 추가 관세(25%) 발동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

  ㅇ 2017년 일본은 총 수출대수의 40%에 달하는 약 174만 대를 미국에 수출함. 관세인상과 수량제한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면 하청업체 포함해 일본 자동차산업 기반 유지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 2017년도 일본의 자동차 지역별 수출 구성비는 북미지역이 40.9%를 차지함. 그중 36.9%가 미국이며, 유럽지역이 18.4%, 아시아 지역이 12.8%로 일본 자동차업체에 미국은 주요 수출시장임.

□ TPP 당시에도 협상의 중심에 있던 농산물시장, 미일 양자협상에서는?

  ㅇ 미국이 탈퇴 후 일본이 주도한 TPP11 발효 시 미국 농산물은 일본 내에서 가격경쟁력 상실함. 이에 미국 농업단체는 조기에 일본에서 관세인하 조치가 취해지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 중에 있음.

  ㅇ 아직까지 미국이 일본과 무역협상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관세 조치를 요청해 올지는 불확실한 상황

    -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일 공동성명에 따라 관세인하 조치가 취해진다면 2015년도 TPP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임.

    - 이에 일본 일부 농업 종사자들은 “일본의 농산물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쌀에 대한 보호만 잘 이루어진다면 협상 진행에 문제는 없다.”고 발언

  ㅇ 일본의 미국산 상위 수입품목 중 고관세인 품목 위주로 미국이 관세철폐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상위 수입품목 중 고관세인 것은 양파, 사과, 꿀 등임. 2016년 일본이 가장 많이 수입한 미국산 농산물은 옥수수로 2017년 기준 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외에도 포도와 오렌지 등 과일에 대해서는 약 3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 협상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음.

□ 시사점

  ㅇ 양국에서 발표한 공동성명 해석 차이와 고관세를 무기로 한 최근 미국의 통상협정 방식을 되돌아보면, 일본은 FTA를 꺼리고 있으나 결국 TAG도 FTA와 다를 바 없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입장에서는 TPP 이상의 농업분야 관세인하를 요구 받을 수 있는 FTA는 피하고 싶은 것이 현실임. 자동차에 대해서도 수량제한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올 여지가 있음.

    - C대학의 H교수는 “국제 규칙에서 보면 물건도 서비스도 투자도 모두 FTA의 범주이며, WTO에는 TAG 개념은 없고 FTA의 개념 밖에 없다.”고 설명

자료원: 닛케이신문

  ㅇ 자동차의 경우 WTO 원칙상 수출입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멕시코와 한국 등과의 합의 성공사례를 이용해 자동차 수출 제한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음.

  ㅇ 농산물은 TPP11 발효에 따른 미국의 관세인하 요구가 예상되는 바, 일본 정부의 미국 정권 및 국내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뤄질 것임.

    - EPA 및 TPP 발효와 더불어 진행 중인 일본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미국 관세철폐 대상 품목까지 고려한 지원 계획이 필요

    - 일본 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를 막은 대신 국내 농산물 시장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나, 과거 TPP 수준 정도의 관세라면 자동차 시장 정도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퍼듀 농무장관은 농산물 협상에 대해 일본이 EU와 체결한 EPA와 TPP를 상회하는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는 바,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현재 미국은 몇몇 국가에 대해 환율조항을 추가한 상황이며, 과거 일본도 환율조항에 예외가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어 일본 정부는 해당 부분을 특히 주시해나갈 것임.

자료원: 닛케이신문, nhk, 후나데, 뉴스위치, 일본자동차공업회,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