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4일 개정협정에 서명-

- 개정협정 체결에 환영하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다는 현지 의견 다수  -

 

 

 □ 2018년 9월 24일(미국시간)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

 

  ㅇ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공동성명에 앞서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으며,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이를 환영하는 내용을 담았음.

 

  ㅇ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경선 과정부터 한미 FTA 발효 이후 대한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폐기 언급과 함께 재협상을 요구한바 있음

 

  ㅇ 한미간 개정 협상은 1차(2018.1.5, 미국), 2차(2018.1.31~2.1, 한국), 3차(2018.3.15~16, 미국) 협상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

 

□ 언론 및 전문가, 기존 협정 대비 내용 상 큰 변화 없다고 평가

 

  ㅇ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 애널리스트들은 버락 오바바 전 대통령이 협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잃게 했다고 비난했던 기존 협정에서 미미한 근본적 변화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도

    - 한미 FTA 개정협정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쉽게 수출 할 수 있는 미국의 자동차 물량 한도가 연간 2만 5천대에서 5만대로 두 배 증가했으나 지난 해 기존 한도였던 2만 5천대를 채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함.

 

  ㅇ 블룸버그 통신(Bloomberg)

    -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과 관련해 미국이 주요 글로벌 교역 파트너와 자유무역 협상에서 핵심적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

    - 무역 애널리스트들은 개정협정의 범위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미국 무역법 개정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한미 FTA 개정협정은 변화의 수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고 보도

 

  ㅇ 웬디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 사회 정책 연구소 부회장(Vice President, Asia Society)

    - 오바마 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최악의 협상이라고 언급했으나 개정협정을 살펴보면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고 언급

    - 한미 FTA 개정협정을 윈-윈(win-win) 거래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극적인 변화는 없다고 평가함.

 

  ㅇ 시몬 레스터(Simon Lester), 카토 연구소 무역정책 이사(Cato Institute, Associate Director of Trade Policy Studies)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 직후 '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이 매우 기대된다. 이것은 이전 협정을 다시 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정이다'라고 트위터 메시지를 올린 것에 대해 '새로운 한미 FTA는 작은 수정이 있는 기존 한미 FTA와 같다'고 리트윗해 많은 변화가 없음을 지적

 

□ 산업계 반응

 

  ㅇ 미국 산업계는 개정된 협정에 환영을 표했으나 변화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음.

 

  ㅇ 전미 제조업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린다 뎀지(Linda Dempsey) 국제경제담당 부회장은 제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간 무역 파트너십을 다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하고 단단한(robust) 한미 FTA는 미국 전역의 수십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에 필수적이라고 평가

 

  ㅇ 미국 농업 생산자 협회(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 지피 듀발(Zippy Duvall) 회장은 양방향 무역관계를 보존하는 현대화된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미국의 농업 및 목축업자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미국 농업의 제 6위의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69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출했음을 언급함.

    - 옥수수, 콩, 밀, 가금류, 달걀, 육가공품 등 미국의 농산물은 한미 FTA 덕분에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FTA의 연장(renewal)은 농업 경제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미국 농업 및 목축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매우 필요로 했던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하며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을 환영함.

 

  ㅇ 미국 육류 수출 협회(U.S. Meat Export Federation)

    - 미국 육류 수출 협회의 댄 핼스트롬(Dan Halstrom) 회장은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은 미국 육류 산업을 안심시키는 소식이라고 평가

    - 기존의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해 보장되었던 시장 접근성은 미국 육류의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한국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도록 해 소비를 증진시켰음.

 

ㅇ 미국 의류 및 신발 생산자 협회(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 코트라 뉴욕 무역관에서 미국 의류 및 신발 생산자 협회의 스테픈 라마르(Stephen Lamar) 부회장을 인터뷰 한 결과, 일부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을 제외하면 미국 섬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에 대한 수정이 없어 섬유산업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

    - 이외의 다른 섬유 산업 단체나 업계에서 발표한 공식 반응은 없었음.

 

  ㅇ 미국 자동차 정책 협의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 공공 정책과 관련해 포드, 제러럴 모터스 등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 정책 협의회의 매트 블런트(Matt Blunt) 회장은 한국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진출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한미 FTA를 개선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을 환영해왔음

    - 현대화된 한미 FTA는 기존의 무역 협정을 개선한 것이므로 미국 자동차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함.

    - 한미 FTA 개정협정의 변화를 시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강력하고 집행 가능한 환율조항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언급

 

  ㅇ 미국 철강 관련 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과 관련한 공식 반응을 내어놓지 않았음

 

□ 향후 일정 및 시사점

 

  ㅇ 서명된 한미 FTA 개정협정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서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이 필요

    - 비준 후 한미 양국이 각각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대국에 서면 통보 후 6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 발효됨.

 

  ㅇ 미국 내 한미 FTA 개정협정은 기존 협정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

    -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됐던 가운데 개정 내용 자체보다 양국이 한미 FTA를 이어가기로 합의 한 점에 환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미 FTA로 미국측이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진 농업, 목축 및 육류산업계는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을 반기고 있음.

 

  ㅇ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은 2011년 이후 이어져왔던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이 지속될 수 있게됨.

    - 섬유분야의 경우 일부 공급부족 품목에 대해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최종재를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추진키로 해 섬유 대미수출의 새로운 틈새 시장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자료원: 뉴욕 타임즈, 블룸버그 통신, 전미 제조업 협회, 미국 농업 생산자 협회, 미국 육류 수출 협회, 미국 의류 및 신발 생산자 협회, 미국 자동차 정책 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