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간접세(GST) 세율 인하 11월 15일부터 적용 -

- 경기침체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 목표대비 낮은 세수 실적은 걸림돌 -

- 건설기계, FMCG 품목 세율 대대적 인하, 한국 기업에 기회로 작용 -

 

 

 

□ GST(통합간접세, Goods and Services Tax) 실질 세율 인하 – 인도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

  ㅇ GST 세율 인하: 213개 항목의 세율 수정, 178개의 GST 항목이 28%에서 18% 세율 구간으로 이동 

    -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부가가치세(GST)에는 0%, 0.25%, 3%, 5%, 12%, 18%, 28%까지 7개의 세금 구간이 있음. 2017년 11월 10일 개최된 GST 이사회에서 특정 제품들에 대한 GST 세율을 크게 완화할 것을 권고함. GST 28%의 세율이 매겨졌던 상품 목록은 224세번에서(HS Code 4자리) 50세번으로 크게 축소됐음. 213개 항목에 대한 GST가 인도 정부에 의해 개정됐음. 그 중 178개 항목이 28 % 세율에서 18 % 세율로 변경됨.

    - 인도 정부는 또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GST 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도입함. 법령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고 서류 제출 기준을 완화했으며(2회만 작성, 남은 2회는 이후 작성), 늑장 신고에 대한 처벌도 낮추었음(1일 200루피에서 50루피로 인하). 세율 할인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적용됨. 

  ㅇ 세율 인하 이유

    - 많은 사람들은 GST세율이 이전 정권에서의 세율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필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었다고 생각함. 28% 세율 구간에서 생필품들을 제외한 조치는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결정임. 마찬가지로 인도 정부는 기업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이후 신고 및 규정 준수 시스템을 더 쉬운 방식으로 수정함.

    - 인도 정부는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응하면서 GST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최소 1년간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GST를 보다 효율적이고 쉬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임. 최고 세율 28%는 백색제품, 시멘트, 페인트, 빤 마살라, 탄산수 및 음료, 여송연 및 담배, 담배 제품을 포함한 50가지 품목(죄악과 사치품으로 분류되는)으로 제한됨.  

  

제품 세율인하 목록(주요 제품)

연번	세율구간	품목
1	28% to 18% (178개 제품)	- 식음료: 코코아 식품, 초콜릿, 맥아 추출물, 웨이퍼 - 미용제품: 뷰티 및 메이크업 제품, 스킨케어, 샴푸, 염색약, 비누, 면도 크림, 세제, 크림, 탈취제, 면도기 - 개인 액세서리: 여행용 케이스, 손목시계, 고글, 의류 액세서리 - 전기제품: 전선, 케이블, 스위치, 소켓, 전기 보드, 팬, 펌프, 조명기구, 배터리, 전기 TV 방송 장비 - 석조 및 세라믹: 위생기구, 플라스틱 제품, 운모, 대리석, 화강암, 세라믹, 인조석 - 목재 및 고무: 합판, 가구, 침구, 벽지, 유리, 고무 튜브 - 건설장비: 전자 계량기,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토공 기계, 압력 용기
2	28% to 12% (2개 제품)	주방 습식 분쇄기, 탱크 및 장갑차
3	18% to 12% (13개 제품)	- 건강제품: 당뇨병 음식, 약용 산소, 안경테 - 식품: 연유, 설탕, 파스타, 카레 반죽 - 수공예품: 황마 손가방, 면화, 모자, 대나무 가구, 농업 기계 부품
4	18% to 5% (6개 제품)	플라이 애쉬, 가공식품 분말, 일일 7500루피 이하 객실 요금의 호텔 레스토랑
5	12% to 5% (8개 제품)	가공식품(남인도 요리), 어망, 코이어, 에어컨이 없는 레스토랑
6	5% to 0% (6개 제품)	말린 야채, 건조 또는 냉동 생선, 코코넛 껍질

자료원: http://pib.nic.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73406(전체 리스트 확인 가능)

 

□ 세율 인하 이후 수입 시 이익이 있는 품목

  ㅇ 건설장비

    - 인도의 건설기계시장은 2015년에 36억9000만 달러로 평가되며, 수입제품은 전체 장비의 54.2%를 차지함(자료원: Euromonitor, 2017년 1월). 인도의 건설장비산업은 4년의 공백 이후 회복 중이고, 회계연도 2019/20까지 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자료원: IBEF, 2017년 5월). 한국의 건설기계 대인도 수출은 건실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GST 하에서 2017년 7월 기준 건설기계의 8할은 28%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18%의 세율이 부과됨. 인도 건설장비제조업협회(ICEMA)에 따르면 GST 이전 세금 제도에서 총 건설장비의 절반은 조세 귀착이 15%이고, 약 3할은 18%이며, 나머지 2할은 약 28%임. ICEMA는 회계연도 2017/18 건설기계 부문의 성장 전망치를 20%에서 5%로 낮춤. 회계연도 2016/17에는 25%의 성장률로 약 7만 대가 판매됨. 건설장비 판매는 GST 기준으로 약 35% 감소함. 2017년 11월 10일 광업 및 건설 장비의 GST 세율을 28%에서 18%로 대폭 낮춘 것은 인도 내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건설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 세율 인하는 대부분의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만, 제품의 약 15%는 여전히 28% 세율 구간에 속함. 산업계는 비율 감축을 모색하고 있음.

    - 혜택을 보는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음. 전기 및 전자 계량기, 지게차, 이송 및 취급 장비, 불도저, 굴착기, 화물적재기, 로드 롤러, 소화기, 토목 기계, 수평 조절기, 에스컬레이터, 냉각탑, 압력 용기, 원자로 

 

 건설장비의 대인도 한국 수출현황(2014~2016CY)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목명	2014	2015	2016	증감률('16/'15)
8429	Self-Propelled Bulldozers, Graders, Scrapers, Construction Machines	47	45	54	19.7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FMCG 제품(식품 및 미용 제품 포함)

    - 일용소비재(FMCG)는 인도 경제에서 4번째로 큰 산업 부문임. 일용소비재는 3가지 부문으로 나뉨. 식품 및 음료 부문이 19%, 의료 부문이 31%, 가정 및 개인 의료 부문이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음. FMCG 부문은 2011년 316억 달러에서 2016년 490억 달러로 성장함. IBEF에 따르면 이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20.6%로 성장해 2020년까지 103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현재 식품 및 미용 제품의 대인도 수출이 적은 편임. 그러나 GST가 축소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 또한 FMCG 제품을 인도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됨.

    - GST하에서 많은 식품과 미용 제품은 28%의 최고 세율 구간에 놓여 있는 반면에, GST 시행 이전에는 26% 또는 그 이하로 과세됐음. 인도 정부는 이 제품들에 대한 세율을 18%(또는 12%)로 줄임. 인도의 FMCG 제조회사들은 GST 세율 인하 후 제품의 소매가를 줄이기 시작함.

    - 혜택을 보는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음. 세제 및 세정 제품, 피부를 씻기 위한 액체 또는 크림, 샴푸, 헤어크림, 헤어 염색(천연, 허브 또는 합성)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제품, 면도 전후 제품, 탈취제, 목욕용품, 향수류, 화장품, 실내 탈취제, 향수 및 화장수, 뷰티케어 또는 기초 화장품, 파스타, 커리 반죽, 마요네즈와 샐러드 드레싱, 혼합 조미료, 당뇨병 식료, 면도기 및 면도날, 조화, 인조 과일, 코코아 기름, 지방, 분말, 커피 농축 및 추출물, 다양한 식품, 초콜릿, 껌, 풍선 껌, 엿기름 추출물 및 밀가루, 식사, 전분 또는 맥아 추출물의 식품 조제품, 초콜릿을 바르거나 함유한 와플 및 비스킷, 손목 시계, 벽시계, 시계 케이스, 시계 끈, 부품, 고글, 쌍안경, 1차 전지

 

미용제품의 대인도 한국 수출현황(2014~2016CY)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목명	2014	2015	2016	증감률('16/'15)
3304	Beauty, Make-Up & Skin-Care products	6	5	3	-32.6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가공식품의 대인도 한국 수출 현황(2014~2016CY)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목명	2014	2015	2016	증감률('16/'15)
2106	Food Preparations	1	1	1	2.5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전기 제품(전선, 케이블, 램프 및 부속품)

    - 인도의 에너지 발전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화된 분야 중 하나임. 에너지 발전은 석탄, 갈탄, 천연 가스, 석유, 수력 및 원자력과 같은 기존의 원천에서 풍력, 태양열, 농업 및 생활 폐기물과 같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원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인도의 전력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향후 수년 내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7년 5월 인도의 발전소 총설치용량은 33만260.53메가와트(MW)에 달했음. 전력 공급 부족 문제를 2019년 3월까지 전부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Power for All'이라는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시작함. 이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를 형성해서 모든 가정, 산업 및 상업 시설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목표를 갖고 시작됨. 인도 정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2017년 9월, 인도 정부는 2018년 12월까지 25억 달러의 비용으로 농촌 및 도시 지역의 4000만 가구에 전기를 제공하기 위한 'Saubhagya 계획'을 발표함.

    - 현재 인도의 전선, 케이블, 램프 산업은 소규모 업체들과 대규모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임. 램프, 전등,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이전 GST 세율은 약 26~28%였고 현 GST는 28%임. 그러나 업계에서는 영세업체들도 세금을 낼 수 있게 해당 세금을 18%까지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음. 이에 인도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GST 세율을 18%까지 낮춤.

    - 혜택을 보는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음. 전선, 케이블, 절연 전도체, 전기 절연체, 전기 플러그, 스위치, 소켓, 퓨즈, 릴레이, 전기 커넥터, 전기 통제 및 분산을 위한 전자 회로 기판, 패널, 콘솔, 캐비닛, 팬, 펌프, 압축기, 램프 및 조명장치, 다기능 프린터, 카트리지, 사무실 또는 책상 장비, 라디오 및 TV 방송용 전기장치, 음향 녹음 또는 재생장치, 교통용 신호, 안전 또는 교통제어장비

 

전선 및 케이블의 대인도 한국 수출 현황(2014~2016CY)

HS Code	품목명	2014	2015	2016	증감률('16/'15)
8544	Insulated Wires, Cable, Optical cables	112	111	99	-10.7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램프 및 부품의 대인도 한국 수출 현황(2014~2016CY)

HS Code	품목명	2014	2015	2016	증감률('16/'15)
9405	Lamps & Lighting Fittings & Parts	17	20	14	-28.4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GST 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향후에도 이어질 것

    - 이번 세율인하 조치는 회계연도 2017/18 1분기 성장률이 5.7%로 급격히 낮아진 가운데 세율을 인하·조정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다만, 생각만큼 GST 세수가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을 급격히 낮추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임.

    - 현지에서는 현재 5%, 12%, 18%, 28%로 나뉘어 있는 세금 구간을 12%와 18%를 통합해 3단계로 줄이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고 함. 인도는 직접세의 납세자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로(추정 1.5%), GST의 도입 목적은 세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직접세 납부 비율을 늘린다는 복안이 깔려있는 것임. 현재 높은 수준인 간접세 세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다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ㅇ 건설장비와 램프 품목 유망

    - 인도 정부는 도로, 철도, 지하철 등의 인프라 부문에 개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크레인, 굴착기, 압축기, 암석 분쇄기, 이동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의 중장비 제품 공급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함. 임대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가의 중장비를 임대해주는 회사와 제휴해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건설기계 및 토목 기계의 스패어 부품도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분야임.

    - 한국 기업은 LED 램프, 모듈, 조명기구 및 LED 제품용 부품을 수출하기 유리한 기회임. 한국 기업은 목재, 고무제품, 벽지 및 사무실 프린터 장비와 같은 제품들의 GST 감소율을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GST세율이 감소함에 따라 인도 제조회사 또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 한국 기업들은 인도 소비자들이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 Mng.

자료원: 유로모니터(2017년 1월), Global Trade Atlas, IBEF(2017년 5월),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