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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입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시행 발표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2018-05-08
- 출처 : KOTRA
-
- 관련 기업은 5월 25일까지 터키 경제부로 설문제출 통해 이의제기 가능 -
□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
ㅇ 하기 HS Code에 속한 수입 철강 제품
- 단, 유럽연합내 국가산 제품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충족시 세이프가드 조치 면제 예정
제품군
HS Code
제품 설명
평판 제품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열간압연한 것에 한정하며, 도금 또는 도포한 것 제외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냉간압연한 것에 한정하며, 도금 또는 도포한 것 제외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 도금 또는 도포한 것 제외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봉, 선, 형강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써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 봉(단조, 열간압엽,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포함)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 봉
72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엽한 것으로써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
7228
기타 합금강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철도 및 트램선로 재료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도, 첵궤조와 치형궤조, 첨단궤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 재료)
관, 중공프로파일
7303
주철제 관, 중공 프로파일
7304
철강제(주철제 제외) 관, 중공 프로파일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된 것)
* 횡단면이 원형이고 외경 404.4mm를 초과하는 것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 프로파일(오픈심,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된 것)
스테인리스 철강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 조사배경
ㅇ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터키내 수입산 철강 유입 확대 방지 필요
□ 품목 세율 설명
ㅇ 해당 제품은 한국 등 FTA 체결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중이며, 그 외 국가산 제품은 0~33.2%의 수입관세 부과중
- HS Code 7214 하위 제품 등 일부 제품에 한해 기본관세율 외 추가관세율 및 감시세 추가 부과중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 제품의 터키내 VAT 및 수입관세율
HS Code
VAT(%)
관세율(%)
EU 등 FTA 체결국
한국
개발도상국
그 외 국가
저개발국
그 외 국가
7208
18
0
3.2
13
7209
2.5
10
7210
3.7
15
7211
3.7
15
7212
3.7
15
7225
0
6
7226
0
6
7213
3
30
7214
0
0(기본관세율)+30(추가관세율)
7215
0
0(기본관세율)+25(추가관세율)
7216
4.2
17
7217
0
0(기본관세율)+25(추가관세율)
7227
0
6
7228
0
7302
0
7303
0
3.2(기본관세율)+30(추가관세율)
7304
0
7305
0
7306
0% + 감시세 $900/톤
7219
0
2
7220
0
2
주1) EU, FTA 체결국 외 분류는 터키 정부의 분류에 따름
주2) 한국산 관세율은 2013년 FTA 발효에 따라 단계적 철폐 중으로, 향후 면제 예정
자료원 : Tariff-TR.com
□ 해당 제품 터키내 수입 동향
ㅇ HS Code별 수입액은 매년 약간씩 변동이 있으나, 품목 수입액 총합은 매년 70억 달러 내외를 유지 중
순위
HS Code
수입액(백만$)
17/16 변동(%)
2015
2016
2017
1
7208
1813.16
1550.51
2403.46
55.01
2
7225
1315.32
1184.12
1201.10
1.43
3
7219
931.28
771.30
1043.26
35.26
4
7210
778.77
740.55
739.44
-0.15
5
7209
364.76
353.91
540.77
52.8
6
7304
305.20
254.99
291.29
14.24
7
7213
221.53
178.05
261.91
47.1
8
7306
213.12
192.78
220.32
14.28
9
7228
220.42
192.79
189.09
-1.92
10
7216
256.26
251.87
178.71
-29.05
11
7220
103.25
99.18
129.53
30.6
12
7227
122.16
127.80
99.26
-22.33
13
7305
152.00
124.90
79.97
-35.97
14
7217
66.19
58.69
64.82
10.44
15
7211
53.83
50.66
64.09
26.51
16
7214
48.69
33.46
63.03
88.39
17
7212
54.04
57.98
61.86
6.69
18
7302
31.39
53.64
54.85
2.26
19
7226
55.03
37.50
43.33
15.52
20
7215
47.79
30.26
38.45
27.07
21
7303
15.82
24.46
16.21
-33.74
합계
7170.02
6369.42
7784.75
22.2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ㅇ 국가별 수입액은 러시아, 한국, 중국 순이며, 한국은 매년 8억 달러 내외를 터키로 해당제품 수출 중
- 2015-16년 중 터키-러시아간 관계 경색으로 러시아산 제품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급속도로 회복해 러시아산 제품이 수입점유율 1위를 기록(수입시장점유율 약 19%)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17/16 변동(%)
2015
2016
2017
1
러시아
954.66
815.35
1470.61
80.37
2
대한민국
885.59
869.63
879.68
1.16
3
중국
1032.75
763.68
786.43
2.98
4
프랑스
458.18
355.89
560.63
57.53
5
독일
496.24
463.93
558.92
20.48
6
스페인
379.56
333.82
457.70
37.11
7
이탈리아
489.77
407.60
428.57
5.14
8
벨기에
278.67
255.08
326.80
28.12
9
우크라이나
339.24
232.86
293.25
25.93
10
루마니아
314.78
280.44
283.30
1.02
기타
1540.69
1591.14
1738.86
9.28
합계
7170.02
6369.42
7784.75
18.18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해당 제품 터키업체 수출 동향
ㅇ 터키는 해당 제품을 수입액과 유사한 연 70억 달러 내외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30% 증가한 86.5억 달러를 기록
순위
HS Code
수입액(백만$)
17/16 변동(%)
2015
2016
2017
1
7214
3073.87
2662.77
2586.94
-2.85
2
7208
777.71
831.54
1420.14
70.78
3
7306
1018.04
830.94
1157.12
39.26
4
7216
797.12
676.71
787.88
16.43
5
7210
271.77
308.76
711.53
130.45
6
7213
341.58
371.97
657.52
76.77
7
7209
96.54
164.70
273.10
65.82
8
7219
231.86
179.97
218.18
21.23
9
7217
123.88
107.65
170.71
58.58
10
7228
141.14
128.69
165.32
28.47
11
7305
193.24
179.86
124.40
-30.83
12
7225
26.42
38.60
64.01
65.85
13
7302
71.90
51.97
60.45
16.32
14
7215
40.15
33.74
55.10
63.3
15
7211
31.67
29.68
50.01
68.51
16
7212
30.12
28.38
41.28
45.45
17
7227
0.09
12.52
38.22
205.21
18
7304
43.31
30.53
33.01
8.12
19
7220
9.25
9.26
16.58
79.01
20
7303
24.56
15.32
12.33
-19.53
21
7226
6.21
9.98
9.81
-1.62
합계
7350.41
6703.53
8653.65
29.0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ㅇ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 이스라엘, 이태리 순이며, 미국향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10% 내외를 점유 중
- 미국을 제외한 주 수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 중동 지역이며, 유럽향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점유 중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17/16 변동(%)
2015
2016
2017
1
미국
1135.16
1035.77
1042.53
0.65
2
이스라엘
348.99
440.01
595.54
35.34
3
이탈리아
203.19
219.60
536.55
144.33
4
루마니아
243.70
259.80
437.54
68.41
5
이라크
613.41
429.29
421.65
-1.78
6
스페인
107.60
173.06
408.06
135.79
7
예멘
140.25
233.25
345.06
47.94
8
영국
227.55
199.41
308.23
54.57
9
이집트
534.58
511.52
247.49
-51.62
10
싱가포르
7.10
6.02
239.82
3886.65
기타
3788.86
3195.80
4071.19
9.28
합계
7350.41
6703.53
8653.65
29.0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향후 절차
ㅇ 조사개시 발표(D-Day) → 이의제기 기한(D+30일) → 공청회 시행→ 조사완료(D+9개월,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 조사결과 발표
□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2016-17년간 터키내 철강제품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6년 시장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동 기간 중 터키 관련 업체의 수출량은 수입량 증가분 이상 증가한 상황으로, 시장현황 만으로는 철강제품 수입 증가가 관련 업계에 피해를 줬다고 입증할 논리가 빈약함.
- 터키 경제부 담당자는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전망에 대한 KOTRA의 문의에 “조사 개시가 세이프가드 판정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이전 세이프가드 조사 건 중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 많으므로 이의제기 후 조사 진행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ㅇ (대응방안) 터키 경제부는 5월 25일을 관련 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으로 설정한 바, 동 기간이내 설문 제출을 통한 이의제기 필요
- 통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 또는 무혐의 조치가 되는데, 추가 관세 부과시에 이의제기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비교적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편임을 감안시 이의제기 통한 추가관세 부과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의제기 및 공청회 참석 등 사후 조치는 모두 터키어로 진행됨을 감안, 관련 업계는 현지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을 통해 동 조치 진행 필요함.
- 이의제기 : 첨부 터키어 설문 작성 후 터키 경제부 담당자(ithebys@ekonomi.gov.tr) 송부
# 첨부 : 1.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공고(터키어 및 번역본)
2. 세이프가드 이의제기 설문조사서
자료원 : 터키 경제부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개시공고문, World Trade Atlas,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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