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5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90일 내 예비판정 결과 발표 -
- 대한 수입규제 10건에서 11건으로 증가할 가능성 -
- 우리 기업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피해 최소화 필요 -

□ 캐나다 철강업체, 한국 포함 3개국 제품에 대한 산업피해 호소

  ㅇ 2018년 5월 2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한국, 중국 및 베트남산 냉연강판(Cold-rolled Steel)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착수
    - 냉연강판은 열연을 상온에서 압연한 강판으로,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려한 것이 특징
    -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널리 사용 중

  ㅇ 캐나다 주요 철강업체 중 하나인 ArcelorMittal Dofasco(온타리오주)는 조사대상국의 품목이 지난 몇 년간 캐나다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

  ㅇ CBSA에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제소 및 피제소 업체들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의 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하고, 수출당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할 계획
    - 담당자는 각국의 정부와 주요 수출업체들에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와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기한 내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길 희망함.

  ㅇ 냉연강판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예비판정 결과까지는 보류되며,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잠정 관세율이 즉시 적용될 예정

□ 캐나다 수입규제 판정 절차

  ㅇ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에 의거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중

  ㅇ 제소업체가 덤핑 제소장을 국경관리청에 제출하면, 조사당국은 접수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
    - 제소업체의 정보가 미비할 경우 보완 명령을 내림.

  ㅇ 조사 개시 후 90일 내로 예비 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결과 발표
    - 조사당국은 해외정부, 수출입업체에 정보요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동 정보를 취합한 결과 산업피해가 없을 경우 즉시 조사가 종료되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잠정 관세율을 부과하게 됨.

  ㅇ 덤핑 예비판정일 이후 90~120일 이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반덤핑 관세율, 보조금 마진율 등을 확정함.
    - 최종판정에서 일부 기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잠정관세를 반환함.

반덤핑 조사 진행 과정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무역협회

□ 캐나다의 냉연강판 수입동향

  ㅇ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HS Code 4자리 기준 7209, 7211, 7225으로 구분됨.
    - 해당 제품의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 중으로 캐나다의 철강산업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양상

조사대상 품목

HS Code(6자리)	세부설명	영문설명
7209.15/16/17/ 18/25/26/27/28/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cold-rolled (cold-reduced), not clad, plated or coated
7211.23/29/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not clad, plated or coated
7225.5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 관세청

  ㅇ 2017년 냉연강판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3억2819만 달러 기록
    - 2013~2017년까지 연평균 2.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캐나다 철강수출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는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과 건설업이 집중된 온타리오주와 퀘백주 등으로부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함.

  ㅇ 지난 5년(2013~2017년)간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조사대상국의 수입규모가 급속히 증가
    - 2013년 중국은 전체 수입국 중 5위를 차지했으나, 이후 매년 꾸준히 수입액이 증가해 2017년도에는 전체 2위를 기록
    - 특히 2013년도에 베트남으로부터 1천 달러 규모의 냉연강판을 수입한 반면, 2017년도에는 914만 달러 규모를 수입한 바 있음.

  ㅇ 같은 기간,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1367만 달러로 집계돼 전체 수입국 중 8위를 기록
    - 대한국 수입액은 2013년도 대비 89.8% 증가

캐나다의 냉연강판 수입동향
(단위: US$ 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미국	1,003,777	1,067,766	985,966	923,698	96,2806
중국	15,456	30,549	53,513	84,367	106,010
일본	40,556	45,456	46,001	43,728	90,246
스웨덴	54,755	47,558	40,942	38,187	37,494
독일	31,795	54,103	54,808	38,530	30,304
영국	14,891	24,514	19,219	19,869	19,250
재수입(캐나다)	4,092	4,944	5,509	6,289	16,434
한국	7,206	12,136	28,750	10,850	13,674
러시아	9,264	16,513	9,941	10,818	12,320
벨기에	1,835	6,776	6,286	5,505	9,770
베트남	1	26	22	1,910	9,141
총 액	1,212,678	1,357,253	1,286,641	1,209,327	1,328,914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ㅇ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내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질 전망
    - 참고로, 미국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최고 34.33%) 및 상계관세(58.36%)를 2016년 7월부로 규제 적용 중

  ㅇ 이번 조사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한수입규제 품목은 10건에서 11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규제 중인 품목 중 9건은 철강·금속이며 1건은 전자·전기로 구분됨.

  ㅇ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잠정 관세율이 부과되며, 최종판정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 세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는 수출당국과 피제소업체가 기한 내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국경관리청이 보유한 자료를 참고해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피제소업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덧붙임.

  ㅇ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배경, 세부 조사내용 및 일정 등은 6월 14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s://www.cbsa-asfc.gc.ca/sima-lmsi/i-e/crs2018/crs2018-ni-eng.html

  ㅇ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Sean Robertson: 1-613-946-4857
    - Shawn Ryan: 1-613-954-7262
    - Wayne Tian: 1-613-946-2574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철강수출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한국 무역협회, 현대제철,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