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살바도르의 대만 단교, 중국의 공세적 해외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불러일으켜 -

- 향후 중미지역의 친중화 흐름은 미-중간 패권 다툼이 투영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 -

□ 엘살바도르 정부, 8월 20일 대만 단교와 동시에 중국 수교 전격 발표

 

 ㅇ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Salvador Sanches Cerén) 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상기 결정 발표

 

 ㅇ 엘살바도르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임을 인정하는 한편, 대만과는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

 

 ㅇ 더불어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보건/경제 분야 개발 뿐 아니라 그간 지체되어 있던 인프라 투자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밝히기도 함

 

중-엘살바도르 외교장관간 수교식(로이터연합뉴스)

 

□ 엘살바도르의 갑작스런 중국 수교 발표, 이에 대한 현지 여론은?

 

 ㅇ 정부가 발표한 중국 수교의 장밋빛 미래와 달리, 민심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우방을 버리고 강행한 친중화의 실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이 큰 상황

 

 ㅇ 예컨대 기업인들은 정부 측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코스타리카 사례를 들며 수교의 대가로 중국이 건설해준 3만 8천명 규모의 스타디움은 오히려 코스타리카 사회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

   - 당시 자재 뿐 아니라 건설노동자 2500여명을 중국 본토인으로 충당했는데, 이들 상당수가 현지에 정착하면서 시장을 교란 했다거나 경기장과 맞교환 한 어업권이 중국어선의 마구잡이 어획을 부추겼다는 부정적 여론을 촉발

 

 ㅇ 야당인 ARENA(ALIANZA REPUBLICANA NACIONALISTA) 당의 반응도 일련의 단교/수교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ㅇ 미-중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정세 하에서 갑작스러운 친중화 움직임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음

□ 그리고 하나 둘 거론되는 각종 의혹들

 

 ㅇ 한편 대만 정부도 엘살바도르의 일방적 단교 발표에 정치비리 폭로로 맞대응하였는데, 현재 여당인 FMLN(FARABUNDO MARTI PARA LA LIBERACION NACIONAL) 측에서 2019년 대선 비자금을 요청했다고 폭로하는 등 복마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임

 

 ㅇ 미국 정부는 중국이 엘살바도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중국 수교 직후 중국 국적의 APX(ASIA-PACIFIC XUANHAO)사가 라우니온항(LA UNION) 북서쪽 임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

 

 ㅇ 동 기업은 ASIA-PACIFIC XUAN HAO PROJECT INVESTMENT라는 모호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다 과거 군사용 광학계측기기, 소총 등 군사장비 생산 이력 의혹도 있어, 실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

 

□ 대만 단교의 후폭풍 그리고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향후 움직임은?

 

 ㅇ 엘살바도르 국내 인구가 641만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국에만 약 3백만명의 자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보내오는 가족송금액이 국가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이민/외화 관련 행정조치 만으로도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의 상태로 내몰릴 수 있는 것

 

 ㅇ 게다가 2001년 1월부로 달러화 경제에 편입, 대미 의존성이 공고해진 상황에서 친중화의 편익이 과연 미국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ㅇ 예컨대 미국은 지난 2018년 1월 8일 과거 2001년 엘살바도르 대지진 때 대거 유입된 이재민 대상의 임시보호지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추방위기에 놓일 엘살바도르 이민자 만도 26만명에 육박

 

 ㅇ 더 나아가 미국의 MS-13, MARA18 등과 같은 중미 출신 갱단 소탕/추방 방침 등과 맞물리면서, 엘살바도르는 정부/국민 모두 향후 혹독한 시련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

 

 ㅇ 한편 대만 입장에서는 근래 단교가 진행된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모두 수교 역사가 70-80년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시름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이 연말까지 3개국과 추가 수교할 수 있음을 언급, 단교국이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

   - 최근 10년간 중미/카리브지역 대만 단교국 : 코스타리카(2007), 파나마(2017), 도미니카공(2018), 엘살바도르(2018) 등

 

 ㅇ 특히 중국의 다음 수교국으로 바티칸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중남미 내 천주교의 위상을 감안할 때 바티칸의 행보는 남아있는 중미/카리브 국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ㅇ 니카라과도 운하 건설과 관련해 중국의 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현정권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고 4월부터 계속되어온 오르떼가 대통령의 하야 시위로 미국 등 국제 사회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수교는 시간 문제라는 해석이 지배적

 

 ㅇ 중미지역의 탈대만/친중화 움직임은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인 만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기 시작하였고,

 

 ㅇ 미상원의원들이 준비 중인 ‘대만 동맹국 국제보호법’ 법안에는 미정부가 대만과 단교국과의 외교관계 수준을 격하하거나, 차관 등 미국의 원조를 중단,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한편 현재 남아있는 대만의 17개 수교국 중 과테말라는 대만 입장에서는 최다 인구 수교국이라는 의미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진화를 막는 마지노선이라는 의미가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단교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임.

 

 ㅇ 실제 남아 있는 대만 수교국 상당수가 중미/카리브 지역에 있고, 그나마 국가로서의 외형을 갖춘 곳은 중미지역에 몰려 있어 미국 입장에서도 동 지역을 중국 패권 확장을 막는 최후의 저지선으로 총력을 다해 막을 것으로 보임.

대만 주요 수교국/인구 현황 (2018년 9월 기준) 

유  럽	바티칸(1)	중  미	과테말라(17,240), 온두라스(9,410), 니카라과(6,280), 벨리즈(380)
오세아니아	나우루(13.7), 키리바시(116.4), 투발루(11.2) 솔로몬제도(611.3), 마셜제도(53.1), 팔라우(21.7)	카리브	세인트루시아(180), 세인트키츠네비스(55),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110), 아이티(11,110)
아프리카	에스와티니(1,367.3)*	남  미	파라과이(6,890)

자료원 : WORLD BANK DATA INDICATORS, 괄호는 국별 인구를 의미(단위 : 천명)

* 과거 스와질란드로 불렸으나, 2018년 4월 19일부 국호를 에스와티니왕국으로 변경

□ 친중화 흐름 속 한국의 대 중미/카리브해 수출은 빨간불

 

 ㅇ 중미시장 내 중국산 수입 비중은 2017년 기준 13%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한국(2%) 및 대만(0.8%)은 점진적 하향세 관찰

 

 ㅇ 여기에는 올해 중국과의 수교를 선언한 카리브 최대시장 도미니카공화국이 제외되어 있는데, 수교 후 교역 확대로 이어지는 시간

차까지 감안하면 중미/카리브 지역의 중국산 수입 증가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3년간 중미지역(6개국)의 한/중/대만 수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국	2015		2016		201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중국(홍콩 포함)	8,913.1	12.1	8,767.7	12.5	9,938.8	13.0
한국	1,615.8	2.2	1,295.4	1.9	1,486.5	2.0
대만	647.9	0.9	556.7	0.8	612.6	0.8
전체수입	73,595.9		69,944.9		76,164.7

                                                                                                             자료원 : WORLD TRADE ATLAS(2018년 9월 조회 기준)

 

□ 시사점

 

 ㅇ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 중미/카리브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전망인데, 2017년 중남미 전체 M&A 에서 중국이 이미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미보스턴대학),

 

 ㅇ 2018년 1월 22일 중국-중남미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 회담에서는 중남미판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발표, 역내 국가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상황

 

 ㅇ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반이민정책 강화, 원조 예산 삭감 등 미국 패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반미 정서 확산으로 귀결, 역설적이게도 동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의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ㅇ 한편, 멕시코 국적기인 AEROMEXICO는 상해-멕시코시티 직항 노선(주 4회)을 이미 운항하고 있고, 중국 국영항공사인 AIR CHINA 또한 파나마 수교를 기념하며 베이징-파나마시티 노선을 2018년 4월 본격 취항(주 2회)하면서, 양 지역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중미 교역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한-중미FTA 비준을 통해 재빨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ㅇ 중미/카리브 국가 들의 탈대만/친중화 흐름은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중국의 물량공세 속에서 작게는 국가들의 치밀한 계산 하에, 크게는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G2간의 패권 전쟁이 투영된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현지 주요 언론 및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