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수입 철강재 세이프가드 7월 중 잠정 발효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07-11
- 출처 : KOTRA
-
- 저율관세할당(TRQ) 형태의 세이프가드 7월 중 잠정 발효 예정 -
- 6월 28일에는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 품목 일부 수정 발표해 -
□ 개요
○ 2018.7.6., EU 집행위는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이달 중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 발동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 3월 26일, EU는 26개군에 달하는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음.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기까지에는 통상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소요되나,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조사 도중 최대 200일까지의 잠정조치 발동이 가능함.
□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발표 주요 내용
○ 집행위는 이번 세이프가드의 잠정 도입결정은 미국의 수입산 품목 관세부과에 따른 보복조치 중 하나라고 밝힘.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EU를 비롯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각각 25%, 15%의 관세부과를 발표했으며, EU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보복관세 부과, ② WTO 제소, ③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함.
참고 : EU의 대미 보복관세 조치 내용
· EU는 2018.7.1. 부로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산물(오렌지 주스, 피넛버터) 및 상징적 브랜드(리바이스, 할리데이비슨) 등 총 340개 품목에 대해 28억 유로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함. 이 외에도, 2021년 3월에는 34억 유로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예정임
○ EU 집행위는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부과에 따라 미국향 품목들의 유럽 전향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히며, 역내 철강업계의 피해방지를 위해 세이프가드의 잠정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힘.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형태로 발효될 예정임. 즉, EU는 기존의 수입량을 감안하여 관세할당량(쿼터)을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
□ EU,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품목 일부 수정 발표
○ 이 밖에도, EU 집행위는 2018.6.28., 수입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품목을 수정한다고 밝힘(관련 관보 C225).
- 이에, 조사가 진행중인 26개 품목군에서 2개의 품목군(①Non-alloy and other alloy cold finished bars, ②Non-alloy wire)이 신규 추가됐으며 해당 품목의 HS 코드는 7215, 7217, 7228로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신규 추가된 조사대상 품목
품목군
HS 코드
Non-alloy and other alloy cold finished bars
72151000, 72155011, 72155019, 72155080, 72281090, 72282099, 72285020, 72285040, 72285061, 72285069, 72285080,
Non-alloy wire
72171010, 72171031, 72171039, 72171050, 72171090, 72172010, 72172030, 72172050, 72172090, 72173041, 72173049, 72173050, 72173090, 72179020, 72179050, 72179090
자료원 : EU 집행위
○ 집행위에 따르면, 상기 두가지 품목군은 현재 시행중인 EU의 철강 수입감시제도 대상품목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사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 외에도, 세이프가드의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여타 충분한 증거 역시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임.
- 이 두가지 품목군이 세이프가드 조사에 추가 포함됨에 따라, 2013~2017년 EU의 수입물량은 기존 발표된 1780만 톤 → 2930만 톤이 아닌 1880만 톤 → 3060만 톤으로 수정됨.
○ 한편, 추가된 2개 품목군(HS 코드 7215, 7217, 7228)의 2017년 EU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중국, 러시아, 터키, 스위스, 우크라이나로부터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별 세부 수입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17년 EU의 HS 7215, 7217, 7228 품목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HS 7215 품목
HS 7217 품목
HS 7228 품목
순위
국가
수입액
증감률
국가
수입액
증감률
국가
수입액
증감률
-
전세계
220.68
+13.81
전세계
578.17
+13.16
전세계
988.78
+21.02
1
스위스
91.10
+15.85
중국
144.40
-6.90
중국
351.50
+8.11
2
러시아
64.93
-5.23
벨라루스
140.89
+37.13
러시아
217.02
+26.95
3
중국
28.17
+39.81
터키
85.86
+52.45
터키
81.74
+63.52
4
터키
14.63
+51.20
러시아
62.34
+21.41
스위스
61.59
+18.88
5
우크라이나
40.88
+0.47
우크라이나
40.88
+0.47
우크라이나
58.65
+28.67
주 : 증감률은 전년대비
자료원 : WTA
조사 진행중인 EU의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정리
품목군
HS 코드
1
Non Alloy and Other Alloy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72081000, 72082500, 72082600, 72082700,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00, 72084000, 72085210, 72085299, 72085310, 72085390, 72085400, 72111300, 72111400, 72111900, 72126000, 72251910, 72253010, 72253030, 72253090, 72254015, 72254090, 72261910, 72269120, 72269191, 72269199
2
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
72091500, 72091690, 72091790, 72091891, 72092500, 72092690, 72092790, 72092890, 72099020, 72099080, 72112320, 72112330, 72112380, 72112900, 72119020, 72119080, 72255020, 72255080, 72262000, 72269200
3
Electrical Sheets (other than GOES)
72091610, 72091710, 72091810, 72092610, 72092710, 72092810, 72251990, 72261980
4
Metallic Coated Sheets
72102000, 72103000, 72104100, 72104900, 72106100, 72106900, 72109080, 72122000, 72123000, 72125020, 72125030, 72125040, 72125061, 72125069, 72125090, 72259100, 72259200, 72259900, 72269910, 72269930, 72269970
5
Organic Coated Sheets
72107080, 721240
6
Tin Mill products
72091899, 72101100, 72101220, 72101280, 72105000, 72107010, 72109040, 72121010, 72121090, 72124020
7
Non Alloy and Other Alloy Quarto Plates
72085120, 72085191, 72085198, 72085291, 72089020, 72089080, 72109030, 72254012, 72254040, 72254060
8
Stainless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72191100, 72191210, 72191290, 72191310, 72191390, 72191410, 72191490, 72192210, 72192290, 72192300, 72192400, 72201100, 72201200
9
Stainless Cold Rolled Sheets and Strips
72193100, 72193210, 72193290, 72193310, 72193390, 72193410, 72193490, 72193510, 72193590, 72199020, 72199080, 72202021, 72202029, 72202041, 72202049, 72202081, 72202089, 72209020, 72209080
10
Stainless Hot Rolled Quarto Plates
72192110, 72192190
11
Grain-Oriented Electrical Sheet
72251100, 72261100
12
Non Alloy and Other Alloy Merchant Bars and Light Sections
72143000, 72149110, 72149190, 72149931, 72149939, 72149950, 72149971, 72149979, 72149995, 72159000, 72161000, 72162100, 72162200, 72164010, 72164090, 72165010, 72165091, 72165099, 72169900, 72281020,
72282010, 72282091, 72283020, 72283041, 72283049, 72283061, 72283069, 72283070, 72283089, 72286020, 72286080, 72287010, 72287090, 72288000
13
Rebars
72142000, 72149910
14
Stainless Bars and Light Sections
72221111, 72221119, 72221181, 72221189, 72221910, 72221990, 72222011, 72222019, 72222021, 72222029, 72222031, 72222039, 72222081, 72222089, 72223051, 72223091, 72223097, 72224010, 72224050, 72224090
15
Stainless Wire Rod
72210010, 72210090
16
Non Alloy and Other Alloy Wire Rod
72131000, 72132000, 72139110, 72139120, 72139141, 72139149, 72139170, 72139190, 72139910, 72139990, 72271000, 72272000, 72279010, 72279050, 72279095
17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 Alloy Steel
72163110, 72163190, 72163211, 72163219, 72163291, 72163299, 72163310, 72163390
18
Sheet Piling
73011000
19
Railway Material
73021022, 73021028, 73021040, 73021050, 73024000
20
Gas pipes
73063041, 73063049, 73063072, 73063077
21
Hollow sections
73066110, 73066192, 73066199
22
Seamless Stainless Tubes and Pipes
73041100, 73042200, 73042400, 73044100, 73044910, 73044993, 73044995, 73044999
23
Bearing Tubes and Pipes
73045112, 73045118, 73045932, 73045938
24
Other Seamless Tubes
73041910, 73041930, 73041990, 73042300, 73042910, 73042930, 73042990, 73043120, 73043180, 73043910, 73043952, 73043958, 73043992, 73043993, 73043998, 73045181, 73045189, 73045910, 73045992, 73045993,
73045999, 73049000
25
Large welded tubes
73051100, 73051200, 73051900, 73052000, 73053100, 73053900, 73059000
26
Other Welded Pipes
73061110, 73061190, 73061910, 73061990, 73062100, 73062900, 73063011, 73063019, 73063080, 73064020, 73064080, 73065020, 73065080, 73066910, 73066990, 73069000
27
Non-alloy and other alloy cold finished bars
72151000, 72155011, 72155019, 72155080, 72281090, 72282099, 72285020, 72285040, 72285061, 72285069, 72285080
28
Non-alloy wire
72171010, 72171031, 72171039, 72171050, 72171090, 72172010, 72172030, 72172050, 72172090, 72173041, 72173049, 72173050, 72173090, 72179020, 72179050, 7217 9090
자료원 : EU 집행위
□ 전망 및 시사점
○ EU의 수입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7월 중 잠정 발효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 밖에도, 현재 EU는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감시제도를 시행(2020.5.15.까지)하고 있는 바, 우리 관련 업계의 예의주시가 요구됨.
- 현지 알루미늄 산업 관계자는 감시제도를 통해 수입급증이 확인되는 경우, 서둘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시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로 시작된 미-EU간 통상갈등이 보복조치, 재보복조치 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양측의 관세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됨.
- 미 상무부는 현재 유럽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해 고율관세 부과를 조사중에 있으며,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 다시 2940억 달러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바 있음.
* 자료원 : EU 집행위, 현지언론,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EU, 수입 철강재 세이프가드 7월 중 잠정 발효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EU,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 WTO 통보
벨기에 2021-06-15
-
2
견과류, 독일의 대세 식품 트렌드로 부각
독일 2022-07-22
-
3
캐나다, 철강재 7개군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발표
캐나다 2019-04-11
-
4
EU, 역외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벨기에 2018-04-04
-
5
EU, 2월 2일부터 수입 철강재 세이프가드 발동
벨기에 2019-01-09
-
6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2024년 6월까지 2년 연장 조치
영국 2022-07-07
-
1
2021년 벨기에 자동차 산업 정보
벨기에 2021-11-27
-
2
2021년 벨기에 산업 개관
벨기에 2021-11-17
-
3
2021년 벨기에 제약 산업 정보
벨기에 2021-11-17
-
4
2021년 벨기에 물류산업 정보
벨기에 2021-11-12
-
5
2021년 벨기에 화학산업 정보
벨기에 2021-11-12
-
6
벨기에의 달콤한 초콜릿 산업
벨기에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