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통관 일체화 관련 주요 문의사항 FAQ 정리 -

- 기업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사전에 정확한 정보 입력 및 납세 필요 –

 

 

 

중국 통관 일체화 개혁은 2017년 제25호 공고(전국 해관 통관 일체화 개혁 추진에 대한 공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됨. KOTRA 광저우 무역관은 우리 기업이 더 원활한 통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광저우 해관과 징세관리센터의 조언을 FAQ로 정리함

 

□ 해관 통관 일체화 Q&A

Q1. 해관 통관 일체화의 장점은 무엇이고, 지역 통관 일체화와 차이는 무엇인지? 

A1. 통관 일체화는 새로운 방식의 ‘선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정착해 화물의 수출입 통관 시 해관이 화물의 안전여부, 합법적 수출입 여부 등 중요 리스크에 대해서만 판별한 후 대부분의 화물을 우선 통관시키고, 통관 후 사후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임. 지역 통관 일체화와 다른 점은 기업의 자율성이 강화된 점임. 기업이 통관 시 자율적으로 세수 요소와 납부세금 등을 계산해 납부하면 해관은 신고서에 따라 화물을 통관 시킨후 사후에 무작위로 추출해 심사를 진행함.

 

Q2. 기업은 어떻게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를 하며, 만약 '합산과세 담보 등록(汇总征税总担保)'을 이미 진행했다면 자진 신고 및 납세는 합산 과세 담보와 상충되지 않는지? 

A2. 수출입 기업 및 기관은 통관 시 해관에 사전신고를 하게 됨.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해 규범에 맞춰 해관 신고서 항목을 작성하고 사전신고 시스템의 세금계산(비용)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계산할 수 있음. 시스템에 나타나는 세금 계산 액수를 확인하고 해관 신고서 입력 내용과 함께 해관에 제출해야 함.

'합산과세 담보 등록'이란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수출입을 진행할 경우 매 건 따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효한 담보 제공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간 내 합산과세를 하는 방식임.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화물 취급 지연 등의 문제를 줄여 왔음. 수입신고 시 납부 세금은 보증 한도액에서 공제되고 일정 기간 세금을 합산해 납부한 후 보증 한도액은 회복됨.

해관에 이미 합산과세 담보 등록을 처리한 기업이나 부서는 자진신고 시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해관 통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담보금액에서 삭감되며 수출입 기업은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됨. 합산과세 담보 등록과 통관 일체화 개혁의 영향과 충돌되지 않음.

 

Q3. 어떻게 해관 신고서의 처리 단계 및 상태를 알 수 있는지?

A3. H2010 시스템의 해관 공공 서비스 조회(www.customs.gov.cn), 12360 위챗 공식계정(微信公众号) 등을 통해 해관에 통관 신청서를 조회하거나 12360번 전화로 문의가 가능함.

 

광저우 해관 위챗공식계정 QR코드

 

Q4. 해관 신고서 제출 후, 시스템상 'X411' 검사처로 뜨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A4. 전국 해관의 통관 일체화 현장 검사처 코드임. 검사처 코드는 총 4자리로 구성됨. 첫 번째 자리는 영어 알파벳으로 대표 직속 해관을 구분함. 2, 3번째 자리는 각 대표 해관별 소속 해관의 번호임. 00(숫자)로 표시하며 이 표시를 통해 화물의 통관 단계 및 담당 검사처를 확인할 수 있음. 네 번째 자리는 수출입 구분으로 1은 수입 검사처, 0은 수출 검사처를 의미함.

따라서 X411은 해관 신고서가 광저우 공항 통관전의 일체화 검사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함..

 

알파벳별 해관 구분

자료원: 광저우징세관리센터,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Q5. 통관 일체화 후, 징세관리센터의 협조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세무센터와 연락해야 하는지?

A5. 통관 일체화는 해관 신고서가 징세관리센터까지 들어오면 신청자가 현장 방문 또는 12360 조회를 통해 현재 신고서를 검사하고 있는 검사처 코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해관 담당자는 순서대로 즉시 해관 신고서를 처리 할 것이며, 아무 문제도 없다면 바로 통관될 수 있음. 만약 센터에서 기업에 점검 작업이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통관 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기업에 통보하며 사무실 연락처를 남겨 연락이 가능하도록 함.

 

Q6.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했지만, 사후 추가 검증을 위해 서류를 보충하라 한다면, 어떤 내용에 근거해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A6. 해관총서 2009년 제49호 공고 2항(1항)에 따르면 '해관은 신고한 화물의 가격, 상품번호 등 내용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됨.

송, 수화인 및 신고기업은 해관의 요구에 따라 사실적이고 완전하게 신고 내역을 보완해야 하며, 추가 신고 내용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추가 신고 내용은 해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보완임. 해관 신고서 작성 내용에 저촉돼서는 안 됨.

 

Q7. 해관 신고서 제출 후 신고내용 일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해관 신고서가 이미 처리 절차에 들어갔음. 이 경우 신고서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7. 전국 해관 통관 일체화 개혁에 따라 통관 전 서류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면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철회할 수 없음. 기업이 해관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신고서 수정 및 취소 규정에 따라 신고서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함.

신고서 수정 및 취소 진행 절차는 지역 통관 일체화 때와 동일함. 관련 서류 근거는 '수출입 화물 신고서 수정과 취소 업무 전산화에 관한 공지사항(해관총서공고 2015년 55호)'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 수정 및 취소 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20호)'임.

해관고시 220호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은 중국의 전자 통관 시스템을 통한 '수정, 취소 처리·확인' 기능을 통해 수출입 화물 해관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취소를 진행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중국의 해관 통관 일체화 개혁은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관련 절차 및 실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실정임. 특히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그러나 통관 일체화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도 강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ㅇ 사후검사로 적발될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거나 고액의 벌금 부과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정확하게 관련 절차를 파악하고 사전에 정확한 통관 신청서 작성 및 세금 계산 등이 필요함.

자료원: 광저우 해관, 광저우 징세관리센터,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