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 협상, 미봉책에 그쳐… 지적재산권 문제로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 -

- 중국의 기술굴기에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 규제강화로 대응  -

- 미중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 우리기업 철저한 손익계산 필요 -

 

□ 트럼프 정부, 중국의 '기술굴기' 견제 정책 지속 전망   

 

  ㅇ 지난 19일 마무리된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성과에 따라 301조 제재로 촉발됐던 양국 간 무역갈등은 봉합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언론들은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에만 그쳤을 뿐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며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임.

    - 특히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정조준했던 301조 조치 해제를 조건으로 거래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ㅇ 하지만 협상 직후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가장 위협적인 문제이며, '실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히는 한편 301조 제재가 영구히 면제된 것이 아니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섬.

    - 이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위기감이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 팽배해 있다는 것을 반영함.

 

□ Made in China 2025, 미국의 역린을 건드려…

 

  ㅇ 2017년 10월에 열린 19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대통령은 개방확대과 금융 개혁 등 신경제 구상을 발표하며, 지난 2015년 'Made in China 2025' 를 통해 제시했던 제조업 기술 투자 확대를 재차 강조함.

    -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체질개선을 위해 ① 중국기업의 해외 현지화, ② 해외 인수합병, 지분 및 벤처투자 확대, ③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등 10개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계획

 

 ㅇ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중국의 해외투자는 정부와 업계의 매우 고도화된 조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해외투자의 최종목표는 미국 등 해외 국으로 부터 선진기술 획득이라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음.

 

  ㅇ 미국 의회, 국방부, 주요 싱크탱크 등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전략 기술이 미국을 능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하며 미국 정부의 공세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주문함. 특히 중국 정부의 일사분란한 지휘 하에 진행된 미국 기업 사냥으로 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이 대거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

 

□ 중국의 대미 기술 투자 증가와 미국 정부의 견제

 

  ㅇ 투자조사기관 CB Insight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2015년 99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Made in China 2025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2014년에 비해 무려 330%가 증가한 수치임.

    - 2015년 중국의 미국 스타트업 투자가가 정점을 달한 이후 오바마 정부와 현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따라 그 증가세는 추춤한 상황이나, 중국계 대형 IT기업들을 중심으로 2017년에만 165건의 기술 투자가 진행되는 등 미국 내 기술획득 전략은 지속 중

 

중국계 자본의 대미국 벤처기술 투자(금액)		중국의 미국 스타트업 투자(건수)

자료원: CB Insight

 

  ㅇ 미국 국방부 조사 보고서는 2015년 미국 내 벤처투자의 10%가 중국계 자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유전자 공학 등 첨단기술 유출로 미국이 입은 피해가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

 

  ㅇ 중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미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지능형 반도체 제조업체인 Lattice Semiconductor에 대한 중국 자본(China Venture Capital Fund)의 13억 달러 규모 인수투자 시도를 저지함. 

    - 또한 2016년 반도체 기업 Aixtron에 이어 Xcerra에 대한 중국 자본의 인수시도를 무산시킨 바 있음. 인수를 시도했던 Sino IC Capital은 China Mobile과 China Development Bank이 공동 출자한 펀드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한 해외 투자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실리콘벨리에서 중국자본 암약, 투자 규제 실효 거두기 어려워…

 

  ㅇ 현지 언론 등은 미국 정부에 의해 감지되는 중국의 기술투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분석 중      

    - 중국 투자는 실리콘밸리의 초기 스타트업,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 공동 연구소 설립, 합작법인 설립 등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미국 당국의 레이더를 피하고 있다고 밝힘.

 

  ㅇ 폴리티코는 작년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서 벌어진 미국 소형 반도체 기업 Atop 인수건이 전형적으로 중국자본이 암약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도함.

    - 중국 자본은 미국 법인 Avartar를 통해 핵심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파산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 Atop인수에 성공함. 취재에 따르면, Avartar는 중국계 투자가가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미국법인으로 정황상 미국 기업 인수 목적의 페이퍼 지주회사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됨.

    -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수의 중국계 벤처자본이 활약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본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혐의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

 

□ 정부와 업계의 온도차

 

  ㅇ 실리콘밸리 소재 미국 기술기업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의 중국 투자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미국 내 벤처 투자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중국 자본은 미국 기술개발의 젖줄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자유로운 자본시장 개방이야 말로 미국 경제 번영의 근간이라는 논리

 

  ㅇ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자본이 미국 정부조달 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 유출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초래한다고 밝힘.

    - 중국 투자를 유치한 미국 185개 기술기업 중 5% 이상이 미국 정부조달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재생에너지, 국방용 전자 통신장비, NASA의 항공우주 등 광범위하다고 지적함.

    - 전미기업연구소(AEI)의 중국전문가 데렉 시저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중국자본을 두 손들어 환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국의 실리콘밸리 전략의 배후에서 중국정부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개혁 법안 통과 임박. 미국 정부, 중국의 기술침탈 봉쇄 의지 확인

 

  ㅇ 5월22일 미국 상하원 상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외국인투자위원회 개혁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 미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투자에 대한 심의 검열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와 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사실 상 중국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ㅇ CFIUS는 1975년 당시 중동국가들의 미국 에너지 및 군수 기업 인수 증가에 위기를 느낀 미국 의회의 결의를 통해 설립됐음. 재무부가 주도하고 상무부, 국토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반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됨.

    - 하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규제 권한이 없어 해외 투자로부터 미국의 금융, 기술, 안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 달성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 옴.

    - CFIUS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 동안 총 387건의 투자 거래가 조사됐고 최대 조사 대상국은 중국으로 무려 74건의 조사가 수행됨.

    · 한국 관련 조사도 8건 수행(제조 2건, 금융·정보 3건, 에너지·건설 2건, 유통 1건)

 

  ㅇ 이번 CFIUS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광범위한 영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대통령은 안보 문제 소지가 있는 투자거래에 대해 거래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규제검토 대상으로는 군시설 주변 부지관련 투자, 중대 기술 및 기간산업 투자(소수지분 투자까지), 해외기관의 특수목적 기술획득 등 매우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

    

  ㅇ 상원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과 군사조약 등을 통해 안보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로 부터의 투자거래에 대한 조사는 면제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상원안이 통과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CIFIUS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대다수 현지 통상 전문가들은 대중 무역적자 해소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중국 정부로 부터 자국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

    - 이번 무역협상을 통해 일부 상품교역 적자 축소가 이루어지더라고, 미중 통상 갈등은 지적재산권, 디지털교역,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재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 우리기업들은 철저한 손익분석과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기업인수, 기술투자, 공동연구 등 한미 기업 간 '윈-윈할 수 있는' 기술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시급

    - 미국 기술업계는 여전히 해외 자본 및 국제 협력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통상 갈등으로 미중 기업 간 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틈새 기회를 포착할 필요

 

  ㅇ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을 수 있는 기술탈취에 철저한 대비 필요

    - 현지 투자전문가는 "중국의 투자를 통한 기술탈취 행위는 미국을 대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중국의 기술 투자가 대거 동아시아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함. 또한, 한국의 경우 중국의 '기술 식탐'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자료원: 폴리티코프로,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가번먼트, 미국 백악관 및 국방부 자료 등 다수,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