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이후 큰 진척 없었으나 2017년부터 가입 희망 적극 피력 및 추진 속도 높여-
- WTO 가입 추진 과정에서 있을 각종 관련 조치 지속 모니터링해야 –

□ WTO 개요

  ㅇ 1994년 4월 15일 123개국이 서명한 Marrakesh Agreement에 따라 세계무역질서 확립, 국제무역 확대, 통상분쟁 해결 등의 역할을 목표로 1995년 1월 1일 출범한 국제기구로서 1948년에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흡수, 대체하였음.

    - 현재 전세계 164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있음.  

 

  ㅇ WTO 가입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1) WTO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총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정부는 WTO 협정과 관련이 있는 무역 및 경제 정책의 모든 측면을 기술해야 함.

    - 제출된 신청서는 WTO회원국 중 이해관계를 보유한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워킹그룹에 의해 다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신청국가의 규모가 클수록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도 많아짐.
    2) 신청국은 경제 정책, 국내 및 국제 거래 규제, 지적 재산권 정책 등을 설명하는 세부 memorandum을 워킹그룹에 제출하게 되며, 워킹 그룹 회원국들은 가입 신청국의 민영화 정도와 정부 규제 투명성 정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무역 정책의 여러 측면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면질의서를 제출.

    3) 필요한 정보가 모두 확보된 후, WTO 규칙과 신청국의 국내 및 국제 거래 정책 간 불일치에 초점을 맞춰 미팅이 시작되며 워킹그룹은 신청국의 가입 조건을 결정하게 됨. 단, 필요에 따라 대한 WTO 규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해당국가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음.

    4) 관세율에 대한 양보와 합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과 관련된 기타 규제 관련 신청국과 워킹그룹 회원국 간 양자 협상이 실시*되며, 양자 회담 종료 시 워킹그룹은 가입 조건을 확정하고 모든 미팅 요약 내용, 가입 규약(멤버쉽 조약 초안), 가입 일정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총회 또는 각료회의에 발송하게 됨. 가입 조건을 총회나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후, 가입의정서를 신청국의 의회에서 비준하면 절차가 완료됨.

      * 신청국과 회원국 간 양자 합의에 도달하였을 지라도 일반 차별 금지 규칙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 해당 합의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자료원 : Uzdaily

 

□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추진 동향

 

  ㅇ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였고 1998년 대외 무역 정책 등을 설명하는 memorandum에 대한 공식 프레젠테이션 개최, 부처 간 위원회 조직 및 WTO 가입 관련 자료 준비, WTO 수준에 맞는 법률 구조 개편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  

    - 2002년 7월 17일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에 관한 워킹그룹 첫 미팅이 개최되었고 2005년까지 3번의 미팅이 개최되며 우즈베키스탄 통화, 통관, 관세 규제, 정책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가입 논의가 이뤄짐.

    - 이후 2006년부터 협상과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2009년 경부터는 워킹그룹의 활동 및 가입 협의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름.

  ㅇ 그러나 최근 2017년 말부터 우즈벡 정부는 WTO 가입 추진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18년 3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미국국제개발처(USAID), 유럽연합(EU),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등이 참여하여 WTO가입 관련 실무적 협의를 가졌으며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WTO 가입 재개를 위한 워크샵을 미국국제개발처(USAID)과 세계은행(WB)의 지원으로 개최하였음.

  ㅇ 2018년 초 발표된 ‘활발한 기업가정신,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의 해’ 국가 프로그램 초안에 따르면 우즈벡은 WTO 가입을 위한 작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2018년 11월 1일까지 WTO 가입 작업 가속화를 위한 조치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음.

  ㅇ 아울러 2018.2.28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인 합리화를 위한 조직적 조치』 대통령령이 발표되었음.

    - 대외 경제 활동을 위한 관세 납부 최적화 및 관세, 세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음.

    - WTO 가입에 대한 효율적인 과업 수행과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승인하였으며 동 로드맵에는 WTO 가입 재개와 국가 법률 개정 서류 준비 작업을 목표로 하는 34개 활동도 포함되었음.

 

  ㅇ Jamshid Khodjaev 대외무역부 장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WTO 가입은 우즈벡 대외 경제 정책 우선 현안 중 하나이며 국가의 국제 이미지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고 있음.

 - 경쟁 증진, 품질 향상, 국제적 표준 도입, 투자 협력 강화, 신시장 접근성 증가에 따른 수출 역량 증대 등을 통해 경제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국내 제조자와 민감 분야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입 절차가 각 경제 분야 및 국내 상품 제조사들의 준비 정도, 국내 규제와의 순응성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진행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및 기술 잠재성 개발 지원 조치도 실행될 예정임.

- 특히 섬유, 식품, 자동차, 농업 등 민감 산업 보호와 협상 포지션 강화를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대통령령 작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 년이 걸릴 수 있는 과도기적 가입 준비 기간을 WTO 가입의 장점과 위험, 기타 보호 조치들의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데 최대한 이용할 것임을 언급함.   

 

□ WTO 가입 관련 한국과의 협력

  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11월 한국 국빈방문 시 WTO 가입 재개 의사를 밝히며 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동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력 약정이 체결됨.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CIS국가 WTO 가입 현황

ㅇ 현재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9개 국가(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중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를 제외한 6개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음.

  - 이 중 키르기즈스탄이 2년 10개월로 가장 짧은 협상 기간을 거친 후 1998년 가입하였으며 러시아가 19년 2개월로 가장 긴 협상 기간을 거쳐 2012년 가입함.

  - 카자흐스탄이 현재까지 CIS국가 중 가장 마지막인 2015년 WTO의 162번째 회원국이 되었음.

 

□ 우즈벡 WTO 가입에 대한 현지기업 반응 인터뷰

 

 ① 농업 및 식품(주스) 분야 종사 기업 A사 Project Coordinator Mr.A 인터뷰

  ㅇ WTO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 미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WTO에 대해 알고 있다.

 

  ㅇ 현재 종사 분야에서의 정부 지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다. 최근 3~4년 동안 우리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받은 적이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고용주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을 면제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다. 단, 농산물을 수출하는 정부 출자 기업의 역할이 조금 아쉽다. 그들의 주 역할은 해외 파트너들을 발굴해주고 대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인데 자체 내부적인 수출량 확대 목표로 인해 수출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기업의 신시장 개척이나 신기술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발생하고 있다.   

 

  ㅇ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이 종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 개인적으로는 농업 분야에서, 특히 수출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 수출 시 해당 국가에서 관세를 40~70%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즈베키스탄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에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되거나 최소화될 것이며 이는 우즈벡 내 농산물 수출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ㅇ WTO 가입에 대비하여 회사 비즈니스 중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 WTO 가입은 우즈벡 농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수출량 증대를 위하여 생산량 확대 및 효율성 증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는 WTO 가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ㅇ 마지막으로 WTO 가입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나 국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는지?

    -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미 WTO에 가입되어 있고 WTO 가입 후 일반적으로 GDP나 교역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 그러한 성공 모델 중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

 

 ② 가전, 전자 분야 종사 기업 B사 생산 매니져 Mr.B 인터뷰

  ㅇ WTO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 세계 공정 무역 질서를 수립하고 교역을 증진하는 기구로 알고 있다.

 

  ㅇ 현재 종사 분야에서의 정부 지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현지 생산기업들이 조만간 발표 예정으로 알려진 수입세 개정 관련 대통령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우리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우즈벡 내 전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확대로 인해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들로부터 여러 제품들의 비공식적인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즈벡 내에서는 제품 보증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 모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조자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이 종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 정부 차원의 결정 및 정책이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킬지에 대해 전망하기는 당장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에 대해서 보호 조치들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WTO 가입에 대비하여 회사 비즈니스 중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 앞으로 실행될 국가 정책의 변화나 보호 조치들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WTO 가입으로 인해 낮은 품질과 저가의 수입 제품들에 의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과 보호 조치들을 주시하고 이에 따라 적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ㅇ 마지막으로 WTO 가입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나 국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는지?

    - 우즈벡 내에서도 각 산업별로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WTO 가입에 따라 어떤 산업은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누리고 다른 산업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균형으로 어떤 산업이 완전한 승자가 되고 어떤 산업은 완전한 패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WTO 가입에 따른 영향력을 각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즈벡 WTO 가입 관련 전문가 인터뷰 언론 보도 내용(2018.2.14일자 UzbekistanToday 무역 자유화 및 관세 개혁 USAID 프로젝트의 WTO 분야 담당 변호사 Umida Haknazar 인터뷰)

 

  ㅇ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WTO 옵저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옵저버 자격이 주는 혜택이라든지 WTO 정식 가입 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지? 

    - WTO에 최초 가입 신청 시 옵저버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가입 관련 협상과 프로토콜이 완료된 후 정식 회원국이 된다. 옵저버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가질 순 없지만 다양한 WTO 행사에 참석하며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할 수 있다. 단, 투표권은 가질 수 없다.

 

  ㅇ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이 어떠한 이점들을 가져다 주는가?

    - 경제 발전을 위해선 시장 매커니즘과 민간 경제부분 확대, 부가가치제품 수출 확대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 때 국가적인 시스템 개편이 요구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은 제조업 발전, 수출 확대와 성장, 시장의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길을 안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경쟁 개발에 기여하게 되어 차별적인 조건이나 불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서 농부는 시장 가격에 따라 무엇을 심고 판매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산업이 생김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WTO 가입을 통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협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및 규범이 형성될 수 있고 과학, 기술 집단의 발전과 이에 따른 수출 가능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등도 가능하다.

  ㅇ 협상 프로세스 시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 협상 조직에 WTO 가입 시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슈와 관련된 각 부처와 기관들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협상은 관세, 서비스,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이뤄진다. 재화 관련 협상 시 차별적인 소비세 부과 완전 철폐가 요구될 것이며 관세 부과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한데 IT분야는 모든 산업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에 필요하므로 접근 제한 조치 등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해외 투자 시 기술과 지식이 도입, 공유되는 긍정적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호혜적인 투자환경 수립도 필요하다. 협상 과정에서 투자자를 위한 특정 환경과 조건 수립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 협상 시 재무와 금융 분야에서 절차 투명성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이 있을 수 있으며 토지 대여와 각종 영업허가(라이선스) 부여 절차 투명성을 위한 요구들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WTO 가입에 대한 비즈니스, 민간 분야 및 일반 대중 등을 상대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국제기관들의 기술적 지원과 우즈벡 내 관련 신규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ㅇ 우즈벡 정부는 WTO 가입을 우즈벡 대외 경제 정책의 우선 과제이자 국제 이미지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이를 위한 각종 절차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ㅇ 단, 대외무역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경쟁 증진, 품질 향상, 국제적 표준 도입 등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 외 각 산업 및 민감 분야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를 분석, 검증하고 조치를 강구할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단순히 빠른 가입 완료 추진보다는 과도기적 가입 준비 기간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임.

    - 현지 기업이나 투자 진출 기업 또한 이러한 기간을 활용하여 WTO가 종사 산업이나 자사에 미칠 영향력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해야 함.

  ㅇ 향후 WTO 가입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 및 투자 진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의주시해야 하며,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관세율 변경 법안 발표 등 WTO 가입 추진 과정에 있어 이에 상응, 대비하는 조치들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안이나 정책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WTO, 파이낸셜뉴스, 뉴스1, Uzdaily, Podrobno.uz, UzbekistanToday, uz24, ca-portal, 각 기업 관계자 인터뷰,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종합

 

* 현지기업 관계자 인터뷰 내용과 언론 인터뷰 기사 인용 내용은 KOTRA 의견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