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일, 한국·스페인·인도·우크라이나산 탄소강관에 관세 부과 결정 -

- 2018년 기준, 규제  67건, 철강 관련 44건 유지 중 -

  

 

 

□ 멕시코 정부, 한국산 탄소강관 반덤핑 최종 판정

  ㅇ 멕시코 TAMSA사, 수입산 탄소강관에 덤핑 제소

    - 2016년 8월 15일 멕시코 TAMSA(Tubos de Acero de México, S.A.)사는 멕시코 정부에 수입산(한국, 스페인, 인도, 우크라이나) 탄소강관의 불공정 무역에 관해 조사 요청함.

  ㅇ 2016년 12월 15일 멕시코 정부는 TAMSA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스페인·인도·우크라이나산 탄소강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 HS Code 7304.19.01, 7304.19.02, 7304.19.99, 7304.39.05, 7304.39.06, 7304.39.99 총 6개 항목에 해당함.

  ㅇ 2017년 8월 3일 멕시코 정부는 탄소강관에 덤핑예비판정을 결정함.

    - 한국산에 톤당 131.10 달러, 스페인산에 톤당 378.54달러, 인도산에 톤당  206.70달러, 우크라이나산 강관에 톤당 170.11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게 됨.

  ㅇ 2018년 4월 3일, 멕시코 정부는 덤핑판정을 최종 확정함.

    - 한국산에 톤당 0.1312달러, 스페인산에 톤당 0.3785달러, 인도산에 톤당  0.2067달러, 우크라이나산 강관에 톤당 0.1701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게 됨.

 

□ 탄소강관 일반 관세 및 수출입 현황

  ㅇ 일반관세 및 수출입 현황

    - 덤핑관세가 부과된 6개 항목의 일반관세는 0~5%이며, 부가세는 16%임.
 

관세 부과 현황

HS Code	품명	관세(%)	부가세(%)
73	철강의 제품	-	-
7304	철강제의 기타 관	-
7304.19	기타제품	-	-
7304.19.01	열간압연시트제품 중 외경이 114.3㎜ 이하이며 두께가 4㎜ 이상 19.5㎜ 이하인 제품	5	16
7304.19.02	열연 파이프 제품 중 외경이 114.3㎜를 초과하지 않으며 406.4㎜를 초과하고 두께가 6.35㎜ 이상 38.1㎜ 이하인 제품	5	16
7304.19.99	기타제품	0	16
7304.39	기타 제품
7304.39.05	외경이 114.3㎜ 이하이고, 두께가 4㎜이상 19.5㎜ 이하인 제품	5	16
7304.39.06	외경이 114.3㎜ 이상 406.4㎜이며, 두께가 6.35㎜ 이상 38.1㎜ 이하인 제품	5	16
7304.39.99	기타 제품	0	16

자료원: Siavi

 

  ㅇ 수입현황

    - 2017년 기준 이번 수입규제가 적용된 6개 항목 중 7304.19.01, 7304.39.99 두 건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의 수입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 제품의 수입 규모 또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항목별 전체 수입 현황

(단위: 천달 러, %)

HS Code	2015	2016	2017	증감률(17/16)
7304.19.01	5,339	3,599	3,765	4.61
7304.19.02	18,391	4,400	2,695	-38.74
7304.19.99	7,873	5,395	4,071	-24.53
7304.39.05	1,909	633	333	-47.26
7304.39.06	3,130	2,805	530	-81.09
7304.39.99	24,300	9,544	13,892	45.55

자료원: World Trade Atlas

 

품목별 한국 제품 수입규모

(단위:달러, %)

HS Code	2015	2016	2017
7304.19.01	577,588	824,731	30,900
7304.19.02	1,540,130	684,823	30,638
7304.19.99	68,202	52,297	7,459
7304.39.05	5,832	9,779	17,682
7304.39.06	7,514	1,959	24,882
7304.39.99	145,624	376,982	333,158

자료원: Siavi

□ 멕시코의 수입 관련 규제 현황

 

  ㅇ 반덤핑 등 수입규제 건수

    - 멕시코 경제부의 무역위원회(UPCI)에 따르면, 2018년 3월 23일 기준 반덤핑 및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수입규제 부과 건수는 총 67건으로, 그 중 64건이 반덤핑 판정, 3건이 상계관세 판정임.

 

  ㅇ 국가별,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 국가별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월 기준 중국 32건, 미국 7건, 인도 5건, 러시아 4건, 우크라이나 4건, 브라질 2건, 한국 2건, 스페인 2건, 기타 국가 9건임.

    - 철강 44건,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9건, 기계 2건, 기타 제조업 관련 제품 5건, 농축산업 및 임업 2건, 섬유 및 의류 2건, 기타 제품 3건 총 67건임.

    · 한국의 경우 폴리에스터 및 페로망간 2건에서 덤핑판정을 받은 바 있음. 추가로 2018년 4월 3일 멕시코 정부가 한국산 탄소강관에 덤핑판정을 부과함으로써 2018년 4월 9일 기준 멕시코 정부의 한국 상품 규제 건수는 총 3건임.

 

□ 기업 입장에서 본 멕시코 무역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ㅇ 미국 대표부,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묶은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미국 수출에 대한 국가별 무역장벽과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같이 묶어 보고서 형식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미국 정부는 우선협상 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을 선정하고 관련 통상정책을 결정함.

 

  ㅇ 2018년 멕시코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바라본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미국 내 수출업자들은 멕시코 정부가 정책, 수입 절차 등이 변경될 시 사전 통지가 불충분하며 규제의 해석도 일관성이 없이 자주 변하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음.

    - 또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멕시코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일부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 멕시코 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느리기 때문에 수입면허 획득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함.

    - 멕시코 정부는 신발 및 의류 생산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 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내 관련 산업계는 기준 가격 결정 방법이 투명성이 없고 세무 당국이 불평등하게 집행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바 있음.

    * 최저수입가격은 고시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도록 한 규정임.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멕시코 내 수출업계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2018년 3월 23일) 결과, 섬유 및 패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최저수입가격 측정 시 물류비용, 통관비용, 일반 수입가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제조원가 증명 등 부수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항들이 증가하며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함.

 

  ㅇ 분야별 미국 산업계 요구사항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항목	관련 내용
에너지 효율 표시 및 대기전력 규정	멕시코 정부가 새롭게 규정한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정(NOM-029)'에 대해 미국 산업계는 자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지 않는 특정라벨이나 특별한 검사를 요구할 것인지를 우려를 표함.
주류관련 규정	'알코올 음료의 품명, 물리적·화학적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NOM-199)'과 관련해 미국산업계는 알코올 함량 및 라벨링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함.
배관설비 및  부속품 관련 규정	배관설비 및 부속품에 대한 규정(NOM-012)이 추가됨에 따라 미국 내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 인증 및 갱신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함.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

 

위생검역 장벽(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관련

항목	관련 내용
감자	멕시코 정부가 해충을 우려해 미국산 감자 수입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26Km로 제한한 것에 대해 미국산업계는 불만을 제기함.
미살균 우유	2012년 이후 수입위생요건이 강화된 이후 미국산 미가공 우유를 수출할 수 없어 미국산업계가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핵과(Stone Fruit)	미국 농업계는 멕시코 정부가 배속애기잎말이과(科) 나방을 우려해 미국 농장에 과도한 검역을 요구한다고 주장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

□ 전망 및 시사점

 

  ㅇ 철강 관련 규제 강화될 것

    - 철강수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함.

    - 현재도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제출 시 과도한 정보를 요구,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 검사증명서란 제품이 고객사의 요청대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규격이 아닌 국제규격, HS Code에 맞는 제품 설명을 추가, 영문 및 스페인어 버전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구매자가 요청하는 재질 정보가 아닌 멕시코 정부가 원하는 정보와 규격, 제철소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

    - 향후 다른 수입 철강 제품에 덤핑판정이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함.

 

  ㅇ 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 상품에 관세 부과될 가능성 있음.

    -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NAFTA 재협상진행에 압박을 가한 바 있음.

    · 2018년 3월 8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이유로 관세대상에서 제외됐었음.

    - NAFTA 재협상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철강을 비롯한 멕시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있음.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SE), 미국 무역대표부(USTR), World Trade Atlas, Siavi,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Cronica, 멕시코 연방관보(DOF),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보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