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통계청, 10월 15일에 9월 무역수지 흑자전환 발표 -

- 수입규제정책 수입 감소에 효력 발휘, 수입실적은 오히려 증가 -

9월 수출입 통계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통계청 관계자

자료원: CNBC Indonesia

□ 인도네시아 통계청, 9월 무역수지 흑자전환 발표

  ㅇ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018년 10월 15일 자로 3월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 지속되던 월별 무역적자에서 9월에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고 발표

    - 2018년 9월의 총 수출실적은 148억2860만 달러로 전월 대비 6.6% 감소, 총 수입실적은 146억15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3.2% 감소

  ㅇ 9월에 기록한 무역수지는 2억271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1억7130만 달러 상승

    - 9월 비석유가스 품목군에서 무역수지는 흑자인 12억9740만 달러로 6억6690만 달러를 기록한 8월보다 94.5%나 증가함. 석유가스 품목군에서는 10억7030만 달러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전월 대비 석유가스 품목군 적자 규모 자체는 33.6% 감소함.

    - 2017년 9월 인도네시아는 수출액 143억1137만 달러, 수입액 127억8083만 달러를 기록해 2018년 9월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3.6% 증가,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14.4% 증가

  ㅇ 인도네시아 통계청 등 각 전문가는 9월에 실시한 각종 수입규제들이 9월의 수입 급감 효과를 불러일으켜 무역수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018년 인도네시아 1~9월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2018.10.15.) 

□ 9월에 연달아 발표했던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ㅇ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 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했음. 무조건적인 개방은 지양하며 필요 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장벽 강화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

  ㅇ 2018년 2월 정부는 사후국경감시 제도(Post Border Policy) 시행으로 원자재 수입통관절차 완화를 통한 현지 생산 및 수출을 증대하려 했으나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 속도가 더 빨라 무역적자가 발생 

  ㅇ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수입을 규제하고 수출장려정책을 연달아 발표해 시행 중임. 특히 9월에 잇따라 발표된 수입규제정책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뿐 아니라 한국 수출 및 진출업체 혼란 가중

 2018년 인도네시아 최근 주요 수입규제

□ 수입규제정책과 무역흑자 간의 연관성에 대한 전문가 분석

  ㅇ (BPS, Yunita Rusanti 차장) 9월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출규모는 148억3000만 달러(6.58% 감소)

    - 수입규모는 146억 달러(13.18% 감소)로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 흑자전환 

    - 9월 흑자에도 불구하고 1~8월 누적적자가 큼에 따라 1월부터 9월까지 전체적으로 37억8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음.

    - 9월의 흑자 규모는 작으나 차츰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수입품목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 상향조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10월 수출입 통계 또한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

  ㅇ (BCA 수석 이코노미스트 David Samual) 수입규제가 9월 수입규모 급감에 영향을 미침.

    - ① 9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한 1147개 소비재의 수입세 상향 조정 및 적용과 ② 9월 1일 자로 효력을 발한 B20 제도 시행(바이오디젤연료 혼합 사용 규정으로 전체 연료의 최소 20%)이 9월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

    - 가장 큰 폭으로 수입 감소한 제품군: 쌀, 소고기, 신선포도, 분말우유 등

  ㅇ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Bhima Yudhistira 경제학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수준이며,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첫째 인도네시아 자체의 수입규제와 더불어 최근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산 CPO에 대한 수입관세를 상향부과한 점이 현재 수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임. 중국과 유럽 등 산업강국의 생산량이 저조해지면서 원자재 수요 회복 또한 굉장히 더딘 점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성장에 방해 요소임.

    - 둘째 루피아 환율의 약세와 브렌트 유(Brent Oil)의 가격이 9월에 9%나 증가함에 따라 9월 연료 수입규모가 상승했으며, 비석유가스 부문, 특히 소비재의 수입규모는 당분간은 증가할 전망 

    - 수입품목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 상향조정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는 수입업자에 있어서 손익계산과 관련, 조정할 시간이 필요함.

    - 지속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원자재, 자본재에 대한 수입은 9월에도 지속됐으며 특히 기계, 전기장비, 철강 등 최소 5개의 비중 높은 품목이 존재했음.

  ㅇ (Bahana Securities 애널리스트 Satria Sambijantoro) 무역흑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유동성 긴축정책에 의한 것이며 수출 감소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것

    - 우려스러운 부분은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부분의 수출물량과 금액이 동시에 감소한 점

    - 수입규제정책은 수입원료 비중이 높은 산업재화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음을 염두해야 함. 

    - 수출 감소가 2018년 3분기, 96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할 것으로 내다봄(국내총생산의 3.6% 수준).

□ 상위 20대 수출품목으로 분석한 한국 기업의 9월 대인도네시아 수출 현황

  ㅇ 한국 기업의 9월 대인도네시아 총 수출액 또한 전년 대비 3%, 전월 대비 5% 감소했음.

  ㅇ 전년 및 전월 대비 동시에 부진한 품목은 편직물, 합성고무, 기타 석유화학제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부품, 아연괴 및 스크랩, 열연강판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석유화학 및 철강, 전자부품에 해당

  ㅇ 전년 및 전월 동기 동시에 대인도네시아 수출 호조를 보이는 품목은 휘발유, 선박, 아연도강판, 밸브, 기타 석유 등으로 석유제품, 선박, 인프라 건설자재 등에 해당

  ㅇ 전년 및 전월 대비 수출실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제품군은 다음과 같음.

2018년 9월 전년 및 전월 대비 수출 증감 품목

자료원: 무역협회 통계

2018년 9월 한국 대인도네시아 상위 20개 품목 수출 비교 분석

(단위: 백만 달러, %)

주: MTI 4자리 기준 추출

자료원: 무역협회 통계(2018.10.17.)

  ㅇ 9월 들어 긴급 발표 및 시행된 인도네시아의 각종 수입규제정책은 당초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9월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계를 볼 때 이러한 정책이 수입실적 하락에 영향을 끼쳤음.

  ㅇ 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9월 무역통계를 발표하자마자 다뤘으며,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수입세 상향조정 조치가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강조했음.

  ㅇ 일부 전문가들은 수입이 너무 감소해도 수입 원자재를 통해 제조되는 제품의 생산성이 하락될 것으로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ㅇ 매 분기 말인 3, 6, 9월에는 무역흑자를 기록한 바, 9월의 무역흑자 원인 요소에는 수입규제정책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규제정책들이 올해 9월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감소를 초래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편이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면담해본 바, 루피아화 가치 하락 지속 및 각종 규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교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음을 확인

  ㅇ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해 한국 포함 및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수출대금의 루피아화 전환 등으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ㅇ 2018년 7월 OSS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사업허가절차 및 수출입절차에 변경이 생기며 수입업자 또한 관련 행정서류를 새로운 규정에 맞춰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로 인해 사업 스케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환율은 최근에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인 1만5000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 하락하는 루피아화 가치는 인도네시아 현지 바이어들의 수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이에 현재의 인도네시아 경기 상황과 정책 현황을 바이어와 함께 수시로 파악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ㅇ 인프라 관련 자재나 휘발유 등 연료, 수입원료 비중이 높은 의약품, 선박 등 수입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제품군에 대한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재무부, CNBC Indonesia, Katadata, The Jakarta Post, KOMPAS, 한국 무역협회 통계,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현지 바이어 및 진출업체 인터뷰 내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