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4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최고 88.1% 부과 결정 -

- 2018~2022년간 반덤핑 관세율 적용 예정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탄소·합금강관 덤핑 혐의 인정

  ㅇ 2017년 12월 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함.

    - 이번 조치는 한국산 제품에만 적용되고, 이외에도 중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반덤핑(최고 351.4%) 및 상계 관세(989.97위안/톤)가 적용되고 있어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6개월간 캐나다 제소업체와 한국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수출가격, 원가, 비용(운송 등), 덤핑마진 및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

    - 참고로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자국 철강업체 EVRAZ Inc.(서스캐처원주) 및 Canadian National Steel Corp.(앨버타주)의 제소를 접수한 뒤 지난 6월 8일 반덤핑 조사에 착수함.

 

□ 캐나다 정부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업체에는 낮은 반덤핑 관세율 적용

  ㅇ 내년(2018) 1월 4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4.1~88.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

    - 국경관리청은 2018년 1월 4일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전까지는 예비판정에서 확정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

    - 해당 조치는 향후 5년(2018~2022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매년 연례재심(Re-Investigation)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됨.

  ㅇ 캐나다로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한국 업체 중 휴스틸만 유일하게 기존 잠정 관세율보다 낮은 최종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됨.

    - 휴스틸의 경우, 이번 조사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잠정 반덤핑 관세율보다 0.6%p 낮은 4.1%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

    - 이외 주요 한국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돼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ㅇ 한편, 기타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최고 88.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됨.

    - 당초 캐나다 제소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으나,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정보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남.

한국 업체별 잠정 관세율 및 최종 반덤핑 관세율(단위: %)

업체명	잠정 관세율(예비판정)	최종 반덤핑 관세율
Husteel Co., Ltd.	4.7	4.1
Hyundai Corporation	52.4	52.5
Hyundai Steel Company	32.2	47.8
SeAH Steel Corporation	6.5	27.5
Nexteel Co., Ltd.	16.5	12.9
기타	107.2	88.1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ㅇ 이번 최종판정 대상품목은 석유 및 가스 배관용 파이프로 주로 중력 배수시설, 가스 배관,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됨.

조사대상 품목

HS Code	세부 내역
7304.19.00.10	기타(iron or non-alloy steel)
7304.19.00.20	기타(alloy steel)
7305.11.00.10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arged arc) 용접한 것(Longitudinally submarged arc welded of iron or non-alloyed steel)
7305.11.00.20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7305.12.00.10	기타: 세로 방향(iron or non-alloy steel)
7305.12.00.30	기타: 세로 방향(alloy steel)
7305.19.00.10	기타(iron or non-alloy steel)
7305.19.00.20	기타(alloy steel)
7306.19.00.10	기타(A.P.I. grade not exceeding X-52)
7306.19.00.90	기타(Other)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 관세청

□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의 대캐나다 수출 '먹구름'

  ㅇ 2017년 1~10월 캐나다의 탄소·합금강관(해당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2억3452만 달러 기록

  ㅇ 한국산 제품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4711만 달러로 캐나다 전체 수입시장의 20.1%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은 작년까지 전체 수입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예비판정이 적용된 2017년 9월부터 대캐나다 수출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함. 

  ㅇ 같은 기간, 미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캐나다 바이어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안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및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 한편, 중국은 2016년 2월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ㅇ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국들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 1~10.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미국	140,443	-69.8	61,647	-56.1	28,773	-53.3	57,065	142.4
2	한국	51,563	105.9	16,685	-67.6	57,193	242.8	47,110	11.0
3	중국	207,857	66.9	182,519	-12.2	30,453	-83.3	24,328	-12.2
4	인도	2,488	-62.0	2,826	13.6	11,400	303.4	21,221	99.0
5	일본	79,712	13.8	91,090	14.3	39,745	-56.4	20,255	-47.7
6	멕시코	18,018	97.2	6,522	-63.8	7,618	16.8	17,961	211.2
7	아르헨티나	1,921	-56.0	3,315	72.6	245	-92.6	9,223	5,221.9
8	네덜란드	155	-20.7	3	-98.1	4	25.0	6,709	180,595.9
9	브라질	5,805	-6.3	2,971	-48.8	1,272	-57.2	6,170	384.4
10	이탈리아	8,251	-41.0	8,414	2.0	5,783	-31.3	4,777	19.1
	총계	574,773	-26.9	418,228	-27.2	215,107	-48.6	234,520	27.9

주: 해당 품목 HS Code 6자리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캐나다 통계청

 

□ 시사점

 

  ㅇ 2016년 기준 한국의 대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액이 전년 대비 242.8% 급증해 전체 수입국가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나,

이번 덤핑 혐의로 인해 향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

  ㅇ 캐나다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향후 다른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 존재

    - 2017년 12월 기준 대한수입규제는 총 10건으로, 이 중 9건은 철강 및 금속제품임.

  ㅇ 한편, 집권 여당인 연방 자유당(Liberal)은 공공 인프라 확충, 부동산 시장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철강에 대한 수요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ㅇ 매년 진행되는 연례재심에서 우리 기업들은 추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캐나다 정부의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임할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ㅇ 해당 조사 관련 CBSA 담당자 연락처  - Shawn Ryan: 1-613-954-7262  - Hugo Dumas: 1-613-948-8581  -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홈페이지: http://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캐나다 통계청, 한국 관세청, World Trade Atlas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