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 Code 721070, 721090 대상,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 GCC, 향후 철강∙금속 제품 대상 수입규제 조치 강화 예상 -

 

 

□ 개요

  ㅇ 2018년 4월 19일, GCC 기술사무국*은 관보를 통해 해외 수입 도금 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GCC –Bureau of Technical Secretariat for Anti 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

  ㅇ 관련 조사는 2016년 6월 9일에 개시됐고, 2018년 5월 15일부터 확정 관세 부과

□ 세부 내용

  ㅇ 대상 품목

    - 도금강판(폭 600mm 이상, 페인트·니스 칠 또는 플라스틱 코팅된 제품 및 기타제품)

    · Flat rolled iron or steel, 600mm width or more, painted, varnished or plastic coated and other

    - HS Code 721070 및 721090 해당 제품

 

  ㅇ 대상 기간 및 확정 관세

    - 2018년 5월 15일부터 3년간 부과되며, 부과 기간 동안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

기간	세이프가드 관세(US$/Ton)
1차년	169
2차년	153
3차년	137

    - 단,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9조 1항에 따라 GCC 전체 수입점유율이 개별적으로 3% 미만, 합계 기준 9% 미만인 아래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세네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솔로몬제도, 수리남, 스리랑카,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통가,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피지, 필리핀, 헝가리, 홍콩

 

    -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7조에 따라 GCC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계속 필요하고,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하며, 제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초 적용기간을 포함해 총 8년까지 연장 가능

  ㅇ 확정 조치 결정 사유

    ① 수입 증가

    · 조사 대상기간(2012-2015)동안 GCC의 조사대상 품목 수입량이 GCC 생산량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함.

GCC 도금강판 수입동향(HS Code 721070 및 721090 기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수입량(ton)	193,552.27	230,613.33	305,381.85	405,809.82
지수	100	119.15	157.78	209.66
수입/생산 비율	100	110.81	197.92	264.94

주: 기준연도 2012=100

자료원: WTO(2017년 6월 15일)

 

    ② 심각한 피해 및 수입증가와의 인과관계

    · 조사대상품목 관련 GCC 생산자의 판매 및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감소, GCC 산업의 경제금융 요소의 악화를 겪었고 이는 조사기간 동안 GCC의 조사대상품목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함.

     · 더불어 수입 증가 외에 심각한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부재함.

     · 수입증가와 GCC 산업이 겪은 심각한 피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

 

GCC 도금강판 관련 주요 지표(HS Code 721070 및 721090 기준)

구분	2012	2013	2014	2015
생산량	100	107.53	79.72	79.14
설비가동율	100	107.53	79.72	79.14
판매량	100	105.84	79.35	72.62
국내산 시장점유율	100	92.95	62.63	46.74
수입산 시장점유율	100	104.63	124.53	134.95
재고량	100	84.29	32.01	231.16
고용	100	101.12	84.76	77.32
생산성	100	106.34	94.05	102.35
손실	100	5.86	38.65	52.74

주: 기준연도 2012=100

자료원: WTO(2017년 6월 15일)

□ GCC의 대상 품목 수입 및 수출동향

  ㅇ GCC의 HS Code 721070 상품 수입액은 2015년 2억500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2년 수입보다 53.6%가 증가한 수치임.

    - 중국이 2015년 기준 수입시장점유율 59.1%로 1위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한국이 수입시장점유율 8.5%로 2위임.

    -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2015년 기준 총 수입액의 9.7%정도를 수입하고 있음.

GCC 도금강판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721070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국	67,752	81,514	150,456	148,787	125,915	170,956
2	한국	11,564	31,364	12,819	21,389	17,120	13,352
3	아랍에미리트	9,299	18,690	23,385	15,061	15,114	8,071
4	인도	16,074	19,080	16,931	12,137	12,634	6,443
5	대만	15,780	15,558	8,589	13,927	2,739	4,096
6	요르단	604	-	-	-	-	3,226
7	이탈리아	2,933	3,540	2,862	4,331	3,258	2,959
8	벨기에	1,335	2,736	133	419	538	1,770
9	사우디아라비아	30,939	22,335	13,326	9,327	4,891	1,730
10	일본	524	3,592	2,979	3,161	1,207	1,151
소계		156,804	198,409	231,480	228,539	183,416	213,754
총계		163,821	223,035	256,055	251,607	188,310	216,747

자료원: Trademap

  ㅇ HS Code 721090 상품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며, 2015년에는 5000만 달러로 2012년보다 58.7% 감소

    -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으로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줄곤 수입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함, 2015년 기준 수입시장점유율은 15.4%임.

    - 단, HS Code 721090 제품은 721070 제품에 비해 수입시장점유율이 상위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지 않은 편임.

GCC 도금강판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721090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일본	19,947	13,419	9,637	7,794	7,766	10,736
2	인도	1,741	1,468	862	1,137	2,643	4,866
3	중국	3,027	4,814	16,658	6,087	3,336	3,817
4	요르단	39	1,804	92	462	1,712	2,515
5	사우디아라비아	2,163	1,483	6,148	1,302	982	2,429
6	아랍에미리트	62,180	22,672	6,423	3,344	6,543	2,403
7	독일	1,596	3,102	2,252	4,912	4,985	2,041
8	이탈리아	135	37	215	284	268	1,684
9	프랑스	7,074	1,631	1,436	2,336	5,977	1,430
10	스페인	2,221	8,351	1,989	-	1,635	1,118
14	한국	7,368	3,883	5,650	10,043	4,672	425
소계		107,041	62,664	51,362	37,701	40,519	33,464
총계		122,508	73,696	75,476	50,567	58,940	36,922

자료원: Trademap

 

  ㅇ GCC의 HS Code 721070 제품의 수출액은 2015년 기준 2100만 달러로 2012년에 비해 47.5% 감소, HS Code 721090 제품의 수출액은 2015년 기준 1100만 달러로 2012년에 비해 88.2% 감소함.

    - 주요 수출처는 GCC 역내국가와 인근국가임.

    - HS Code 721070 제품의 경우 2016년 이래 싱가포르, 미국 등에도 수출하기 시작함.

 

GCC 도금강판 수출동향(HS Code 721070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오만	2,278	2,359	1,116	2,008	1,905	4,891
2	사우디아라비아	31	157	292	106	2	2,730
3	카타르	7,115	6,853	5,207	4,592	3,430	1,713
4	인도	26	62	107	294	22	1,631
5	쿠웨이트	0	49	-	287	91	1,224
6	요르단	3,452	5,505	2,188	1,292	344	268
7	싱가포르	0	0	-	-	207	244
8	아랍에미리트	16,141	9,648	4,322	2,218	505	216
9	미국	0	0	0	0	2	160
10	레바논	-	3	-	-	-	151
소계		29,043	24,636	13,232	10,797	6,508	13,228
총계		40,104	39,024	27,421	21,042	10,604	13,709

자료원: Trademap

 

GCC 도금강판 수출동향(HS Code 721090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요르단	2,450	3,066	2,096	2,304	481	2,285
2	사우디아라비아	65,989	23,707	164	155	66	1,764
3	이집트	-	0	18	1,796	115	1,211
4	쿠웨이트	14,709	4,429	986	3,326	773	898
5	오만	159	44	105	271	137	575
6	에티오피아	-		-	77	-	571
7	나이지리아	-	-	-	315	-	465
8	아랍에미리트	3,673	5,374	821	812	160	409
9	모로코	-	-	-	-	-	197
10	소말리아	31	-	-	-	139	66
소계		87,011	36,620	4,190	9,056	1,871	8,441
총계		98,569	40,196	5,911	11,582	3,721	8,731

자료원: Trademap

□ 시사점 및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 
  

  ㅇ 우리 제품의 경우 2017년 6월 우리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GCC로부터의 최초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에 해당함.

  ㅇ GCC 역내 국가들의 해당 제품 생산량 및 수출량이 상당한 점 등에서 미루어볼 때 역내 산업다각화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짐.

    - GCC 역내 컬러아연도금철강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해당 건을 제소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니코일(Unicoil, Universal Metal Coating Company ltd), 아랍에미리트의 유나이티드메탈코팅(United Metal Coating)이 있음.

    - 영국소재 글로벌 철강 및 금속산업 조사기관인 메탈 불레틴(Metal Bulletin)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컬러도금철강제품 수요는 연간 22만5000~25만 톤인 반면 생산여력은 연간 38만 톤으로 이러한 초과공급상태에서도 국내총수요의 80% 정도를 수입해 왔음.

    - 이로 인해 역내 컬러도금철강제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며 메탈 불레틴의 평가에 따르면 컬러아연도금철강(PPGI)의 원료가 되는 용융아연도금코일(hot-dipped galvanized coil)의 경우 2018년 4월 기준, 터키산은 톤당 880~920달러인 반면 UAE산은 톤당 780~840달러 수준임.

 

  ㅇ GCC 역내 도금철강제품 생산여력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련 제품 수입규제 강화 예상

    -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컬러도금철강제품 관련 코나레스스틸(Conares Steel)이 연간 7만5000톤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 중이며, 다나스틸(Dana Steel)도 연간 15만 톤의 생산여력을 갖춘 생산시설에 투자 중으로 역내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향후 에너지집약 산업인 철강∙금속 분야에서 GCC의 수입규제 조치 강화가 예상됨.

    - 참고로 사우디표준청(SASO)은 앞선 2017년 10월, 컬러아연도금강판(PPGI) 관련 자체 신규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신규 규제에 따르면 아연도금의 경우 90g/㎡으로 제한하고, 탑코트·프라이머·백코트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납 함유량은 90mg/kg으로 제한함.

□ 전문가 코멘트: 알타미미(Al Tamimi & Company) 법무법인 하지원 변호사

 

  ㅇ GCC 측은 조사착수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해 조사 개시를 공표하고, 이를 당사자에 대한 통보로 인지하므로, GCC와 교역하는 우리 기업 및 관계 기관의 경우 항상 GCC 관보 발행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함.

    - 특히 향후 조사절차 즉 조사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관의 서면 신청기한, 해당 개인 및 기관의 의견 개진기한, 공청회 요청기한 등이 관보를 통해 공지되므로 이러한 기한들은 반드시 숙지해 미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ㅇ GCC 국가들 전반이 제조업 역량을 키우는데 국가 역량을 집결하고 있어 앞으로도 수입 규제 조치들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단, 현재까지는 GCC 무역피해행위규제위원회(Committee of Anti-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 of Member States)가 수입 규제 관련 제소자의 제소장 접수 없이 기관 재량으로 조사를 개시한 적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아직까지는 수입규제 관련 제소자가 모두 사우디 기반 회사임.

    - 현재 세이프 가드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은 시멘트용, 모르타르용. 콘코리트용 조제첨가제(화학가소제)(HS Code 38244000)로 관보 14호(2017년 9월 20일)를 통해 공지된 바 있음.

    - 실리콘망간합금(HS Code 72023000)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잠정적 세이프 가드 조치(관세인상)가 2016년 11월 1일로부터 200일간 부과되긴 했으나, 최종 제한 조치의 부과는 없이 조사종료(2017년 5월 31일, 관보 12호)된 바 참고 요망

 

  ㅇ 조사 개시 초기부터 현지 수입업자, 제조업체 조합 등과 적절한 연대를 이루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 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종조치는 GCC 회원국 과반수 표결로 이루어 지므로 찬성표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첨부: GCC 관보 15호

  

 

자료원: GCC 관보 15호, WTO, Trademap,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