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시행해온 '잠정 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세율 조정' -

- 화장품, 의류패션, 가전, 생활용품 등 중국 소비자의 해외소비 품목 대거 포함 -

 

 

 

□ 개요

 

  ㅇ 중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449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예정

    - 중국 재정부는 5월 31일 '일반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 발표

    · 공고문 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31_2914284.html

    - 이번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5월 30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발표했으며 하루 만에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 리스트가 공개된 것임.

    - 중국 정부는 최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449개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인하한다는 방침

 

자료원: 중국 재정부

□ 관세인하 주요 품목

 

  ㅇ 이번 수입관세율 조정대상 상품은 주로 식품, 화장품, 의류, 약품, 전기전자제품과 잡화 등 일용 소비품

 

  ㅇ 해산물, 라면, 생수 등 식품의 MFN 세율은 현행 MFN 세율의 1/4 수준으로 인하

    - 생수를 예로 들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2018년 잠정세율의 절반 수준인 조정 후의 MFN 세율 적용

 

  ㅇ 향수, 색조화장품, 기초화장품, 치약 등 화장품의 MFN 수입관세율도 대폭 인하

    - 향수와 치약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보다 낮은 3%로, 색조화장품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과 동일한 5%로 하향 조정

    -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등 상품은 현재 2%의 잠정세율이 적용됐는데, 이번 조정에서 MFN 세율을 1%로 인하

 

  ㅇ 의류패션, 가전제품, 생활용품도 이번 관세인하 대상 품목에 대거 포함됐으며 MFN 수입관세 인하폭이 50% 이상임.

    - 전동칫솔, 전동면도기는 30%에서 8%로, 커피머신, 비데는 32%에서 7%로, 모두 현행 잠정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MFN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구분	품목명	현행 MFN(%)	현행 잠정 세율(%)	조정 후 7월 1일부 MFN(%)
식품	해산물	10~16	7~10	7~10
	육류가공품	12~15	8	5
	해산물 통조림	12	-	5
	떡볶이	25	-	10
	라면	15	-	10
	생수	20	10	5
	과일주스	20	-	5
약품	항생제	6	0	0
	한방약	3	0	0
화장품	향수	10	5	3
	색조화장품	10	5	5
	기초화장품/마스크팩	6.5	2	1
	모발용 염색제	15	5	3
	치약	10	5	3
의류/신발	의류	14~25	5~10	6~10
	신발	24	12	10
가전	냉장고	30	15	8
	드럼세탁기	10	-	7
	전동칫솔/전동면도기	30	10	8
	커피머신	32	10	7
	전기밥솥	32	8	7
	비데	32	10	7
스포츠 용품	스키용품	14	7	6
생활 용품	주방용품/식기	8~24.5	-	7
	생리대	10	5	4
	칫솔	25	8	8
	티슈	7.5	-	5
	실내탈취제	10	5	3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 수입관세 인하 방식

 

  ㅇ 이번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기존 수입산 소비재에 대해 시행했던 '잠정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조정임.

    -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품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음.

    · 2015년 6월 1일부로 종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2017년 12월 1일부로 187개 일반 소비재 수입관세인하, 2018년 5월 1일부로 28종 약품 수입관세 철폐, 모두 '잠정 세율' 별도 발표 방식을 취함.

    - 잠정세율은 표현 그대로 '일정 기간 잠시 적용'하는 세율로 다음 연도 '수출입세칙'에서 취소하거나 원래의 MFN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ㅇ 최혜국 세율과 잠정세율   - 최혜국세율이란 '수출입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   - 잠정세율이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적용하는 세율   - (수입관세의 부과 순위)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함(잠정세율〈 MFN 세율)

 

  ㅇ 7월 1일부터 최혜국에서 수입되는 210개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 세율 취소, 시행되는 MFN 수입관세율은 기존 잠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

    - HS Code 8단위 기준 1449개 품목의 최혜국 세율을 하향조정했으며 27개 품목은 완전 철폐

    · 올 5월 1일부터 “0%” 잠정세율 적용한 28개 수입약품 중 'HS Code 3004.4900'을 제외한 27개 수입약품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유턴시키는 정책 지속 시행 중

    -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왔음.

    -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 주요 구매품목인 화장품, 전기밥솥·비데 등 가전 등은 매번 수입관세 인하 리스트에 포함돼 왔음.

    - 중국 관영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인의 해외소비 중 1/3~2/3를 중국 내로 유턴시키면 중국 내 소비 1%p 증가시킬 수 있다"며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외소비 유턴은 중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분석(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화장품 등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

    -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 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첨부: 중국 최혜국세율 조정표(2018년 7월 1일부 시행), 중국 잠정세율 조정표(2018년 7월 1일부 시행)

자료원: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