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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산 냉연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최종 판정

통상·규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오유진

2018-02-12

출처 : KOTRA

Keyword #말레이시아 #냉연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최종판정

반덤핑관세부과세부내역.JPG

- 한국, 중국, 대만, 태국산 냉연스테인리스강(CRSS)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 -

- 2018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년간 부과 예정 -

<반덤핑(Anti-Dumping Measures) 이란>

정의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l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여 덤핑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부과

요건

①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자료원: 한국 법제처

□ 한국, 중국, 대만, 태국산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

ㅇ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2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중국, 대만, 태국산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발표

- 2018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 (현대비앤지스틸 Nil, 현대제철 Nil, 포스코 4.44%, 기타 7.27%)

* 반덤핑 관세부과 최종 판정 발표(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공고(클릭)

ㅇ 2017년 5월 15일 말레이시아는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조사를 개시

- 2017년 10월 11일, 2017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한국, 중국, 대만 및 태국에서 수입되는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대하여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 판정을 발표

- (현대비앤지스틸 -43.82%, 현대제철 0.70%, 포스코 -6.02%, 기타 7.27%)

<냉연스테인리스강 반덤핑관세 부과 세부내역>

품목명	HS코드	대상국	대상기업	반덤핑 관세율
냉연 스테인리스강 (Cold Rolled Stainless Steel)	721931/32/ 33/34/35, 722020.130/ 190/900	중국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2.68%
		중국	기타	23.95%
		한국	Hyundai BNG Steel Co., Ltd.	Nil
			Hyundai Steel Company	Nil
			POSCO	4.44%
			Others	7.27%
		대만	Chia Far Industrial Factory Co., Ltd	Nil
			Tang Eng Iron Works Co., Ltd.	7.78%
			Walsin Lihwa Corporation	2.79%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Nil
			기타	14.02%
		태국	POSCO-Thainox	22.86%
		태국	기타	111.61%

자료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 말레이시아 냉연 스테인리스강 수입동향

ㅇ 2016년 기준 말레이시아는 188백만달러 규모의 냉연스테인리스강을 수입

- 2016년 중국(78백만달러, 41.44%), 대만(29백만달러, 15.21%), 한국(16백만달러, 8.65%), 태국(15백만달러, 7.93%)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73%를 차지함

ㅇ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냉연스테인리스강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반덤핑 제재 조치에서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4년(92백만달러, 38.41%) 대비 78백만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나, 점유율은 41.44%로 소폭 상승함

ㅇ 대만으로 부터의 수입은 2014년(72백만달러, 29.94%) 대비 대폭 감소한 29백만달러 규모였으며, 한국과 태국의 점유율은 상승함

- 한국 : 2014년(6백만달러, 2.53%)에서 2016년(16백만달러, 8.65%)로 상승

- 태국 : 2014년(2백만달러, 0.91%)에서 2016년(14백만달러, 7.93%)로 상승

<말레이시아 냉연스테인리스강 수입동향>

(단위 : US$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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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GTA

<말레이시아 냉연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제재국가별 수입동향>

(HS CODE 721931/32/33/34/35, 722020)

대상국	수입액 (US$)			점유율 (%)
대상국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전세계	241,148,541	185,659,806	188,225,075	100.00	100.00	100.00
중국	92,635,744	75,298,666	77,993,957	38.41	40.56	41.44
대만	72,194,942	47,764,527	28,627,809	29.94	25.73	15.21
한국	6,110,907	10,375,085	16,281,438	2.53	5.59	8.65
태국	2,201,353	6,424,299	14,927,179	0.91	3.46	7.93

주: 순위는 수입물량 기준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관계자는 본 조사는 2017년 5월 15일 Bahru Stainless Sdn Bhd사의 제소로 조사 개시 되었으며, ADC Act 1993(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과 ADC Regulation 1994(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 1994)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고 밝힘

- 또한, 냉연스테인레스강 수입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말레이시아로 수입되고 있어 말레이시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금번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라 국내 산업 피해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중국과 태국으로부터의 냉연스테인리스강 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2.68~23.95%)과 태국(22.86~111.61%)산 냉연스테인레스강에 반덤핑 관세가 높게 부과되어 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임

ㅇ 우리 기업의 냉연스테인리스강 수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양호

- 우리기업 중 현대비앤지스틸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무관세로 판정되었으며, 포스코는 4.44%, 기타기업은 7.27%으로 타 제재대상국과 비교했을 때 관세가 낮은 편으로 상대적인 경쟁력은 확보될 전망

자료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한국 법제처, GTA 및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