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내 유통 중인 장난감 검사건수의 62.5%가 규정위반으로 적발-

- 건전지 케이스 고정장치 미장착, 질식위험, 청각손상, 유해 화학물질이 주요 적발사례 -

 

 

 

□ 장난감 수출 인증

 

  ㅇ 체코를 포함한 EU 국가에 장난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 인증을 획득해야 함.

    - EU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에 의해 규정

 

  ㅇ 장난감 CE 인증 절차(제조사)

    - (안정성 평가수행) 장난감의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전기적, 인화성, 위생 및 방사능 위험분석과 이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테스트해야 함.

    - (적합성 평가) 장난감의 필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평가임.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 및 제조과정의 안전요건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자체검증(Self-verification) 또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제3자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체코를 포함한 유럽 내 장난감 인증기관 리스트 → 링크 클릭

    - (EC 적합성 선언) 장난감 필수안전 요구사항 충족이 입증됐음을 나타내는 EC 적합성 선언 작성

    - (CE 마크 부착 및 정보 삽입) CE 마크를 장난감 포장에 부착하고 식별번호, 지시사항, 안전정보(경고) 등 정보삽입

    - 좀 더 자세한 정보는 EU 집행위원회 'Toy Safety in the EU(링크 클릭' 및 'Placing toys on the EU market(링크 클릭)' 참고

 

□ 체코 장난감 수입현황

 

  ㅇ 장난감 최대 수입국은 중국

    - 2016년 체코 장난감 수입규모는 10억2250만 체코 코루나(약 4698만 달러)로 전년대비 9.2% 증가했으나, 2017년 10월까지 수입은 전년대비 4.6% 감소함.

    -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장난감의 약 30%를 수입하며 그 다음으로 헝가리, 독일 순임.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의 수입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은 증가추세임.

    - 한국은 체코의 34위 장난감 수입국으로 대한국 장난감 수입은 적은 규모임. 이는 다수의 한국 장난감이 중국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체코 장난감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9503 기준)

(단위: 백만 체코 코루나, %)

자료원: 체코 통계청

  

□ 체코 시장에 유통되는 장난감 감독현황

 

  ㅇ 인증 및 통관을 거쳐 체코 시장에 유통된 장난감의 경우에도 수시로 체코 거래감독원(CTIA: Czech Trade Inspection Authority)에 의해 감독·관리됨.

    - 체코 거래감독원(CTIA)은 체코 시장에 제품을 공급·판매 하거나 서비스 제공(소비자 신용거래, 시장운영 포함)하는 사업체 및 개인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판매·유통·서비스제공을 감시함.

    · 체코 거래감독원은 식품(조리식품, 담배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감독하지 않음.

 

  ㅇ 2016년 유해 장난감 적발률 62.5%에 달함.

    - 2016년 체코 거래감독원에 의해 적발된 유해 장난감은 전체 검사된 2023건 중 1264건으로 62.5%를 차지해 전자상거래와 불공정 판매행사에 이은 높은 적발률을 기록함.

    - 체코 장난감 기술요건법령(Decree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toys) No. 86/2011 및 제품 기술요건법(Act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No. 22/1997에 의거해 CE마크 부착 여부, 위험성 경고 여부, 포장상태, 사용상의 안전 및 화학물질 등 전반적인 측면을 검사함.

 

2016년 적발률 상위 10대 제품·서비스 분야

(단위: 건, %)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ㅇ EU RAPEX 시스템 보고

    - RAPEX(Rapid Alert System for dangerous non-food products)는 위험한 비식품 제품에 대한 유럽 내 빠른 정보교환을 위해 EU에서 마련한 시스템으로 유럽 참여국에서 발견된 위험한 제품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등록해 RAPEX 사이트에 게시함(링크 클릭).

    - 체코도 EU 가입 후 체코 거래감독원에서 적발된 건을 보고해 RAPEX에 게시하며, 2016년에 가장 많이 보고된 제품은 장난감으로 286개의 제품을 보고함.

 

2016년 CTIA 범위 내 제품별 RAPEX 보고현황

(단위: 개)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 장난감 적발사례

 

  ㅇ 건전지케이스 고정장치 미장착

    - 거래감독원 적발 사항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이유로, 체코 장난감 기술규정(No. 86/2011)에 따르면 건전지 커버는 동시조작(최소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조작을 동시에 하는 경우)으로 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서 열도록 규정돼 있음. 그러나 적발된 장난감은 한 번의 조작이나 움직임으로 손쉽게 열려 건전지 접근위험에 노출됨.

    - 이러한 경우 어린아이의 손쉬운 조작으로 건전지가 분리되면서 건전지를 삼켜 장기화상이나 질식의 위험이 있음.

    - 적발된 건전지로 작동하는 불빛이 들어오는 머리띠, 빛나는 산타모양 장난감, 코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 장난감 등은 시장에서 바로 회수조치됨.

 

건전지케이스 고정장치 미장착 장난감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ㅇ 질식위험

    - 최근 장난감 매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은 탄력성이 있는 고무재질의 장난감임. 손가락을 끼울 수 있도록 달려있는 줄이 유아의 목을 감아 질식의 위험이 있음.

    - 거래감독원은 총 80여 개의 제품을 수집해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함. 유아의 목을 3번 이상 감을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 질식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확인한 후 시장회수조치 및 벌금을 부과함.

 

늘어나는 재질로 인해 질식위험이 있는 장난감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ㅇ 청력손상

    - 소리가 나는 장난감인 경우 체코 장난감 기술규정(No. 86/2011)의 소음 상한선인 110데시벨을 넘는 경우 유아의 청력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아이의 경우 어른보다 고주파 소음에 더욱 민감하고 난청이 생겨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함.

    - 최근 유아용 스마트폰 장난감이 인기를 얻고 있어 적발된 장난감 중 유아용 스마트폰 제품이 증가함. 거래감독원은 유통 중인 장난감의 소음을 측정해 상한선을 넘는 유아용 탬버린, 피리, 스마트폰 장난감에 대해 시장에서 회수함.

 

청력손상 위험이 있는 장난감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RAPEX

 

  ㅇ 유해 화학물질

    - 다수의 플라스틱 인형 및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원산지가 중국임.

    - 가장 많이 적발된 화학물질은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프탈산디부틸), BBP(프탈산부틸벤질)로 REACH에 따라 이러한 화학물질은 장난감과 유아용품(Childcare articles)에 0.1% 이상 사용될 수 없음.

 

장난감에 금지된 화학물질 포함 장난감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RAPEX

 

□ EU 장난감 및 유아용품 관련 화학물질 규정

 

  ㅇ 2009/48/EC: 장난감 안전지침(Toys Safety Directive)

    - 유해 화학물질, 중금속, 알레르기성 향수 등 금지물질 등 규정

 

  ㅇ EC/1907/2006: REACH(화학물질관리제도) 

    - 프탈레이트(phthalates) 제한 Annex XVII: 장난감 및 유아용품에 DEHP, DBP, BBP 및 DINP, DIDP, DNOP 사용 제한

    - 카드뮴(cadmium), 벤젠(benzene), 수은(mercury) 제한 Annex XVII

    - 유기주석화합물(Organic tin compounds) Annex XVII: TBT, TPT, DBT, DOP 사용 제한

 

  ㅇ 장난감은 혼합물질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의 안전규정을 따라야 함.

    - 67/584/EEC: 위험물질지침(DSD,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 1999/45/EEC: 위험제제(DPD, Dangerous Preparations Directive)

    - 1272/2008: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ㅇ 화장품 장난감은 경우에 따라 EU화장품 지침을 따라야 함.

    - 유아용 화장품인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돼 EU 화장품 규정인 No. 1223/2009를 준수해야 하며 CPNP 등록도 동일하게 해야 함.

    - 인형용 메이크업 장난감인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2009/48/EC 규정을 따르나, 유아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침의 annex II (10)에 의해 화장품 규정 No.1223/2009에 명시된 라벨 및 구성요건을 준수해야 함.

    - 제거가 가능한 유아용 스티커의 경우 '세척 가능한 제제(Washable preparation)'가 아니라 접착제로 피부 또는 손톱에 붙이는 '플라스틱 제품(Plastic article)'인 경우 화장품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화장품 규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권장됨.

 

□ 시사점

 

  ㅇ 장난감 수출 시 향후 파손위험, 사용상 위험 등 다방면에서 꼼꼼한 검사 필요

    - 인증과 통관이 완료된 후에도 시장에서 수시로 안정성 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방면으로 꼼꼼한 검사가 이뤄져야 함.

    - 현재까지 유해 장난감의 적발률이 높은 편이고 유아안전과 직결된 만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체코 거래감독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독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ㅇ 적발 시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불이익

    - 체코에서 적발된 건은 EU RAPEX(Rapid Alert System)에 보고 및 게시되기 때문에 체코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전체에서 영향이 있음.

    - RAPEX에서는 원산지별로 검색이 가능해 원산지의 품질 인지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 European Commission, RAPEX, sgs.com, nova.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