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 7월 6일 대중 관세 부과 시작 –

- 심화되는 G-2 통상마찰,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

 

□ USTR, 500억 달러 상당의 1102개 관세 부과대상 품목 공개

  ㅇ 미 무역대표부(USTR)는 6월 15일 301조 규제로*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함.

    *WTO 체제 출범 후 사문화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시킨 미국의 대표적 통상 규제 중 하나인 301조 규제는 대통령의 일방적 규제발동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조치이며, 품목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제한을 가능케 함.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6일, 대 중국 301조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인 중국산 수입품 1333개를 공개했고, 이번 USTR 발표를 통해 그 중 340억 달러 상당의 818개 제품을 상대로 7월 6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818개 품목에는 현미경, 비행 통신장비, 자동차, MRI 장비 부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List%201.pdf에서 확인 가능

    - 나아가 USTR은 추가로 160억 달러 상당의 284개 품목을 공개하였고, 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및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의견서 접수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가진 후 발표할 것이라 밝힘.

    - 추가품목에 포함된 제품들은 발전기, 모터, 반도체 부품, 기차와 같이 중국의 차세대 제조업 육성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의 수혜제품들이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List%202.pdf에서 확인 가능

    - 한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관세 부과 발표를 통해 ‘중국제조 2025’는 미 최첨단기술 산업을 과격하게 위축시키는 불공정 무역관행 및 산업 정책에 해당된다고 주장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최종 결정 발표

자료원: USTR  

  ㅇ 트럼프 행정부, 관세에 이어 WTO 제소, 투자제한을 통한 대중 규제도 노리는 중

    -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301조 규제 조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으로 착수되었고 지난 3월 22일 USTR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부과뿐 아니라, WTO를 통한 분쟁해결과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WTO를 통해 중국 측과의 협의를 요청했고 양국은 이에 대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번 관세 부과 발표에 추가로 2주 후 대 중국 투자제한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현지 반응

  ㅇ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보복하면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할 것

    -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부과할 관세와 동등한 수준과 강도의 대미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에는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할 것임을 공언

    -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Fox News와의 인터뷰 중 현 행정부는 중국이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이 양국의 협상이 지속되어 중국의 추가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발언

    - 그러나 므뉘친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에게 수 차례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미 기술산업단체, 관세부과는 잘못된 문제해결 방안 

    - 미 IT산업협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의 CEO 딘 가필드는 중국의 위해적 무역행위에 관세로 대응하는 것은 미 소비자들을 상대로 추가로 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중국의 정책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비판

    - 미 IT 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의 로버트 엣킨슨 회장은 중국의 중상주의를 막을 필요는 충분히 있으나 관세 부과는 미국 내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 생산성 성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

  ㅇ 미 세금재단,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으로 일자리 4만5000여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 미 비영리 세제정책 연구기관 세금재단(Tax Foundation)의 자체 경제전망 모델에 따르면 만약 기존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32조 관세에 더불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일자리 4만5293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232조, 301조 관세 부과에 따른 미 경제효과 전망 

  자료원: Tax Foundation

□ 시사점

  ㅇ USTR, “추후 관세부과 품목 수정을 통해 일부 제품은 누락시킬 수도”

    - USTR은 ‘중국제조 2025’ 관련 제품이 포함된 284개 품목은 미 관계자들의 의견서 접수와 공청회 증언을 통한 의견 수렴 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만약 품목에서 면제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면 일부 제품은 품목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음.

  ㅇ G-2 통상마찰 위기, 전화위복의 기회일 수도 

    -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추후 국제 공급체인에 대한 악영향이 확산된다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

    - 그러나 미 통상 로펌 ST&R의 니콜 콜린슨 회장은 미국發 관세 부과가 실행되고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로 맞대응해오면 소비자들은 추후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과 같은 국가에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

  ㅇ 우리 기업들, 관세 부과 품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 특히 관세부과 계획이 최종 결정된 818개 중국산 제품과 동종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미국 수입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추후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결정된다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 상무부, Bloomberg, Politico, Federal Regiter,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Washington Trade Daily, Kelley Drye & Warren LLP, 기타 현지 언론,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