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비 30% 확정 발표 -

- CO2 배출 목표 미달성에 따른 완성차 기업의 이중고 확대 전망 –

- 국내 기업 역시 중∙단기적으로 다각적인 전략으로 리스크 극복 필요 -

 

 

 

□ EU, 2030년 자동차 CO2 배출 목표 기준 강화 결정

 

  ㅇ EU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적용

    - EU는 이미 수년 전부터 2021년을 목표로 완성차 기업의 단계별 CO2 배출 목표 수치를 규정하고, 이를 미준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음.

    - EU의 CO2 배출 목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 대비 가장 엄격한 수준이며, EU 내 완성차 판매 기업은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연평균 CO2 배출량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을 상회하지 않아야 함.

 

주요 국가의 CO2 배출 목표

(단위: g/km)

주*: 해당 통계상의 2025년 배출 목표는 최종 결정 전 EU 의회가 제안한 수치임. 

2017년 11월 2021년 대비 15% 감축하는 안으로 확정 발표됨

자료원: Automobilwoche, PA 컨설팅

 

    - 벌금은 2012년 신규 판매 자동차의 65%가 법적 이산화탄소 방출 허용기준인 130g/km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과 g당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단계별로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100% 등으로 확대 적용됨.

    · 1g/km 초과시 5유로

    · 2g/km 초과시 g당 15유로, 즉 5+15 = 20유로(벌금 부과액)

    · 3g/km 초과시 g당 25유로, 즉 20+25 = 45유로(벌금 부과액)

    · 4g/km 초과시 g당 95유로, 즉 45+95 = 140유로(벌금 부과액)

    - 2019년부터는 초과 g당 일률적으로 95유로가 부과됨.

    - 총 벌금 부과금액 산정을 예로 들면, 2015년 유럽 내 100만 대의 완성차를 판매한 업체의 대당 연평균 배출량이 133g/km인 경우의 납부액은 '벌금 45유로/대*100만 대 = 4500만 유로'가 됨.

 

  ㅇ EU집행위, 2030년 CO2 배출 기준, 2021년 대비 30% 감축 계획 발표

    - 지난 2017년 11월 8일 EU집행위는 2030년 자동차 CO2 배출 기준을 2021년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함. 2025년 CO2 배출 감축 목표는 15%로 선정함.

    - 아울러 EU는 완성차 기업이 생산 모델 가운데 전기차 등 CO2 저배출 차량을 2030년까지 30% 이상 구성할 경우 일정 비율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고, 그 만큼 CO2 절감 목표 미달 수치를 허용하기로 함. 단, 최대 상쇄 가능 수치는 5%로 제한하기로 함.

    - EU는 CO2 배출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유럽 도시의 대기 환경 개선 및 소비자의 연비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함.

    - 자동차업계는 2025년부터의 EU의 한계 수치 강화에 대해 기술적 변화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 2030년까지 30%의 감축 목표는 완성차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이며, 20% 감축하는 방안을 주장함.

    -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의 비쓰만(Matthias Wissmann) 회장은 "규제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자극해야 한다"고 지적함.

 

□ 유럽 완성차 기업, CO2 배출 감축을 위한 대안에 고심

 

  ㅇ 2021년 4개 완성차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벌금 부과 예상

    - PA 컨설팅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스웨덴 볼보(Volvo)의 경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한데 2021년 목표 수치 대비 13.4g/km을 하회해 총 4개의 벌금 미부과 예상기업 중 가장 유력한 기업으로 부상함.

    - 이 외에도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 볼보, 도요타, 르노 닛산, 랜드로버 등 4개 기업만이 CO2 배출량 목표 기준을 준수할 수 것으로 예상됨.

    - PSA의 경우 오랫동안 CO2 배출량 목표 달성과 관련해 큰 대응이 불필요했으나 오펠 인수와 더불어 상황이 변함. PSA의 CEO 타바레스(Carlos Tavares)는 상황이 극적이라고 전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노후한 모터를 더 친환경적인 PSA 모터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는 시간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자동차 모델 세대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됨.

 

2011년 이래 EU 내 완성차 기업의 CO2 배출량 변화

(단위: g/km)

자료원: Automobilwoche, PA 컨설팅

 

    - 독일 다임러(Daimler)의 경우 자회사 메르체데스 벤츠를 중심으로 48V 하이브리드와 부분적 또는 완전 전기자동차 모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CO2 배출량 한계 수치를 1.4g/km을 상회해 2021년 약 2억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폴크스바겐(VW)과 BMW 등 독일의 대표급 완성차 기업은 수억 유로에 이르는 벌금 부과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현대·기아 역시 2.4g/km을 상회해 약 2억9000만 유로의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PSA가 5억7000만 유로, 폴크스바겐(VW)이 12억 유로, BMW가 5억 유로, 포드(Ford)가 4억5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합병 후 네덜란드와 영국에 본사를 둔 FCA(Fiat Chrysler Automobiles)는 CO2 배출량 한계 수치를 10.1g/km을 상회해 총 13억 유로에 이르는 부담을 떠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됨.

 

2021년 EU내 주요 완성차 별 CO2 예상 방출량 및 예상 벌금 규모

(단위: g/km)

자료원: Automobilwoche, PA 컨설팅

 

  ㅇ 유럽 완성차 기업에 대한 총 벌금 45억 유로에 달할 전망

    - 유럽 내 신차의 평균 CO2 예상보다는 느린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가지 요인에 기인함. 그 중 하나는 SUV 모델의 인기에 따라 모든 제조사가 원치 않게 CO2 배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점이고, 또 하나는 거의 모든 차종과 관련해 디젤엔진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했기 때문임.

    - PA 컨설팅은 2021년 상기 11개 주요 완성차 기업이 총 45억 유로 규모에 이르는 벌금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함.

    - Audi의 CEO 슈타들러(Rupert Stadler)는 이를 완수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하다고 밝히고, 해당 목표 수치를 준수할 의지를 표명함. 반면, BMW나 Daimler 등의 경우 첫 단계 목표 수치를 준수하는 것부터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함. 다임러의 개발부 이사 캘레니우스(Ola Kaellenius)는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추가 15% 등으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함.

 

  ㅇ 48 V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기대

    - BMW의 CEO 크뤼거(Harald Krueger)는 "우리는 2020년과 2025년 CO2 목표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 유럽 내 디젤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디젤 차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냄.

    - Continental CEO인 데겐하르트(Elmar Degenhart)는 현재 CO2 감축을 위한 확실한 기술적 솔루션이 2021년까지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함. FCA나 VW에 있어 기술적 솔루션 개발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VW의 개발 이사 아이히호른(Ulrich Eichhorn)은 지난 연말까지 경영진 차원에서 CO2를 주제로 회의를 갖고 모든 가능성을 이용할 것이라고 선언함.

    - 전문가에 따르면, 가솔린 차량에서 1g의 CO2를 절감하는 것은 약 40유로까지 소요할 것으로 추산됨. 이는 g당 95유로에 이르는 벌금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 전함.

    - 다만, 그 가능성은 한정적으로 차량 무게를 줄이려면, 1g의 CO2 절감을 위해 차량당 약 100~150유로를 산정해야만 함.

    - 또한 전기자동차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VW의 CEO 뮐러(Matthias Mueller)는 "우리는 2020년부터 아주 많은 전기자동차를 판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CO2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독일 자동차 업게는 현재 지속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압박을 갖고 있으며, 48 V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이는 비교적 감당할만한 비용으로 결정적인 CO2를 배출량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보쉬는 해당기술 공급기업으로서 미니 하이브리드의 붐을 기대하고 있고, 2025년 연간 1500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신규 자동차 판매를 예상하고 있음.

    - 또 다른 감축 방안은 비교적 단기간에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합성 연료를 개발해내는 것인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적다는 판단임.

    - 한국 기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며, 모터 성능 개선을 통해 CO2 배출을 감축시키고, 친환경차 모델인 아이오닉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국내에서 출시된 수소차 모델을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런칭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최종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나 어느 정도 CO2 배출을 감축시키는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EU집행위는 지난 2017년 11월 8일 자동차 CO2 배출 목표를 더 강화해 2025년의 경우 2021년 대비 15%, 2030년의 경우 2021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방안을 발표함.

 

  ㅇ 2021년 EU 내 신규 자동차 판매시 CO2 배출 목표 수치 초과당 완성차 기업이 부담하게 벌금은 총 45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차세대 미래의 친환경 차량 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에는 이중고로 작용할 전망임.

    - 그 시점까지 주요 완성차 기업은 가능한 모든 기술적 솔루션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축소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몇몇 소형차 생산 및 판매 위주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소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향후 고객은 구매 시 각 기업의 CO2 배출량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CO2 배출량 감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ㅇ 국내 기업 역시 새로운 EU집행위 기준에 맞춰 중∙단기적으로 CO2 배출 감축 목표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자동차 출시 및 영업 확대 등 이중 전략을 통해 차후 다가올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Automobilwoche, PA 컨설팅, 독일 환경부, Handelsblatt, 기업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