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대비 대미 수출경쟁력 확보가 주요 원인 -

- 2006년 농업분야 개방 여부로 협상 좌초 –

 

 

 

□ 스위스-미국, 12년 만에 FTA 협상 재개가 실현되나

 

  ㅇ 2006년 스위스-미국 양국 간 FTA가 추진된 바가 있으나 스위스 농업 분야의 강렬한 반대로 무산됨. 당시 스위스는 농업 분야의 완전 제외를, 미국은 포괄적인 포함을 주장한 끝에 협상이 결렬됐으나, 2018년 10월 내 조속한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재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질 예정임.

 

스위스 미국 양국 대통령(2018년 1월)

자료원: keystone, swissinfo

 

  ㅇ 미-EU 간 FTA 또는 경제협력 강화 논의가 재개돼 스위스에서는 EU 대비 대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스위스 정부는 독일을 잇는 제2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지해 이미 10월 중순에 미국으로 고위급 협상단을 파견해 특별회담을 가질 예정임. 협상단장은 스위스의 WTO 수석협상관인 마리-가브리엘레 이나이헨-플라이슈(Marie-Gabrielle Ineichen-Fleisch) 차관이 맡게 될 예정임.

 

  ㅇ 이번 재협상 시에도 농업 분야의 개방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함. 그러나 TPP와 같이 지역 간 협약보다는 양국 단위의 협약을 선호하는 트럼프 정부의 성향, 트럼프 정부가 현 임기 내 단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시 기존에 비해 유연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나이헨-플라이슈 차관은 “EU와의 협상과 동시에 미국과의 연결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농업 분야의 완전 제외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함. 이어 농업 분야와 관련 포괄적인 조항이 아니라 몇몇 품목을 특정해 관세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함.

□ 스위스-미국 교역 관계

 

  ㅇ  스위스의 총 수출입

 

최근 3년간 스위스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전체	289,725	302,899	299,703(-1.06%)	159,951(8.48%)
독일	41,193	43,393	45,393(4.61%)	23,777(4.94%)
미국	30,617	36,956	36,795(-0.44%)	19,998(12.33%)
중국	19,946	26,983	24,484(-9.26%)	17,719(39.43%)
한국	2,956	2,945	3,312(12.44)	1,861(14.9%)

주: 순위는 2017년 기준,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성장률

자료원: WTA

 

    - (수출) WTA 통계 기준 스위스의 총 수출규모는 최근 3년간 3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기준 수출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48% 증가함.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 미국, 중국 순이며 지난 3년간 순위 변동은 없었음. 한국은 17~19위 수출대상국으로 대한국 수출규모는 30억 달러 내외임.

 

최근 3년간 스위스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전체	253,031	270,128	268,943(-0.44%)	141,835(6.95%)
독일	51,805	51,881	55,432(6.85%)	29,740(8.49%)
미국	20,887	24,487	21,507(-12.17%)	10,486(-7.52%)
이탈리아	19,500	19,778	20,148(1.87%)	10,807(10.49%)
한국	669	844	746(-11.6%)	411(26.93%)

주: 순위는 2017년 기준,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성장률

자료원: WTA

 

    - (수입) WTA 통계 기준 스위스의 총 수입규모는 2700억 달러 수준이며, 2018년 상반기 기준 수입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6.95% 증가함.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임. 한국산 수입액은 6억~8억 달러 수준으로 규모는 작고 변동폭이 큰 편임.

 

  ㅇ 미국과의 교역

 

최근 3년간 스위스 미국과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주: 수지는 (+)가 스위스 흑자

자료원: WTA

 

    - (수지) 상품교역 기준 스위스는 미국 대상으로 지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흑자 폭은 지속 증가해 2017년 150억 달러를 상회하며 지난 3년 내 약 1.5배 증가함. 이러한 점과 더불어 스위스가 중앙은행을 통해 스위스 프랑화 환율방어에 적극 개입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에서 스위스를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위협한 바가 있음.

 

2017년 스위스 품목별 대미 주요 수출입규모

(단위: 백만 달러)

수입		수출
품목	규모	품목	규모
71 귀금속	9,100(-9.71%)	30 제약	8,359(13.49%)
30 제약	3,769(-7.13%)	90 광학/의료기기	1,663(12.64%)
90 광학/의료기기	1,821(-0.61%)	84 기계	1,420(-46%)
84 기계	1,108(18.4%)	71 귀금속	1,221(-7.56%)
88 항공	2,538(-57.2%)	91 시계류	1,117(-4.34%)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성장률

자료원: WTA(HS 2 기준)

    - (주요 품목) 수출입 모두 제약, 기계, 광학/의료기기, 귀금속류가 top 5 품목에 포함됨. 이를 제외할 시 스위스의 대미 주요 수입 및 수출품목은 각 항공류, 시계류임.

 

□ 시사점

 

  ㅇ 수출주도 산업구조를 가진 스위스는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EFTA 회원국으로 세계 각 주요시장과 적극 FTA를 체결하고 있음. 최근 미국-EU 간 통상협력 분위기가 호전되고 양국/지역 간 FTA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발 빠르게 2006년에 중단됐던 스위스-미국 양자 FTA 협상을 재추진하는 모습을 보임.

 

  ㅇ 이러한 움직임은 제2 수출대상국인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평가됨. 스위스는 10월 중순에 고위급 협상단을 파견한 후 연내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대 관건은 2006년 협상결렬 원인인 농업 시장의 개방여부임.

 

  ㅇ 스위스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 여부 및 시점은 EU 대비 대미 경쟁력 강화(스위스가 먼저 체결할 시) 또는 현상 유지(EU 및 스위스 모두 FTA 체결할 시)를 기대할 수 있음. 한국 입장에서는 스-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 향후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긍정: 스위스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강화/유지돼 관련 한국 기업의 대스위스 중간재 수출 수요가 강화 또는 현상 유지

    - 부정: 대미 수출경쟁력 강화/유지로 인해 기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 수요 감소, 스-미 FTA 체결에 따른 스위스 기업의 대미 수출경쟁력 강화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 CNC 선반기기를 제조하는 현지 A사는 현재 미중 통상마찰 심화를 우려해 현재 중국 외 타 아시아 국가에도 설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스-미 FTA 체결 여부에 따라 스위스 설비 확대를 통해 대미 물량을 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함. 

 

※ 참고자료: 스위스의 FTA 체결 현황

 

  ㅇ 2018년 상반기 기준 총 42개 FTA가 체결됐으며 추가 9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임. 상황에 맞게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 회권국으로 단체 협정에 참가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임.

 

스위스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료원: 스위스 경제청(SECO)

  

자료원: Tageszeitung, Handelszeitung, Swissinfo, SECO, WTA,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