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 상정 -

- 미국 동부지역 중심 사용 규제 확대될 가능성 -

 

 

 

□ 뉴저지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 상정

 

  ㅇ 존 맥케온(John F. Mckeon)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2018년 5월 24일 뉴저지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함.

 

  ㅇ 뉴저지주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1년 이후부터 모든 상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현재 수량의 50%까지 감축해야 함.

    - 금지법 시행 3년 후부터 상점은 '생분해성이 아닌 비닐봉지(non-compostable plastic carryout bag)'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모든 상점은 상기 규정에 따라 비생분해성 비닐봉지 제공량을 줄이기 위해 활동한 내용을 문서화해 금지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함.

 

  ㅇ 금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모든 상점은 소비자에게 쇼핑백으로 재활용 종이백, 생분해성 비닐봉지, 재사용 가방만을 제공해야 함

 

  ㅇ 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해 5000~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뉴저지 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을 통한 자체적 규제 움직임

 

  ㅇ 뉴저지주 내 대표 도시인 호보큰(Hoboken)시와 저지시티(Jersey City)시는 2018년 6월 8일과 13일 지역 내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

    - 호보큰과 저지시티의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하거나 재활용된 종이로 만든 쇼핑백 제공만을 허용하도록 규정

    - 다만, 신문을 담는 비닐, 세탁소 비닐, 냉동제품/육류/생선류 등을 포장하기 위한 비닐봉지는 허용

 

  ㅇ 비닐봉지 금지 조례를 어길 경우 호보큰시는 최초 적발 시 100달러, 2회 적발 시 200달러, 이후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저지시티의 경우 적발될 때마다 100달러의 벌금 부과 예정

 

  ㅇ 환경보호단체 시에라클럽(Sierra Club)의 제프 티텔(Jeff Tittel) 디렉터는 "일회용 비닐봉지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며 조례안을 지지한데 이어 "저지시티와 호보큰이 있는 허드슨카운티는 뉴저지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비닐봉지 퇴치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The Jersey Journal의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저지시티 지역 주민들은 이미 많은 재활용 가능한 쇼핑백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Wally Claudio, 30세) 평소 일회용 비닐봉지와 재사용 쇼핑백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데 재사용 쇼핑백은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규제를 지지함

    - (Clare Ryan, 22세) 비닐봉지는 환경에 해롭다고 생각하며 식료품 쇼핑을 갈 때마다 비닐봉지와 재사용 쇼핑백을 교대로 사용 중이라고 밝힘

    - (Jordan Madera, 30세)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 중이며,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을 차에 보관한다고 답변

 

저지시티 농장 직영 매장에서 제공중인 재사용 가능 쇼핑백

 

자료원: The Jersey Journal

 

□ 이미 미국 내 수 많은 지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 중

 

  ㅇ 2014년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걸쳐 대형 소매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데 이어, 2015년 하와이주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됨

 

  ㅇ 워싱턴 DC,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시(city), 카운티(County)별로 비닐 사용을 금지하거나 요구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미국의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하는 시/카운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봉지에 비용 부과
오스틴(Austin) 케임브리지(Cambridge, MA) 시카고(Chicago)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애틀(Seattle) 호보큰(Hoboken)* 저지시티(Jersey City)* 뉴욕(New York)* 뉴저지(New Jersey)*	불더(Boulder, CO) 브라운스빌(Brownsville, TX) 몽고메리 카운티(MD) 포틀랜드(Portland ME) 워싱턴 D.C.(Washington D.C.)

주: *표시는 규제안 발표

자료원: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 미국의 비닐봉지 수입 동향

 

  ㅇ 2018년 1~4월 미국의 비닐봉지(HS Code 392390 기준) 수입액은 5억2,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

    - 2017년 한해 미국의 비닐봉지 수입시장 규모는 14억9,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2% 성장함

 

  ㅇ 국별로는 중국이 미국 수입시장의 34% 이상을 차지하며 2017년에 이어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함

    - 이외에 캐나다(27.8%), 멕시코(13.7%), 대만(3.6%) 등이 주요 수입국

    - 2018년 1~4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의 수출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대만, 독일, 인도, 스위스 등은 큰 감소를 나타냄

 

  ㅇ 2018년 1~4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를 보였으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2.7%로 2017년과 동일한 5위를 차지했음.

 

미국 비닐봉지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39239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1-4	2016	2017	2018.1-4	18/17.1-4.
전체		1419	1493	526	100	100	100	13.8
1	중국	481	521	179	33.9	34.9	34.1	16.6
2	캐나다	397	409	146	28.0	27.4	27.8	13.9
3	멕시코	183	202	72	12.9	13.5	13.7	21.9
4	대만	67	59	19	4.7	4.0	3.6	-10.9
5	한국	39	41	14	2.8	2.8	2.7	3.2
6	독일	25	27	8	1.7	1.8	1.5	-17.4
7	일본	24	22	7	1.7	1.5	1.4	20.7
8	인도	23	21	6	1.6	1.4	1.2	-16.0
9	베트남	23	21	8	1.6	1.4	1.6	-3.0
10	스위스	15	16	3	1.1	1.1	0.6	-47.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ㅇ 지난 4월 뉴욕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상정한데 이어 뉴저지주도 유사한 법안을 상정함에 따라 미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 호보큰, 저지시티와 같이 지방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에 나서는 것의 영향으로 현재 주 의회에 계류 중인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ㅇ 한국은 미국 비닐봉지 수입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며 연간 약 4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가운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 정책이 확대될 경우 수입수요가 감소할 우려 존재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바이오 플라스틱 등 생분해성 소재로 제조된 비닐봉지가 기존의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조업체들의 대응이 요구됨

 

  ㅇ 에코백과 같은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 또는 쇼핑카트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심미성과 이동성이 좋은 제품이 경쟁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됨

    - 작게 접어 항상 소지할 수 있는 디자인의 장바구니, 예쁜 디자인으로 핸드백과 장바구니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에코백 등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결합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New Jersey Legislature, The Jersey Journal,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World Trade Atlas, IBNA,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