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 발표 -

- 지원 범위가 기존 제조업에서 인력,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 허난성,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외자유치 추진방안 발표 

   

  ㅇ 2017년 7월 23일 허난성 정부는 관할지의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외자 활용방안에 대한 실시의견(河南省人民政府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的实施意见)'을 발표함.

  ㅇ 해당 의견의 주요 내용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해 서비스 산업, 제조업, 광산업 등 분야에서 진출 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투자를 환영한다는 것임.

 

□ 스마트, 그린 분야 등 최첨단 제조업 및 광산업 중심으로 지원 확대

 

  ㅇ 해당 의견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의 최첨단 제조업 분야 진출을 환영함. 특히 스마트, 그린 등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할 것임을 발표

  ㅇ 이밖에도 철로교통설비 제조, 오토바이 제조, 에탄올 연료생산, 유지가공산업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함.

  ㅇ 또한 광산업, 셰일가스 등 광산자원 개발에 있던 투자 장벽을 완화하며 그 일환으로 해당 분야의 대외 합작프로젝트를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 서비스. PPP 프로젝트 등 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 대폭 개선   

 

  ㅇ 서비스업은 대외개방 심화

    - 은행 등 금융기구, 증권 회사, 증권투자펀드회사, 선물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외국인의 보험기구·보험에이전트 기업 등의 설립 지원. 회계·건물 디자인 등 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존장벽을 완화함.   

    - 외국 기업이 공업디자인, 물류, 검사검색인증, 의료, 양로, 여행 관광, 오락·레저 등 분야에 진출할 것을 요청함. 일정 조건이 되는 기업은 세수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해당 의견에서는 외국 기업의 기초시설 건설을 참여를 격려했으며, 외국 기업은 PPP방식 중에 특허경영 방식으로 에너지·교통·환경보호·공공 건설 프로젝트 등 분야를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각급 정부는 프로젝트 특성에 따르면 외국기업한테 비용보조, 자본보조 등 다양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음.

    - 금용기구는 프로젝트와 어울린 금용 및 보험 등 금용 제품 개발을 독려함. 즉, 프로젝트 관계자는 금용기구를 통해서 융자할 수 있음.

    - 사회적인 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은 부족한 프로젝트에 대해 각급 정부는 적당한 정부 보조를 실시할 계획임.

 

  ㅇ 국내외 기업 및 과학 연구소와의 합작을 통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힘.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같은 세무 혜택 정책을 받을 수 있음.

    - 외국 기업은 국가급 및 성급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를 참여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함. 

    - 기존 R&D 분야 외국기업 투자액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나, 외국기업 투자 독려차원에서 해당 의견을 통해 실제 R&D 비용의 50%까지 추가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포함시킴.    

 

□ 기타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확대

 

  ㅇ 세무, 재정, 인력 등 다분야로 지원확대  

    - 취업 증가, 경제발전, 기술혁신 등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는 외자 프로젝트에는 일사일의(一事一议) 원칙으로 정책 혜택을 지원. 조건이 되는 외국 기업의 세무·융자·전기·인력 등 분야 원가 절감을 독려키 위해 지원책 확대 전망

  ㅇ 외국기업은 토지 수요 보장 강화

    - 허난성 각급 정부는 성내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외국 기업에 소재지의 최저 토지 가격의 70%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할 수 있음. 계획과 안전 요구에 부합하고 토지 용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일 경우 기업은 공장 개조하고 토지 용적률을 제고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토지 가격 및 기초설비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음.

    - 장기임대, 임대 및 양도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업 토지를 제공할 예정임. 이에 따라 기업 토지 부담이 감소될 수 있음.

    - 외국 기업은 공업 토지에서 생산성 서비스업을 발전할 때 5년 내에 원래 토지용도 및 토지종류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만료할 때는 협의 가격으로 토지용도 및 토지권력을 토지를 양도함.

 

  ㅇ 외국기업은 융자수요 보장 강화

    - 외국기업은 중국 내 주식상장을 지지함. 신삼판(新三板) 증권시장 및 지역적 증권거래시장에 상장하는 기업한테 적당한 재정을 보조함. 조건이 되는 외국 기업은 채권 발행 및 비금융도구를 통해 융자하는 것을 지지함. 허난 자유무역구에 자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중국 내에 인민폐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허난성에 외자 금융기구본부나 지역적인 본부를 설립하는 외국기업한테 등록 자본금대로 한 번씩 재정 보너스를 지원함.

    - 외국기업은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 방식으로 국외에 최고 자체 자산 두배의 금액을 융자하는 것을 승인함.

 

□ 외국기업 경상 환경 최적화

    

  ㅇ 외국기업은 정부 입찰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음. 법률대로 외국기업 지적소유권을 엄격하게 확보함. 국가 산업이나 제품 표준을 수정할 때 외국기업도 과정을 참여할 수 있음.

  

  ㅇ 외국기업은 등록 절차 간소화. 외국기업은 기업 설립, 프로젝트 투자, 기업 변경 등 절차를 감소하고 최저 등록금액을 넘어야 하는 제한 조건을 취소함. 

 

□ 시사점

 

  ㅇ 중국 개혁개방 더욱 심화하면서 중부흥기(中部崛起) 전략을 실시하는 관계로, 중국 중부지역의 발전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음. 실제 생산요소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볼 때 동부연해 지역에 비해 더욱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ㅇ 투자하기 전에 투자 관련 정책을 잘 알아봐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국 정책은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 가능할 경우, 성 정부 홈폐이지를 방문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파악해야 함. 

 

자료원: 허난성 인민정부 사이트(http://www.henan.gov.cn/zwgk/system/2017/08/08/010733231.shtml),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