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정부의 이란 협정 탈퇴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으로 유가는 나날이 고공행진 중 -

- 전문가들, 이란 석유 수출 제재가 세계 석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

 

 

 

□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협정 '포괄적 공동이행계획(JCPOA)' 탈퇴 선언

 

  ㅇ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JCPOA 탈퇴를 선언하며, 이란 정부가 진실로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협정(better deal)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가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 과거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밝히지 않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음. 그러나 IAEA의 국장 유키야 아마노(Yukiya Amano)는 3월 이란 정부가 핵 관련 조항을 모두 지키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JCPOA는 매우 잘못된 협정(seriously flawed)이었다고 JCPOA를 비난해왔던 바 미국의 탈퇴는 예상됐던 사항임.

 

  ㅇ 이란에 최고 수준의 경제적 제재(The highest level of economic sanction)를 가할 것이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미국 및 외국 은행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짐 .

    - 5월 8일부터 90일과 180일의 유예기간 후 2015년 협정으로 중단됐던 대이란 제재가 재개될 예정

    - 2016년 행정명령 13716으로 인해 완화되거나 중지됐던 다른 행정명령(13574, 13590, 13622, 13628, 13645)으로 실행된 제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일정	재개될 주요 제재 내용 및 제재 대상
8월 6일 (90일 이후)	① 이란 정부의 미 달러 은행권(Bank Note)구입 ② 이란과 금을 비롯한 귀금속 거래 ③ 이란으로부터 흑연, 알루미늄 및 철강과 같은 금속의 반제품 및 원재료의 직접 또는 간접 판매, 공급 또는 이전 및 산업 공정 통합을 위한 석탄 및 소프트웨어 거래 ④ 리알(Rial)화폐의 매각 혹은 매입 그리고 이란 밖에서의 리알화 거래 ⑤ 이란 국채의 매입, 매각 혹은 거래 촉진 행위 ⑥ 이란의 자동차 업계와의 제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
11월 4일 (180일 이후)	① 이란의 항만 운영 업체, 해운 및 조선 업계 ②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 관련 거래 및 석유 화학 제품 거래 ③ 이란 중앙 은행 및 이란 금융 기관과의 거래

 

    - 특히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금융 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이란과의 무역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JCPOA에 의해 허가됐던(Authorization) 사항들도 90일 이후인 8월 6일부터는 불허될 예정

    - 상업용 항공기 및 관련 부품 및 서비스의 수출 또는 재수출과 관련해 발행 된 특정 면허 취소

    - 11월 5일부터는미국 소유 혹은 미국이 지배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의 특정 승인 활동 허가 취소(General License H)

    - 보잉과 에어버스는 2016년 이란과 400억 달러의 항공기 수주 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협정 탈퇴로 인해 항공기 수출 라이선스가 폐지돼 계약이행이 어려울 전망

 

□ 이란 제재 이전 석유 시장동향

 

  ㅇ 2017년 OPEC과 러시아는 감산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전 OPEC은 비교적 낮은 가격의 미국 셰일 오일과 시장점유율 경쟁 때문에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해왔었으나, 2016년 배럴당 50달러 이하인 유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생산량 감소에 합의한 바 있음.

    - 전체 석유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OPEC과 러시아의 생산량 감소 협의 후 유가는 2017년에는 배럴당 60달러를, 2018년 1월엔 4년 만의 최고가인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함.

 

  ㅇ 또한 2018년 강추위로 인한 북미 지역 석유 생산 기계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했고, 경기 회복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 증가로 미국 석유 재고량이 급감해 유가를 더욱 상승시킴.

  ㅇ 산유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가해진 석유 수출 제재가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 정부가 이란에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이에 더해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가까이 치솟고 있음.

 브렌트 유가동향

(단위: 달러)

주: 배럴당 달러 기준

자료원: 마켓스 인사이더(Markets Insider)

  ㅇ 이와 동시에 미 정부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상승시킴 .  

    - 시티그룹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은 유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이란 제재가 석유시장에 미칠 영향  

 

  ㅇ 세계적인 오일 생산량은 크게 변화 없을 것

    - 피셔 인베스트먼트의(Fisher Investment) 회장 켄 피셔(Ken Fisher)는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며,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전체 생산량은 크게 변화 없을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석유 아날리스트들은 이란은 터키와 인디아 등의 국가에 수출량을 늘려 이란 제재가 실제 석유 생산량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함.

    · 실제로 이전 이란 제재 당시 실제 석유 생산량 감소는 하루 140만 배럴에 그쳤음.

    - 한편,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OPEC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협의 후 생산량을 조절해, 가파른 유가 상승이 세계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음.

 
주요 산유국 석유 생산 현황(2017년까지)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국

 

  ㅇ 미국 셰일 오일 생산사의 증산이 이란 석유 수출 감소량을 상쇄시킬 것

    - 2012년 미국은 하루에 630만 배럴을 생산했지만,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의 발전으로 인해 2016년에는 920만 배럴까지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이 증가량은 당시 이란의 총 수출량과 비슷한 수준임.

    - 또한 저유가로 인해 생산량을 감소해왔던 셰일 오일 생산사들이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생산량을 증가시킬 전망

 

□ 시사점

 

  ㅇ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이란산 석유 수입이 가능토록 제재 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고유가 부담이 커져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 우리나라의 이란산 석유 수입 의존도는 전체 수입량의 약 13.2%로 이란은 2017년 우리나라의 3대 석유 수입국임.

 

  ㅇ 석유 생산량의 변화가 적어 장기적으로 유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2016년 수준의 낮은 유가 혜택을 다시 누리기는 힘들 것.

    - OPEC의 이상적인 석유 가격대는 70~80달러로 2016년 감산 합의로 인해 이미 유가는 상승세에 있었음. 

    - 또한 WSJ 워싱턴 지부 국장 제랄드 셉(Gerald Seib)은 이번 미국의 협정 탈퇴는 이란이 다시 핵무기 개발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야기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국가들도 세계핵비확산 조약(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탈퇴할 수 도 있다는 의견을 밝힘. 

    - 실제로 이란은 미국 탈퇴 후 협정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더 빠른 속도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요 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임.

 

  ㅇ EU, 미 제재에 대한 대응책 발표

    - EU는 5월 16일 불가리아에서 만나 미 제재 재개에 대응책을 강구해 지난 주 금요일 발표함.

    - EU 회원국들이 이란산 석유 대금을 이란 중앙은행에 유로화로 직접 지불(Direct Payment)할 수 있도록 이란 정부에 제안

    - 또한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도입해 유럽의 기업들이 불이익 없이 이란과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항입법: (자국 법에서는 허용되는 사항을 외국 법 또는 외국 정부가 금지할 경우) 외국 법의 무리한 역외적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법 또는 외국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

    - EU는 이란이 규정을 준수한다면 JCPOA를 유지할 것 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터키 또한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하겠다고 밝힘.

    - 우리 정부는 다른 대응 노선을 취하는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

 

자료원: WSJ, CSR Report, Financial Times, Citi Group Research Report, CNBC, Bloomberg, Markets Insider, 미국 에너지 정보국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