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견제 칼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정조준 -

- 대중국 투자규제 움직임에 따라 2017년 중국의 대미 투자 36% 급감 -

- 미중 간 무역투자 갈등 속에 우리기업의 철저한 손익계산으로 대응해야 -

 

 

 

□ 중국의 대미 투자를 통한 기술 유출 시도에 트럼프 정부의 경각심 고조

 

  ○ 중국이 대미 직접투자를 빌미로 AI 및 5G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탈취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탈함으로써 최소의 개발비용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우려가 고조되는 중

 

  ○ 미 정부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 유출 시도를 국가 안보 위협 상황이라 판단하여 이를 301조, 232조 등 무역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한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까지 고려 중임.

    - 중국 정부 또는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시도를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 규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말 발의된 CFIUS개혁 법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발동 가능성 검토를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

     * IEE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국가 총체적 경제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관련국가와의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음. 2001년 테러 이후 주로 테러 조직의 자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된 바 있음.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속에 트럼프 정부는 이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강행하여 양국 간 무역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 처해 있는 상황

    -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이전 강제 요구, 지적재산권 및 혁신기술 침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주장함.

    - 4월,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할 1333개의 중국산 물품 리스트를 공개하였고, 이에 중국은 약 498억 달러에 상당하는 미국산 물품(106개)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

    -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물품에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하여 양국의 갈등이 고조됨.

□ 양국 간 통상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2017년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급감 

  ○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촉발된 양국 간 통상 마찰로 인해 2017년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 

     - 2017년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36%가 줄고,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양국 간 직접투자 교류는 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중국 및 인도 전문 정책 분석사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에 따르면 미국 CFIUS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중국 기업들은 2017년에만 약 8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 정부 또한 해외 직접투자(OFDI) 및 기타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리한 차입투자 방지책을 내놓고 있어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감소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총 美中 간 FDI 변화 추세

(단위: $, 10억)

 

	자료원: US- China FDI 웹사이트

 

美中 간 FDI 추세

(단위 : $, 백만)

* 주: 왼쪽- 연별 국가별 FDI, 오른쪽- 연별 국가별 누적 FDI

자료원:로디움 그룹 (Rhodium Group)

 

 

중국의 분야별 대미 직접투자동향

 

주요 투자 분야	동 향
부동산 및 호텔	- 2016년 165억 달러를 기록하고, 2017년 중국이 65억 달러를 들여 힐튼 호텔지분을 인수 하는 등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로 누적 투자액은 약 400억 달러에 달함. - 하지만, 2017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OFDI 규제가 민간 부동산 거래를 감소시켰으나, 규제에서 자유로운 국영기업 위주로 거래가 성사됨. - 해외 투자 규제는 중국의 그린필드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해외 투자지연 및 사업체 매각에 따라 2018년에는 전체 투자 감소 예상
교통 및 인프라	- 2015년 2억 달러 투자에 불과했으나 2016년 약 6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어 2번째로 중요한 투자 분야로 성장 -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에 따른 인프라 및 물류 투자 확대가 해외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의료 보건 및 생물공학	-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250억 달러에 달함. - 2016년 대비 평균 거래 규모도 증가함. - 개인정보 보호 수요 증가로 향후 투자 제재 가능성이 제기됨.
금융 및 서비스	- 2014년까지 소규모의 투자에 그쳤으나, 2015년 이후 급성장 - 미 정부는 기술이전요구, 개인정보 보호 및 중국 규제 감독의 적절성 등을 우려하여 최소 약 450억 달러의 중국기업의 인수합병 시도를 무산시킴.

 

 자료원:로디움 그룹 (Rhodium Group)

□ 미 정부가 규제하여 미완에 그친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사례 속출     

  

  ○ 중국 Ant Financial은 전자 거래 업체인 Moneygram을 인수하려 했으나, 미 정부는 전자금융 기술력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불허 결정

  ○ 미 정부는 2년 넘게 끌어오던 Chongqing Casin Enterprise Group의 시카고 증권거래소(CHX) 인수 시도를 제한함.

    - 인수 시도 기업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인수 후 거래소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투자 불허

  ○ 올해 2월, 컴퓨터 칩 및 회로판 테스팅 업체인 미국 기업 Xcerra는 중국 국영 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려 했으나, CFIUS의 불허를 예상하고 매각 시도를 취하함.

미국 정부가 규제한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사례

자료원: Bloomberg Government

 

□ CFIUS 개혁법안 통과 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더욱 감소할 전망

 

  ○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외국 투자 리스크 검토 현대화 법(FIRRMA)은 CFIUS의 외국인 투자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일반 M&A에서 벗어나 합작투자나 국가 기밀 시설 근처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등으로 CFIUS가 검토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범위 확대

    -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정의를 (1)국방에 필요한 물품을 외국 업체에게 의존하게 될 경우 (2)특정 우려 국가에 기술적 우위를 내어줄 수 있는 첨단 기술 또는 산업 관련 거래로 확대

    * 우려 국가(country of special concern)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의미함. 우려 국가 리스트가 일반 공개 될지는 불분명하나, 과거 중국기업들의 인수 시도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지 시킨 것을 보아, 중국이 우려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중지 혹은 금지 시키거나, 투자금 환수 등 적정 추가 조치(Additional Action)가 가능하도록 대통령의 권한 확대

 

  ○ CFIUS 검토 면제 대상 국가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 투자 관련 조약을 체결했거나, 해당국가의 직접투자 관련 국가안보 검토 절차 혹은 CFIUS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로 정의됨.

    -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FTA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은 동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 대미 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최종 법률 조문 확정 전 까지 속단할 수는 없음.)

  ○ 중국은 직접 투자 유입(IFDI)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국 기업의 직접투자 유출(OFDI)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인 바 향후 중국

의 대미 직접투자는 더욱 감소할 전망 

    - 중국 당국은 2017년 8 월 전기자동차 및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12개 분야를 외국 투자가에게 추가 개방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전기 자동차 관련 업체와 중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의무제도는 올해까지 제한이 풀릴 예정.

    - 중국은 신산업 정책 “Made in China 2025”를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비공식 차별을 제거하고, 외국인투자 자유화 확대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글로벌 통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뉴 노멀 (New Normal)” 이란 것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함.

    - 투자 운용 회사 오픈하이머 펀드(Openheimer Funds, Inc.)의 최고 투자 책임자 크리샤나 메마니(Krishna Memani)는 중국과의 통상 갈등이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때 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 이라고 밝힘.

   - 미중 양국이 무역 및 투자 규제를 경쟁하듯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필요

  

  ○ 이번 美中 간 투자 제재의 흐름이 다른 국가들의 對中 투자에 대한 흐름도 변화시킬 것.

    - 미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미 동맹국의 환영을 받지 못 할 수 있지만, 미 정부가 우려하는 대부분의 안건들이 많은 선진국의 우려와 일치함.

  - 미 정부의 규제 행위가 많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 위협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우리 나라도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對中 규제로 우리 기업에게 우회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함.

    - 이번 미 상무부가 퀄컴의 주요 거래처인 중국 반도체 업체인 ZTE와 거래를 7년간 금지한 후로, 알리바바 사는 반도체 업체의 인수를 서두르고 있음.

    - 중국과의 거래 혹은 투자 제한이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를 상승시킬 수 있음.

 

자료원:US-China Two way street: FDI report, FIRRMA 개정안, NY Times, CNBC, White&Case, Seeking Alpha, PIIE,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