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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11 대략 합의를 계기로 국제 규칙 구축 선두에 선 일본
2018-01-08 배성현 일본 도쿄무역관

- 경제적 효과 자체는 TPP12 대비 확연히 감소, 그러나 일본은 동아시아 통상 선두주자의 지위를 확보 -
- 전자상거래가 필수인 시대, 데이터 관련 규칙은 국내 정부 및 기업도 특히 주목해야 -




□ 미국이 빠져도 TPP11의 가치는 그대로, 협상 주도권을 잡은 일본의 향후 과제는 세계 규칙 제정


  ㅇ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미국을 뺀 11개국에 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새 협정 'TPP11(CPTPP)'이 대략 합의에 성공, TPP 발효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됨.
    -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당분간 미국이 TPP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경제 효과의 급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음.
    - 그러나 TPP11의 가치는 고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이 국제 규칙 제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데 있음.
    - 이 가치 있는 협정에 관심을 갖는 국가가 적지 않으므로, 일단 발효되면 미국의 복귀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TPP11은 높은 관세 철폐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기존 FTA에서도 이루지 못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 조달에서의 무차별 원칙 등을 정하고 있음.
    - 특히 국유기업 등과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규칙 만들기 등은 세계 전체의 규칙 구축에 대한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른 FTA협상에 미칠 영향도 클 것


  ㅇ 이번 협상에 앞서 일본은 일찌감치 TPP 비준 절차를 밟고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는 등 국내적으로 조치해야 할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감히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음.
    - TPP11의 '큰 맥락에서의 합의'는 협상을 거의 마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 연계 협정(EPA)과 함께 일본의 새로운 경제외교 출범을 알리는 큰 성과임.


□ 주목되던 국유기업에 대한 규칙은?


  ㅇ '국유기업 및 지정 독점기업장'은 국유기업 등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판매할 때 민간 기업과의 경쟁 조건을 평준화하려고 하는 것임.
    - 국유기업 등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규정
    - 또한 국유기업 등에 대한 비 상업적인 원조에 의해 여타 당사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국유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 역시 규정함.
  
  ㅇ 국유기업 등은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직·간접의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어, 민간 기업과 경쟁할 경우 부당하게 유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왜곡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함.


  ㅇ 향후에는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것과 향후 개발 원조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재정리도 요구될 것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수가 된, 전자상거래(EC) 국제 규칙 제정 역시 중요한 과제


  ㅇ 미국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추계를 보면, 국제 간 데이터의 흐름은 2005년부터 10년간 약 45배 증가했음.
    -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구 글로벌 경제·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확보, 플랫폼(기반) 기업의 시장 지배와 과세 회피에 대한 대응, 사이버 공격의 방어 등 조치해야 할 과제가 많음.


  ㅇ TPP 국제 규칙의 전자상거래(EC) 장에는 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의 이전 또는 접속 요구 금지가 규정돼 있음.
    - ①, ②에 대해서는 '각국이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합한 조치를 채택·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붙어있어 어디까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장도 대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함.


  ㅇ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의 사고방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향후 세계 경제 규칙을 두고 형성될 국가 간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유럽) EU는 영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을 시행. 엄격한 데이터 현지화, 즉 데이터의 EU 영역 외 유출을 규제함. EU영역 내 데이터 저장 서버 설치 의무를 부과했으며, 일본-EU EPA협상에서도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등에서는 합의하지 않았음.
    - (미국) 원칙적으로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 바, EU와의 관계에 골이 깊어질 위험이 존재
    - (중국) 2017년 6월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 엄격한 데이터·현지화를 지향, 국외로부터의 자국 사업 참가를 제한해 알리바바 그룹과 톈센트를 육성할 수 있었음.


□ TPP11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ㅇ 2016년 일본 상품의 총 수출액은 약 136조 엔으로, 그 중 TPP11 참가국과의 수출입액 점유율은 약 14%임. 미국의 점유율이 약 16%이기 때문에 TPP12부터 미국이 이탈함으로써 일본과 TPP 참가국과의 수출입액은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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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기반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ㅇ 일본 이외의 TPP11 참석 국가 중 캐나다, 뉴질랜드 이외의 8개국과 일본은 이미 EPA을 체결했던 상황으로, 이들 국가 사이의 무역 자유화는 추가적인 자유화에 불과함. TPP로 새롭게 협정을 체결하게 된 캐나다, 뉴질랜드와 일본의 교역액 점유율은 약 1.4%, 약 0.4%로 매우 낮은 편임.
    - 일본은 그동안 15개의 국가·지역과 경제연계협정(EPA)을 체결했음. 세계적으로 1990년대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증가하면서 일본도 조금 늦은 2000년대부터 지역 무역 협정에 의한 자유화를 추진해 옴.


  ㅇ 또한 TPP12에서는 무역 자유화 이외에도 많은 경제 연계 항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었으나 TPP11에서는 ISDS(투자자와 국가의 분쟁 해결)나 지적 재산의 취급에 관한 규정, 의약품 데이터나 저작권 보호 등의 중요 항목을 포함. TPP12에 포함됐었던 20개의 항목이 동결됨.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해 TPP12와 TPP11을 비교해 보면, 무역 자유화와 경제 협력이 일본과 다른 협상 참가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아졌다고 판단됨.


□ 시사점


  ㅇ TPP12와 비교해 볼 때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 경제 협력 부분에서의 효과는 TPP11이 확연하게 적은 상태이나 대략 합의 이후 일본은 사실상 동아시아 통상에서 선두주자의 지위를 확보함.
    - 일본 주요 언론 등은 미국이 TPP11을 필두로 메가 FTA로부터 배제되는 데서 오는 불이익,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동결 20항목의 설정은 미국 복귀를 촉구하는 전방위 압박 전략인 셈이라는 의견도 다수
    -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보호주의 풍조에 맞선다는 의미에서도 TPP11의 발효는 중요함. 일본은 지속적, 적극적으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일본 업계 전반의 분위기


  ㅇ TPP11의 현 상황과 관련해 일본의 경제전문가는 동결 항목을 설정했다고 해서 협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데이터 현지화를 지향하는 움직임과 국유기업 전자상거래에 주목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라"고 일본 업계에 요구하고 있는 바, 한국 업계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관련 분야에서의 행보를 참고할 것
    - 전자상거래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주요 국가 간 데이터 관련 규칙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사업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바, 한국 정부 및 관련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상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공정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규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나 TPP11 본문과 부속서의 많은 부분에 예외가 설정돼 있는 바,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발효 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및 게이오대학 기무라 후쿠나리 교수 의견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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