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1300만 달러 대인도-태평양 투자계획 발표 -

- 트럼프 행정부, 역내 정치적 중국 견제 계획 중일 수도 -

□ 미 상공회의소,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개최

  ㅇ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등이 참석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을 개최

    - 이 행사에는 릭 페리 미 에너지장관, 카를로스 구테레즈 전 미 상무장관, 카란 바티아 GE 회장 등 15명의 정부 및 산업 대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

    - 폼페이오와 로스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미국의 대인도-태평양 기술,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을 위한 1억1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및 이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아젠다와 전략을 발표함.

연설중인 폼페이오 장관

자료원: 미상공회의소

  ㅇ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전략 제시

    - '자유'는 각국의 주권이 다른 국가로부터 억압받지 아니하고 자국의 긍정적인 통치하에 모든 시민이 근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정의함.

    - '개방'은 바다와 항로의 접근성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 있어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교역, 개방된 투자환경과 국가간 투명한 협정, 역내 유대관계 개선이라 정의함.

    -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그 어떤 국가도 소외시키지 않고 미국이 지향한 최상의 기준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제 구축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함.

  ㅇ 대인도-태평양 1억1300만 달러 규모 투자계획. 1차, 2차, 3차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계별로 실현될 것

    - 폼페이오 장관은 이 투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미국의 의지를 표하는 예치금이 될 것이라고 밝힘.

    - 1차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및 사이버 안보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2500만 달러 규모의 관련 인프라 투자이며 이를 통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디지털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힘.

    - 2차 이니셔티브는 Asia EDGE(Enhancing Development Growth Energy)이며 이는 에너지 교역 활성화를 위한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발언

    - 3차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범정부적 차원의 3000만 달러 인프라 투자이며 이를 위해 미 정부의 실무 및 자금 조성을 위한 새로운 기관과 펀드가 시설될 것이라고 밝힘.

  ㅇ TPP를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무역협정 선호 의지 변함없다고 밝힘

    - 로스 장관은 패널 토론에서 '일각에서 미국의 TPP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협정보다 단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양자무역협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힐러리 클린턴도 TPP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탈퇴는 강행됐을 것이라고 분석

토론중인 로스 장관

자료원: 미상공회의소

  ㅇ 로스 미 상무장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견제와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 없음 암시

    - 중국도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로스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투자 유치 지역 내 부품 및 기술(local contents) 활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번 인도-태평양 인프라 투자계획을 통해 현 행정부는 미래 산업뿐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혹은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산업 교역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철강과 알루미늄 규제를 시행 중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 규제 개시도 고려중임. 무역법 301조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34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부과 규제를 최근 500억 달러 규모로 강화하기로 결정함.

□ 대인도-태평양 투자계획, 중국 견제를 위한 정치적 포석일 수도

  ㅇ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인도-태평양', 의도적 단어 선택 가능성

    - 로이터스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적으로 사용된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인도-태평양'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지정학적 중심에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반면 더 포괄적이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끄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함일 수 있다고 분석

  ㅇ 미국이 제시한 1억1300만 달러 투자는 경제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

    -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외교를 담당한 바 있는 현 뉴욕 소재 시민사회단체 아시아 소사이티의 대니얼 러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1억1300만 달러 투자는 미약할 수 있다'고 분석

    - IMF에서 중국 담당 부서 총괄한 바 있는 현 코넬 대학의 에스워 프라사드 교수는 '미국의 투자계획은 중국의 계획보다 그 크기와 범위가 확연히 작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의 계획은 미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

    -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은 약 1조억 달러 규모에 육박할 뿐 아니라 투자 유치 국가들이 중국 기업들에 인프라 건설을 요청하게 만들어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폼페이오 장관의 수석 정책자문 브라이언 훅은 '미국의 계획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것에 초첨을 두고 있다'고 주장

    - 로스 장관은 미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중국의 미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비판하면 이에 대한 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는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발언하며 현재 미국의 경제가 호황인 이때 중국을 상대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밝힘.

□ 시사점

  ㅇ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규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 이번 인도-태평양 투자계획은 현 행정부가 정책 기조를 밝히며 정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음.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경제와 통상이라는 미시적 목표이며 거시적 목표는 미-중 간 패권싸움에서의 주도권 확보일 수 있음.

    - 대표적인 친트럼프 미 의원으로 알려진 린제이 그레험 상원의원은 최근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다음날 기자들에게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 규범을 벗어난 상업행위를 일삼는 중국을 상대로 지구촌을 단합시키는 것이라고 발언

    - 워싱턴포스트에서 매파로 알려져 있는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동맹국들과의 통상 분쟁보다 중국에 집중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미국은 NAFTA 재협상을 8월 내 종료하고 최근 협상을 가진 EU,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의 마찰을 완화한 뒤 대중 압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분석

  ㅇ 미국의 인도-태평양 투자계획에 따라 아시아 지역 인프라 시장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존재

    -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계획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구축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추후 이번 계획이 실현되고 역내 인프라 시장수요가 증가하면 미국의 안보 경제적 동맹국인 한국도 인프라 건설기업들을 앞세워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파급효과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태평양 투자에서 적극적으로 성장 기회를 포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자료원: 미 상무부, 미 국무부, 미 상공회의소, 로이터스, 블룸버그, 폴리티코, Washington Trade Daily,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