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2019년 4월에 연장 여부 판정 -

- 재심기간 동안 기존 반덤핑세율 그대로 적용 -

□ 2018.8.8.부 HS코드 7219, 7220호 15개 품목 조사 개시

  ㅇ 대만 재정부는 2013년 8월 15일부터 반덤핑 규제 중인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일몰재심**을 2018년 8월 8일 개시한다고 발표

      * 용도 : 자동차 차체, 주방용품, 기계, 전자부품 등

      ** 반덤핑 규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

    - 당초 반덤핑 규제가 2018년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대만 철강업계가 정부에 재심을 신청

    -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 “원래 예정대로 반덤핑 규제를 종료할 경우 덤핑·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 하에 일몰재심을 결정했다”고 말하며 “관무서가 덤핑정황을 확인한 후 경제부가 대만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대만 HS코드 기준)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재구성

□ 규제 품목 수입현황

  ㅇ 2013년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로 연간 수입액은 이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2012년 3억9000만 달러→ 2017년 1억3000만 달러)

  ㅇ 한국산 수입 규모는 2012~2013년 1억3000만 달러대에서 2017년 3000달러 수준에 그침

    -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의 한국산 수입 비중은 규제 이후 11%포인트 감소*

      * 규제 이전(2012년) 34%→ 최근 (2017년) 23%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수입 추이

(단위: 만 달러)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재구성

  ㅇ 품목별로는 ‘두께 0.5㎜ 이상~3㎜ 미만’의 제품 위주로 수입(합계 대비 2/3 이상)
    - 특히 HS코드 7219.33호의 ‘두께 1㎜ 초과~3㎜ 미만’ 제품이 합계 대비 절반을 차지

품목별 수입 규모(HS코드 6단위 기준)

(단위: 만 달러, %)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재구성

  ㅇ 한편, “수입량은 줄었지만 한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아 여전히 덤핑이 우려된다”는 것이 대만 업계의 입장

    - 일몰재심을 신청한 대만기업들은 “2017년 기준 한국산 반덤핑 규제 품목의 CIF 가격*은 톤당 2,121.58달러이며 운임·보험료를 제하면 2,066.31달러/톤인데, 실제 정상가격*은 톤당 2,786.13달러로 가격차이가 33.9%에 달한다”고 분석

      * (CIF 가격) 대만 관무서 통계 기준, (정상가격) 영국 <MEPS Stainless Steel Review> 자료 기준

□ 시사점

  ㅇ 빠르면 2019년 4월, 늦어도 2019년 8월에는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 여부가 판정될 예정(재정부 관무서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8~12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언급)

    - 그 때까지는 기존 반덤핑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한국산 제품은 업체별로 차등 세율을 부과 중*

      * (26.53%) 포스코, 효성 등 5개사, (37.65%) 기타 제조·수출업체

    - 조사 결과 덤핑·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 세율을 5년간 연장해서 부과 방침

  ㅇ 대만기업들이 한국산 철강제품을 경쟁품목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출 시 유의 필요

    - 대만 주요 제조업협회인 ‘공업총회’가 매년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입품의 대만산업 위협현황 설문조사’에 HS코드 72류의 한국산 철강제품이 매년 포함됨

    - 조사 때마다 품목 변화가 있으나 최근 조사에서 7210호의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16호의 H형강이 2년 연속으로 포함돼 유의할 필요

    - 참고로 대만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1998년 열연 H형강→ 2013년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현재 일몰재심 중)→ 2017년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 순으로 반덤핑 규제를 시행해 옴

대만 제조업계가 경쟁품목으로 인식하는 한국산 철강제품 변화 추이

주 : 2012~2018년도 <수입품의 대만산업 위협현황 조사보고서(進口威脅調查報告)> 기준

자료원: 공업총회 ; 타이베이무역관 재구성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경제부 국제무역국, 공업총회, 현지 언론보도(자유시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연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