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금융, 보조금 등 정책 변화 -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시장 빠르게 성장 전망 -

 

□ 중국 자동차 시장동향

 

 

  ㅇ 2017년 중국 자동차시장 소폭 증가에 그침.

    - 중국산업정보망(中国产业信息网)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자동차시장은 3분기까지 2022만4000대가 판매돼 전년동기대비 4.5%가 증가했음. 이 중 승용차량이 1715만 대, 상용차량은 307만4000대로 각각 동기대비 2.4% 및 17.9% 증가함.

    - 2017년 연간으로는 중국 자동차시장은 2909만 대로 전년대비 3.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3분기까지의 승용차 시장 동향을 보면 SUV, 전기차 및 배기량 1.6~2.0L의 중형차가 시장 성장의 주력으로 등장했음.

    - SUV 차량은 696만 대가 판매돼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해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음.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37.7% 증가한 39만8000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한편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차량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51.4% 증가한 60만9000대에 도달

    - 또한 1.6~2.0L의 차량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반면, 1.6L 이하 차량은 자동차 구매세 조정(2016년 5% → 2017년 7.5%)의 영향으로 1.8% 감소함.

 

  ㅇ 2018년에도 중국 자동차시장은 소폭 성장할 전망

     - 2018년에도 중국 자동차시장은 성장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전체 자동차시장은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승용차 시장은 1% 내외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배기량 1.6L 이상 승용차시장의 10% 내외 성장하는 반면, 배기량 1.6L 이하 승용차시장은 2017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달라지는 정책들

  ㅇ 2018년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소형차 구매세 우대정책 폐지,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시장 육성을 위한 강제 정책 시행 등 새로운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

 

 

    - 2015년 10월 중국 재정부는 소형 승용차량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배기량 1.6L 이하 자동차(9인승 이하)에 대한 구매세' 감면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 10%인 구매세를 2016년 1년 동안 5%로 조정한 우대정책을 시행했으며, 2016년 12월 다시 2017년 12월 말까지 7.5% 우대정책을 시행함.

    - 구매세 감면정책에 힘입어 2016년도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2400만 대를 돌파였음. 그 중 배기량 1.6L 이하 승용차 판매량은 21.4% 증가한 1761만 대로 승용차 시장의 약 72.2%를 점유했음. 반면, 배기량 1.6L 이상 승용차시장의 점유율은 약 27.8%, 증가율은 1%에 불과해 구매세 50% 감면 정책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남.

    - 한편, 구매세를 2.5%포인트 상향 조정한 2017년에는 3분기 현재 배기량 1.6L 이하 승용차 판매는 1.8% 감소했으며, 승용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3%로 하락함(2017년 전체로는 2% 감소 및 점유율 68.5%로 추산).

    - 중국 정부는 2009년과 2010년에도 구매세 감면정책(각각 5%, 7.5%)을 시행함. 이때도 자동차시장이 각각 45.0%, 32.0%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음.

    - 2018년에는 한시적으로 시행한 구매세 우대정책이 폐지되고 10%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구매세 폐지를 보도하는 CCTV

자료원: CCTV

 

  ㅇ 솽지펀(双积分, twin point) 제도 시행

    - 솽지펀(双积分)이란 승용차 생산기업의 총 생산량 평균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현황을 검토해 정(+), 부(-)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임. 전통 에너지 승용차의 연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임. 해당 정책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2017월 8월 28일, 중국 공신부는 '승용차 기업 평균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포인트 병행관리법(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을 발표

    - 해당 법은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승용차 기업(수입 승용차 포함)의 기업 평균 에너지 소모량(CAFC*)과 신재생 에너지 승용차 생산(NEV** 포인트) 현황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신재생 에너지 차량이 부(-) 포인트를 감쇄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고에너지 소모 모델 차량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CAFC(Corporate Average Fuel Consumption)

    ** NEV(New Energy Vehicle)

    -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차량 포인트 비율이 도입되며, 승용차 기업(수입 승용차 포함)은 전체 판매 차량 중 신재생 에너지 차량 포인트 비율이 2020년까지 각각 8%, 9%, 12%에 도달해야 함. 2021년 이후의 포인트 비율 규정은 중국 공신부가 별도로 공포할 예정

    -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이 2018년 승용차 100만 대를 판매한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8만 포인트가 필요함. 전기차(EV)의 경우 대당 3.2포인트(한번 충전으로 200km 주행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PHEV)은 대당 2포인트로 계산하면 2018년에는 2만5000대의 전기차 또는 4만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 판매해야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포인트 계산 공식

구분	표준 모델 포인트		비고
전기차량	0.012 X R + 0.8		- R: 전기 모드에서 주행거리(km) - 표준 모델 포인트 상한은 5포인트 - 포인트 계산 결과는 소숫점 두자리까지 사사오입
하이브리드차량	2
연료전지차량	250≤R<350	R≥350
	4	5

    - 해당 제도로 인해 기업이 점차 고에너지 소모 모델 생산 중지 및 소배기량 차량 생산 확대, 에너지 절감 차량,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등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솽지펀 제도 시행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로컬기업에도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정책임.

    - 2017년 6월 폴크스바겐은 중국·독일 양국 총리의 임석하에 江淮(jianghuai)자동차와 합자회사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전방위 합작을 하기로 함. 해당 합작으로 인해 외자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서 두 개 합자기업까지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red line)이 풀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합작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8월 포드자동차(중국)는 중국 로컬 众泰(Zhongtai)자동차와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합자기업을 설립하기로 MOU를 체결,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시 50:50의 지분으로 합자회사(众泰福特有限公司)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로컬 기업인 小康(Xiaokang)자동차는 충칭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자회사(金康汽车)를 설립

 

  ㅇ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조정

    - 중국 재정부는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차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

    - 보조금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며 2016년 대비 2017~2018년 20%, 2019~2020년 40% 감축하고 2020년에는 보조금 제도를 완전 폐지

 

  ㅇ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구매세 면제 특혜 연장

    - 2014년 9월 중국 정부는 2017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구매세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

    - 그러나 2017년 중국 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축소 정책을 상쇄하기 위해 일련의 '구매세 면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리스트(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를 발표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차량에 대한 구매세 면재 정책을 연장

    - 구매세가 면제되는 신재생에너지 차량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국내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전기차량, 혼합동력차량, 연료전지차량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술규정에 부합한 차량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문검사를 통과하고 전문검사 표준에 도달한 차량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 혹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수입상이 생산품질보증, 제품일관성, A/S, 안전검사, 동력배터리재활용 등 방면의 요구치에 적합한 차량

자료원: 중국 인민공화국재정부(中国人民共和国财政部）

 

  ㅇ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시 대출 한도 상향 조정

    - 2017년 11월 중국 '중앙은행(央行)'과'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연합(银监会联合)'은 '자동차대출관리법(汽车贷款管理办法)'을 개정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

    - 해당 법은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입시 대출한도를 전통에너지 차량 대출 비율보다 높게 조정함.

    - 또한 중국 자동차 대출 한도를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국차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대출관리법(汽车贷款管理办法)' 주요 내용  - 일반 전통 에너지 자동차 대출 한도 최대 80%(변동 없음)  - 상업용 전통 에너지 자동차 대출 한도 최대 70%(변동 없음)  - 자가 신재생에너지 차량 대출 한도 최대 85%  - 상용 신재생에너지 차량 대출 한도 최대 75%  - 중고차 대출 최대한도 50~70% 로 확대

자료원: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ㅇ 자동차 실내 유해물질 함량, 의무적 준수

    - 2017년 1월 1일 중국 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가 발표한 실내공기질량 평가 지침에 따르면 2017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2018년 7월 1일 부터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포르알데히드,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알데히드 등 8대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 및 판매 금지

항목명	기준
벤젠	0.06
포름알데히드	0.10
톨루엔	1.00
자일렌	1.00
에틸벤젠	1.00
스티렌	0.26
아세트알데히드	0.20
아크릴알데히드	0.05

자료원: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ㅇ 전자 차량번호판 전면 도입

자료원: 바이두(百度)

 

    - 2018년부터 개인 차량에 전자 차량번호판 제도가 전면 시행됨.

    - 중국 공안교통관리부(中国公安交通管理部)는 2018년부터 개인용 전 차량에 전자 차량번호판을 전면 도입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역에 100만곳 이상의 차량 검측소를 세울 예정임.

    - 전자번호판은 일종의 차량 신분증으로 은행카드와 비슷한 크기로 칩을 내장해 차량정보, 차주정보 등 차량 관련 모든 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됨.

    - 도처에 설치된 검측소의 무선주파수에 의해 24시간 카드 내 데이터 수집 가능, 도난, 투기, 불법 거래, 교통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예방가능하며 미부착 시 500위안의 벌금 부과

    - 전자번호판은 우선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충칭(重庆), 선전(深圳) 등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짐.

 

□ 전망 및 시사점 

  ㅇ 구매세 조정 영향은 단기에 그칠 전망

자료원: 중국 산업정보망

    - 중국 정부의 자동차 구매세 인하정책 시행의 두 시기(2009~2010년, 2016년~2017년)를 비교할 때, 중국 자동차시장은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이로 미루어 보면 2018년 중국 자동차시장은 성장세가 대폭 둔화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음.

    - 그러나 2019년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 전체 자동차 시장규모가 3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3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구매세 감면 폐지와 중고차 대출비율 상향조정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이 비교적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4S점(판매, 부품, 정비, 서비스 제공하는 브랜드 대리점)에 큰 영향을 줄 것

 

  ㅇ 신재생에너지 차량 급성장에 주목해야 함.

 

    - 솽지펀제도 시행 등 중국 정부가 각 업체에 신재생에너지 차량 판매율을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

    - 중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사용을 적극 권장

    - 신재생에너지 차량의 세금 면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전기차(EV)·수소연료전기차(FCEV) 등 NEV시장은 전폭적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고성장세 이어갈 전망

    - 또한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차량의 산업표준이 시행될 계획이므로 NEV 차량이 급속히 성장할 전망

 

자료원: 중국 산업정보망, 바이두, 중국 현지 언론 종합, 중국 인민공화국재정부, 중국 환경보호부, 중국 공안교통관리부, 车云网 및 KOTRA 충칭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