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A, “미성년자 전자담배 사용 유행병처럼 확산”-

- 주요 전자담배 업체에 청소년 흡연율 낮출 방안 마련토록 지시 -

□ 가향 전자담배 판매 규제 강화 가능성

  ㅇ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소비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전자담배 업체를 압박

 - FDA의 Scott Gottlieb 국장은 2018년 9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급증한 미성년자 전자담배 흡연율 급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자담배 판매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

 - Gottlieb 국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병처럼 확산되는 수준(epidemic level)에 이르렀다며, 전자담배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 FDA는 이와 더불어 전자담배 주요 브랜드인 Juul, Vuse, MarkTen, Blu E-cigs, Logic 등 5개사에 10대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음. 

     * FDA가 서신을 발송한 5개사는 현재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97%를 차지

     * 이 가운데 Juul의 시장 점유율은 54%로 압도적으로 높았음(2018년 3월 닐슨 조사자료).

    - 해당 전자담배 업체들은 제품 개발 및 판매, 마케팅, 유통 등 미성년자 전자담배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FDA는 필요할 경우 전자담배 업체의 마케팅과 세일즈 방향을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체에 공급을 중단토록 요구할 수 있음.

  ㅇ FDA는 청소년 전자담배 소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가향 전자담배(Flavored E-Cigarette)를 지목하고 향후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제재할 수 있음을 시사

    -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가향 전자담배는 민트향이나 망고, 복숭아 등 과일향, 크림 브륄레 같은 달콤한 디저트를 연상시키는 제품이 주를 이룸.

    - 이러한 가향 제품들은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거부감 없이 실제 흡연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함.

    - FDA는 전자담배 기업들이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

FDA가 지목한 전자담배 업체 5개사의 전자담배 가향 제품 종류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 소매업체 및 전자담배 마케팅 활동 단속도 강화

 ㅇ 동시에 FDA는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사용 근절을 위해 소매업체 단속 강화

    - 6~8월 말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매점 1,300여 개를 적발, 경고문을 발송하거나 벌금을 부과

    - 가향 전자담배를 캔디나 쿠키 같은 식품처럼 호도해 미성년자의 소비를 부추긴 온라인 소매점 11곳에 해당 제품의 광고나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 발송

    - FDA는 또 전자담배 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되팔기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스트로 퍼처스(Straw Purchase)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ㅇ 전자담배 업체의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활동 단속 강화

    - FDA는 2016년 8월 8일 이후, 전자담배 업체가 새로운 전자담배 기기, 맛, 코일 등을 허가없이 출시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으며, 신제품의 마케팅 역시 금지했음.

    - Gottlieb 국장은 2016년 8월 8일 이후 출시된 제품의 단속 강화를 발표

    - 또 미성년자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 계획을 발표

□ 시사점

  ㅇ 전자담배 수출기업의 미국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전자담배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압박을 가하지 않았던 FDA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임.

    - FDA의 Gottlieb 국장은 2017년 ‘new comprehensive tobacco framework’를 발표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을 중독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성인 흡연율을 낮추는 데 전자담배의 역할을 강조했음.

    - 전자담배가 성인 흡연자가 흡연 횟수를 줄이거나 금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았음.

    - 하지만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흡연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자담배 업체와 판매점을 강하게 압박

    - 전자담배 수출기업 혹은 수출 희망기업은 FDA의 정책 방향 및 규제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비해야 함.

  ㅇ 전자담배 판매 및 마케팅 규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연방 상원의 Minority Leader인 척 슈머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은 FDA에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근절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 이밖에 시민단체들도 FDA의 느슨한 전자담배 관련 규제에 관련하여 그 동안 FDA와 Gottlieb 국장을 비난했음.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의 매튜 마이어 회장은 “FDA의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전자담배 소비 근절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FDA는 모든 전자담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판 전 검토를 시행할 것”을 촉구

자료원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NBC, Washington Post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