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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2018년 EU 이사회 의장국 수행
2018-01-08 허종원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

 

 

 

□ 불가리아의 EU 이사회 의장국 개요


  ㅇ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EU 이사회 의장국 역임

    - EU 조약에 의해 EU 회원국들은 6개월마다 순번대로 돌아가며 EU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이사회를 주관

    - 2009년 리스본 조약에 따라 3개 회원국이 'Trios'를 이루어 장기간 목표, 아젠다 설정 및 이행관리 등 18개월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현재 Trios는 에스토니아(2017년 하), 불가리아(2018년 상), 오스트리아(2018년 하)로 순번대로 의장국을 역임할 예정임. 2017년 하반기 의장국은 영국이었으나 Brexit 결정으로 인해 의장국에서 제외, 6개월씩 앞당겨짐.

 

□ 이사회 의장국의 역할과 구성

 

  ㅇ EU 이사회 의장국의 역할

    - 이사회는 각국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EU 전체의 이익실현을 도모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기관이며, 사실상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짐.

    -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EU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는 달리,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를 반영시키는 기구임.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부 간 협력체로서 성격이 강함.

    -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기반으로 해 유럽의회와 협의, 동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동체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함.

    · 불가리아는 2017년 초 신정부 출범 시 'Ministry for the Bulgarian Presidency of the EU Council 2018' 정부부처를 신설해 운영 중

    · 해당 부처의 장관은 Lilyana Pavlova로 과거 지역개발 공공사업부 장관직 등을 수행함.

 

  ㅇ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10개의 이사회(Council Configuration)가 있음.

    - 일반 문제(General Affairs)

    - 외교 문제(Foreign Affairs)

    - 경제, 재정 문제(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 법무, EU 역내 문제(Justice and home Affairs)

    - 고용, 사회, 건강, 소비자보호 정책(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ner Affairs)

    - 경쟁(Competitiveness)

    - 교통, 통신, 에너지 정책(Transport, Telecommunication, Energy)

    - 농업, 수산(Agriculture and Fisheries)

    - 환경(Environment)

    - 교육, 청소년, 문화(Education, Youth and Culture)

  

  ㅇ 이사회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상주대표회의(Coreper – Comite des Represantants Permanents)와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있음.

    - 상주대표회의는 연중 개최되는 각종 각료이사회 회의에 상시 참석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브뤼셀에 파견한 상주대표부 대사로 구성

    - 실무그룹은 회원국 상주대표부의 참사관, 서기관 등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상주대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들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기구

    - 이사회는 내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 내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 COREPER와의 연락·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음.

 

  ㅇ EU 이사회의 기능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 기능으로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 지침, 결정 등의 규범을 심의 의결함. 해당 입법절차는 분야별로 유럽의회와 공동 결정,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침.

    - 회원국 간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으로 주로 경제·재무이사회를 통해서 개별 회원국의 국내 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함.

    - 협정체결권으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역외국가와의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하고 최종적인 협정 체결권을 행사함.

    - 예산권으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편성, 제안한 예산안을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심의 및 확정

    - 외교 분야에 있어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권한으로, 외교분야는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고유권한임. 그러나 회원국들은 외교 이사회를 통해 회원국 간 이해를 조정하고 컨센서스가 도출 될 경우 EU 차원의 공동입장을 마련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처

    - 이사회는 내무·사법분야에서 회원국들 간 정책을 조율하는 논의의 장을 제공해 공동체 차원의 정책 수렴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장국 기간 중 주요 논의 주제

 

  ㅇ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는 순번으로 의장국 지위를 수행하면서 유럽 연합의 미래를 위해 공동의 해결과제 등을 어젠다로 설정해야 함.

    ① EU의 고용, 성장과 경쟁력에 대한 전략 설정이 가장 강조되고 있음. 세계 경제 회복과 더불어 EU 또한 경제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줄어드는 추세임. 하지만 세계화가 가속되고 기술 변화가 급격해짐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투자를 증가시켜야 함.

    · (단일 시장) Digital Single Market(DGM) 이행을 위한 국가별로 다른 이니셔티브를 종결하고 실질적인 실행 준비 필요. 유럽의 일반 소비자·노동자·사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며 기업의 고용촉진, 창의력, 잠재력 향상을 통한 유럽의 경쟁력 향상 목표. 세부적인 실행방안으로는 국경 없는 유럽 전자정부 구축(EU e-Government Action Plan 2016~2020), 조세 문제 해결, 공정경쟁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음.

    · (기업가 정신 및 고용)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 구축. 중소기업(SME)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R&D 지원 등 'Think small first' 원칙 수립. 경쟁력·생산성 높은 노동시장 구성 및 젊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 (환경보호) UN Agenda 2030 중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및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한 고용 창출, 신기술 개발, 투자 촉진 등을 통한 유럽의 경쟁력 확대

    · (미래에 대한 투자) 의장국 3국은 EU의 예산, 투자 기금의 구조 하에 인적자본, 국경간 인프라 건설, 교통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함. 그 우선순위로는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post-2020, MFF mid-term sectoral review(Horizon 2020, Erasmus+, Connecting Europe Facility, Creative Europe), investment in growth and jobs, Cohension policy 2020,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등

    · (경제, 통화 통합) 단일 통화시장 구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 Banking Union, 2017년에는 Capital Markets Union에 대한 검토와 향후 실행 계획에 대한 논의

    유럽 시민들의 안전 보호와 차별금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최근 성·인종 차별 금지, 높은 수준의 고육을 받을 권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공정한 환경 제공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포퓰리즘의 증가, 인종차별, 난민·이민자에 대한 유럽, 전 세계적 관심이 필요하며 의장국은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European Accessibility Act 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

    · 세부내역 및 우선순위로는 차별금지와 동등한 대우, 사회 정의 촉진,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싸움, 성차별 금지가 있음. 청년의 역량 강화 및 기회 제공을 위해 2016년 설립한 European Solidarity Corps의 사회 기여 방안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노력과 강한 에너지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모색임.

    · 에너지 종류, 공급선, 운송 루트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에 대처하고 지역별 에너지 차단에 대비.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한 제안 및 대체 에너지 투자 관련 논의. 기후 관련 정책은 파리 협약과 유럽 2030년 목표에 초첨을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됨.

    극단주의, 난민, 이민자 정책 등의 수립 및 정의 구현으로 EU의 안전보장을 위한 상호 협조와 협력적인 대응을  통한 안보 위험, 도전에 대응. 나아가 정의 구현을 위한 사업 협력 필요성 증가

    · 난민, 이민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우선순위 중 하나임. 단기적으로는 최근 유럽으로의 이민자, 난민 증가에 대한 대처 및 장기적으로는 유럽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 EU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 전부를 보장해주길 바라며, 불확실한 세계 환경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과 구성원간의 협조가 포함돼 있음.

    ⑤ 외교 안보에 대한 공동 전략 수립으로 남동부 유럽은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간 기본권에 대한 보호가 안되는 곳이 많아 유럽의 안전을 내부적으로 위협하고 있음. 외부적으로는 테러리즘, 하이브리드 복지, 사이버 공격, 범죄, 극단주의 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불가리아의 성공적인 의장국 수행 예상으로 유럽사회 내 기반 마련

    - 불가리아 정부는 EU 이사회 의장국 수행을 위해 별도 정부부처를 신설했으며, 과거 지역개발 공공사업부 장관을 역임한 Mrs. Lilyana Pavlova를 장관으로 임명해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 있음.

    - 불가리아의 소득수준, 정치,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EU 가입한 가장 큰 이유는 구공산권 국가였으며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많았음.

    - 2018년 의장국 수행을 위해 주변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와의 정치적인 우호관계를 유지 그리스, 터키, 루마니아와의 공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통해 발칸 반도의 주도권 획득 및 성공적인 의장국 수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불가리아가 유럽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EU에서 발칸반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임.

 

  ㅇ 의장국 수행을 레버리지 효과로 이용

    - 불가리아는 솅겐조약 미가입 국가로, 이번 의장국 수행을 통해 솅겐가입국이 되기위해 준비 중

    - EU 가입 조건이었던 사법 분야 부패와 관련 EU의 모니터링(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EC가 요구하는 17가지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완료 및 감시 종료 노력

    - 의장국 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준비뿐만 아니라 회의장소 인근지역에 공원 조성 노력. 시내-공항 간 도로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개선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불가리아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불가리아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프라 분야에 대한 EU 기금 활용으로 기금 흡수율 증가를 위한 어젠다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EU 정책브리핑(2016년 4월 외교부), European Council 홈페이지, EU Presidency 웹사이트, 현지 언론 자료,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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