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TPP, 일본 포함 3개국이 국내 절차 완료, 가입 검토국도 증가 -
- 자동차산업은 TPP 가입에 따른 일본의 이익이 큰 산업 중 하나,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유리 -

□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ㅇ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품의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전자 상거래, 국유 기업 등 폭 넓은 분야에서 21세기형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경제 협력 협정으로,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 주도 국가 중 하나임.
    - 미국 포함 12개국이 협정에 서명한 것은 2016년 2월,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 선언
    - 이후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각료가 CPTPP 조기 발효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기로 합의,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CPTPP 각료회의에서 CPTPP 협정에 대략 합의
    - 2018년 3월에는 일본을 포함해 11개국 장관이 서명을 한 상황
      ·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가 그 참여국임.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의 CPTPP 서명식

자료원: 일본 내각관방

  ㅇ 2018년 9월 기준으로는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3개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협정의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통보한 상황으로, 발효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으며, 영국, 태국,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 등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도 늘어난 상태

□ TPP11 참가로 일본의 이익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 그 이익은 어느 정도?

  ㅇ 일본의 국제무역투자연구소는 TPP 합의에 따를 일본의 수출 시 관세 삭감액을 CPTPP 참여 국가별로 산출했는데, 이는 멕시코 5.5억 달러, 베트남 3억 달러, 캐나다 1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해당 3개국의 산업·품목별 관세 삭감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일본의 이익이 큰 산업은 자동차, 철강, 섬유가 대표적

일본의 TPP를 이용한 수출 효과
(2017년 기준 관세 절감액 및 삭감율 가중평균(US달러))

자료원: 국제무역투자연구소

  ㅇ 일본의 캐나다 및 멕시코 수출에서 CPTPP를 이용한 업종별 관세 절감액은 운송용 기계·부품이 가장 큰데, 캐나다의 경우 관세 삭감율 1.6%로 6,677만 달러, 멕시코의 경우 관세 삭감률 8.7%로 3.6억 달러 규모
    - 이는 일본의 대 캐나다 및 멕시코 수출 관세 삭감액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ㅇ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EPA 또는 FTA를 맺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발효 시 관세 10%가 철폐되기 때문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에 유리
    - 베트남의 경우도 CPTPP 발효 10년째에 3,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기존 일본-베트남 EPA에서는 제외되었던 내용임.

  ㅇ 한편 미국이 TPP에 참가하는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 시 예상 관세절감액 중 수송용 기계·부품 관세 감축율은 0.2%, 절감액 1억 달러로 총 절감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던 상황

□ 시사점

  ㅇ CPTPP 협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투자 및 무역 활성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회원국 간 공통된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산업의 사업 환경 정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
    - 일본자동차공업회(JAMA)는 CPTPP 협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밸류체인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것으로 보고 있음.
    - 자동차 관련 일본 주요 기업들 역시 미국의 불참에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현 상황에서의 관세 감축 등 이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

  ㅇ 한편 CPTPP 10개국의 일본 수출 시 수송용 기계·부품 발효 1년차 관세 삭감율은 0% 수준으로 한국이 CPTPP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대일 수출 관세부분에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산업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산업분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제 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 3국 생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기에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

자료원: 일본 내각관방, 일본자동차공업회, 국제무역투자연구소, 관련 기업 의견 청취 등 KOTRA 도쿄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