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멕시코 12개월만에 NAFTA 개정 잠정 합의 -

- 아직은 미국-멕시코 양국 간 합의로 3국의 공식 타결 및 각국 의회 비준 절차 남아 -

 

 

□ NAFTA 재협상 관련, 미국-멕시코 간 합의 내용

  ㅇ 2018년 8월 27일 미국과 멕시코는 NAFTA 재협상에 대해 원칙적 예비합의를 했다고 발표

   

  ㅇ 이번 합의에서는 자동차 생산 관련 역내 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안에 양국이 합의

    - 해당 자동차 원산지 기준 미충족 시 멕시코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율은 2.5% 적용

    - 멕시코가 수출 쿼터(연 총 240만 대) 이상을 수출할 경우 수출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만 25% 관세 부과

    * 2017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233만5,245대

  

  ㅇ 또한 수입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유리의 역내산 사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의무화

     

  ㅇ 아울러, 미국 자동차 생산기지의 지나친 멕시코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의 40%(승용차)~45%(픽업트럭)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버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명시

   

  ㅇ 양국 간 견해차가 컸던 일몰조항(Sunset clause)*은 향후 16년 동안 협정을 지속한 뒤 6년마다 협정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결정 

    * 일몰조항 : 재협상 실패 시 NAFTA가 자동 폐기되게 하는 조항으로 미국 측은 재협상 주기를 5년으로 제시한 바 있음.

 

  ㅇ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주요 쟁점이었던 의약품 보호기간을 10년으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측이 제안했던 농산물의 계절별 제한 수입 제안*은 삭제

    * 미국 측은 자국 농산물 수확 기간에 한시적으로 멕시코산 농산물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음.

 

□ NAFTA 재협상 관련 현지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

  ㅇ 멕시코 페냐 니에토(Peña Nieto) 대통령은 비록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멕시코와 미국은 합의에 도달했으며 향후 캐나다가 재협상에 참여해 현재와 같은 삼국 협상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발표

 

  ㅇ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합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ㅇ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Win - Win)라며, 캐나다가 협상에 참여하여 삼국 합의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언급

    -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삼국 합의 체제가 붕괴한다고 해도 멕시코는 CPTPP가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봄.

 

  ㅇ 모이세스 칼라치(Moises Kalach) 기업조정위원회(CCE) 국제협상 전략자문위원장은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 기업입 장에서는 양자 협상이 아닌 현행 삼자 협상을 원한다고 발언 

 

□ 전망

  ㅇ 비록 이번 양국 간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향후 공식 타결 및 각국 의회 비준 절차 남아

 

  ㅇ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멕시코와 합의된 NAFTA 재협상 내용을 2018년 8월 31일 의회에 회부, 11월 최종 협상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2018년 8월 27일 발표

   

  ㅇ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NAFTA 재협상과 관련 캐나다와 즉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자동차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캐나다 측에서는 큰 이견이 없어 미국-멕시코 양자 합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관측

  ㅇ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8월 28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NAFTA 재협상 중임. 

    - 이 장관은 양국의 합의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캐나다에 이익이 될 경우에만 협상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미국 측은 올해 말 퇴임하는 멕시코 대통령 임기 전까지 양국 국회 비준 절차를 끝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캐나다와도 금주 내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원함.

  ㅇ 멕시코 측도 올해 대통령 임기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2020년 1월 NAFTA 2.0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한국의 對 멕시코 수출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

  

  ㅇ 이번 NAFTA 합의는 멕시코 旣 진출 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수출 증가 예상  

  ㅇ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멕시코, 미국, 캐나다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인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ㅇ NA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 캐나다에 무관세 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로 수출 및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이미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들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오랜 기간 진출해 있던 삼성, LG, 대우전자를 비롯한 가전업체들뿐만 아니라 최근 진출한 기아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멕시코 진출 이유를 낮은 인건비, 무관세 수출, 물류비 절감으로 꼽은 바 있음.

  ㅇ 또한, 멕시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우리 기업의 對 멕시코 신규 투자 및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W 가전 진출기업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멕시코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기간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고 언급, NAFTA 재협상이 타결될 경우 당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함. 

  

  ㅇ 자동차 분야의 경우 旣 진출 기업은 피해가 예상되나 對 멕시코 투자는 증가 가능성 존재  

  ㅇ 새로운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고 자동차 부품의 40~45%에 대한 최저임금 조건이 요구되면 진출기업은 피해가 예상되나 완성차업체들이 현지 제품 조달비율을 조금이라도 늘린다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對 멕시코 투자·진출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멕시코 가전 및 자동차 부품 협력사 A 관계자에 따르면 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주 고객사인 가전제품 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영업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향후 자동차 분야 신규 바이어 발굴 계획에는 차질 예상. 특히, 자동차 부품의 40~45%를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은 멕시코 자동차 시장을 다소 위축시켜 당분간 신규 바이어 발굴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이번 협상은 북미, 특히 멕시코 시장 내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7년 8월 16일 제1차 NAFTA 재협상 이후로 멕시코 환율은 NAFTA 관련 새로운 내용이 발표할 때마다 급격하게 등락

  ㅇ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주요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거취는 아직 불확실

     - 현재 주요 쟁점으로는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분쟁 해결기구 존폐, 캐나다의 낙농업 개방 등이 있음.

  ㅇ 캐나다가 합류하지 않을 경우, 미국-멕시코 간 양자 협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3자 체제 지속이 우선순위로 보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FTA에 캐나다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도 발표했으나 미국 최대 노조에서 강력 반대 

  자료원: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 El Economista, El Universal 등 현지 언론자료 종합,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