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 추진 -

- 우리나라의 대러 냉연 및 도금제 수출 난항 가능성 내포 -

 

 

 

자료원 : Yandex.ru

□ 러시아 철강 제재 개요

 

ㅇ 2018년 8월 7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의결기관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최근 특정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조사 개시를 발표

  - 관세율 상승, 쿼터제 등의 정확한 수입 제한 방법을 포함한 수입 제한 정보는 내년 5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함.

    - PJSC Magnitogorsk Iron, Steel Works, Novoipetsk Steel, Severstal 등의 러시아 철강 기업이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 요청

    - 경제 제재로 미국 , EU, 터키 등으로 철강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CIS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별 보호 형태로 수입 제한 실행

 

ㅇ 2018년 9월부터 우리나라의 냉연강판, 도금제 러시아 수출 난항 가능성 조짐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열연, 냉연, 도금제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취하며 우리나라는 냉연과 도금제 조사대상임.

  - 조사 대상국가로 열연은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독일, 냉연은 중국, 한국, 우크라이나, 도금제는 미국, EU, 중국, 한국, 우크라이나가 지목

 

ㅇ 해당 철강제품 수출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25일 이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 조사 신청서 제출 필요

  - 조사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청회에 참여해야 함.

  - 세이프가드 조사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음.

  - 더불어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자는 45일 내로 공론화 과정에서 이의 제기 가능

 

ㅇ 열연제품은 HS Code 기준 36개, 냉연제품 29개, 도금제품 35개 제품에 제한을 둠.

 

세이프가드 대상 철강 HS Code 표

자료원 : POSCO-DAEWOO 모스크바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전문가 인터뷰

 

ㅇ 러시아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 해당 철강제품의 세이프가드조치는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적을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의 필요

  - 열연과 냉연 제품은 러시아 자국 제품과 단가 차이로 인해 대러시아 수출이 거의 전무한 상황

  - 도금제 수입 제한으로 중국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나, 우리나라 일부 기업도 도금제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 주시 필요

 

ㅇ 법률회사 ALRUD에 따르면 철강에 대한 한시적 수입 쿼터가 발동될 것임.

- 조사 기간은 6~9개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사 후에는 EAEU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가/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닌 조사 대상 품목에 대한 쿼터제를 적용하되, 일정 쿼터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여하도록 권고될 것

 

□ 시사점

 

ㅇ 러시아 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 및 수입대체화 정책 기조에 따라 철강 시장에 대한 수입 쿼터제가 예상됨.

  - 제품 단가 등의 이유로 우리 기업이 현재 러시아에 수출하는 철강 수출은 많지 않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이 제한되는 측면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 있음.

 

ㅇ 공정한 수출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한국기업은 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

 

ㅇ 해당 품목을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수출하는 회사의 경우 내년 5월 이후의 상황 예의 주시 필요

 

 

 

자료원 :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POSCO-DAEWOO,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