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TM F404-18 준수 의무화 -

- 법령 발표 12개월 후인 2019년 6월 19일 발효-

□ 어린이용 하이체어에 대한 안전 기준 발표

  ㅇ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어린이용 하이체어(Hight Chair)에 관한 필수 안전 표준을 수립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ㅇ 이번 안전 표준은 자발적 표준이었던 ASTM F404-18 채택해 의무화했으며 2019년 6월 19일부터 발효되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어린이용 하이체어에 적용됨.

기준에 맞는 하이체어와 맞지 않는 하이체어

자료원: Getty Images, Good Housekeeping Institute

□ 안전 기준 적용 대상

  ㅇ ASTM F404-18은 '하이체어(Hight chari)'를 '별도의 지지대 없이 서 있을 수 있으며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의자로 좌석 높이가 15인치 이상이며 주로 어린이가 먹거나 어린이를 먹일 때 사용하는 의자'로 정의

    - ASTM 표준은 하이체어는 트레이와 함께 혹은 트레이 없이 모두 판매 가능하며 높낮이와 기울임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

  ㅇ 제품 설명

    - 하이체어는 다리가 4개인 A 프레임 스타일, 단일 다리 받침대, Z프레임 스타일, 레스토랑 스타일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판매됨.

    - 소재는 주로 플라스틱, 목재 또는 금속 프레임과 푹신한 천으로 만들어진 앉는 부분

    - 일부 제품은 트레이나 부착된 장난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보관과 운송을 위해 접을 수 있으며, 아이가 더 큰 후에서 사용하도록 변형 가능

    - ASTM F404-18은 다리 사이의 수동식 고정장치와 세 개 지점의 고정장치를 요구하며 일부 제품은 단단한 상체 앞 받침대 또는 어깨 벨트가 있는 다섯 개 지점의 고정장치를 포함하고 있음.

□ 미국 하이체어 시장 현황

  ㅇ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시장에 하이체어를 공급하는 기업은 59개사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들 중 33개사는 제조업체이고 26개사는 수입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ㅇ 미국 중소기업청 기준에 따라 기업의 규모로 구분했을 때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6개의 제조업체와 17개의 수입업체를 포함하는 43개 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의 제조업체와 9개의 수입업체를 포함하는 16개 기업만이 대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ㅇ 59개 기업중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기업은 43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개 기업은 소비자와 식당에 하이체어를 판매하고 9개 기업은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제조업체 8개, 수입업체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이외의 다양한 외국 제조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미국 시장에 하이체어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함.

  ㅇ 미국의 59개 하이체어 판매 업체 중 26개 중소규모 제조업체 중 13개 기업, 17개 중소규모 수입업체 중 9개 업체가 이미 하이체어에 대한 ASTM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안전기준 주요내용

  ㅇ 안정성(Stability) 요구사항

    -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ASTM F404-15의 전방 및 측면의 안정성 기준을 의무화하고 후방 안정성 기준은 RSI(rearward stability index) 50 이상의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함.

    - ASTM F404-18은 이를 반영해 개정되었으며 안정성 테스트 방법을 구체화해 명시함.

  ㅇ 경고 라벨 부착 요구

    - 경고 문구 앞에 "Fall Hazard(추락위험)" 표시와 "children have suffered severe head injuries including skull fractures when falling from high chairs(어린이가 의자에서 떨어질 경우 두개골 골절을 포함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게 됨)" 등 의무적인 경고 문구를 규정

    - 경고 라벨의 크기와 향식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기피해야 할 특정 글자체, 글씨의 색상을 규정

    - 경고 라벨은 아이를 의자에 올릴 때 보이는 위치, 어린이를 주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라벨은 아이가 의자에 있을 때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함

  ㅇ 하이체어에 관한 안전 기준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하이체어와 가정용 하이체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됨

□ 관계자 의견 및 시사점

  ㅇ 소비자제품 시험소 Good Housekeeping Institute의 레이첼 로스맨(Rachel Rothman) 수석연구원은 이번 안전 기준이 수 많은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하고 소비자가 규정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조언함.

 ㅇ 어린이용 하이체어 제조업체는 안전 기준이 요구하는 경고문구가 너무 길어 하나의 라벨에 모두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반응함.

  ㅇ 이번 신규 안전 기준은 법령이 발표된 후 12개월 후인 2019년 6월 19일 발효될 예정이므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향후 수출을 원하는 국내 하이체어 제조업체들은 제품을 안전 기준에 맞춰 변경해 생산하는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의무화된 ASTM F404-18 상세 규정은 미국재료시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링크는 아래와 같음

      https://www.astm.org/Standards/F404.htm

  ㅇ 안전 기준 신규 수립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 기준에 맞는 제품 사용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 시장 내 어린이용 하이체어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 됨

    - 규정에 맞지 않는 하이체어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던 소비자들이 이번 안전 기준 발표에 따라 경각심을 갖게 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있더라도 새 제품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발효일 이전이라도 신규 기준에 맞는 하이체어를 제조해 미국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미국 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자료원: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83 FR 28358, Getty Images, Good Housekeeping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