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제외 11개국, TPP 협정명 CPTPP로 변경 및 2019년에 발효키로 합의 –

- RCEP 16개국, 2018년에 서명 예정이라 발표 -

 

 

 

□ CPTPP로 재탄생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ㅇ 기존 명칭인 TPP에서 CPTPP로 개명

    - 2017년 11월 8~9일, 미국을 제외한 11개 TPP 회원국들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회의에서 TPP 장관 회의를 개최해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하기로 합의 후 11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 협정명을 기존 명칭에서 '포괄적∙점진적(Comprehensive and Progressive)'을 추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변경함.

    - CPTPP 11개국의 무역장관들은 협정을 2018년에 서명하고 2019년에 발효하기로 합의

 

자료원: TODAYonline

 

  ㅇ CPTPP의 내용 변경

    - CPTPP 11개국은 TPP의 핵심 요소에 합의하며, 기존 협정 조항의 95%를 유지하기로 함.

    - 기존 TPP 협정 중 20개 항목을 보류할 예정이며, 그 중 11개는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임.

 

  ㅇ 아래와 같은 4개 이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국유기업(말레이시아)

    -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조치(브루나이)

    - 분쟁해결(베트남)

    - 문화산업 지재권 보호(캐나다)

 

□ 2018년 타결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ㅇ 2018년에 타결 예정

    -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1회 아세안 정상회의 중, 12일 RCEP 장관회의, 14일 RCEP 16개국 정상 회담을 개최함.

    - 16개국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8년 내 협정 타결을 완료하기 위해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자료원: ASEAN Secretariat

 

  ㅇ RCEP 타결의 어려움

    - 2012년 RCEP 협상 시작 이래 5년이 지났지만 아직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음. 올해를 포함해 RCEP 타결 목표기한을 3년 연속 놓쳤음.

    - 회원국 간 경제 격차가 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민감성과 정치적 제약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음.

    - 특히 인도는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입 허용을 주저하고 있음.

 

  ㅇ 아세안, RCEP 타결 적극 추진 중

    - 인도네시아는 2011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처음으로 RCEP 아이디어를 제안했음. 인도네시아 무역장관 Enggartiasto Lukita는 RCEP에 대해 'the only game in town'이라고 평가하며 아세안에서 RCEP의 중요성을 강조함.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

    -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RCEP 타결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

 

□ CPTPP와 RCEP 비교

 

  ㅇ 아세안 국가 참여도

    - CPTPP에는 아세안 4개국만 참여하나,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 모두 참여.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은 CPTPP보다 RCEP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음.

    - 한국은 CPTPP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RCEP에는 참여함.

 

  ㅇ 경제 규모 및 인구

    - 미국이 빠지면서 CPTPP의 경제규모는 기존 약 30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3분의 1로 줄어듦. 이에 RCEP는 24조 달러의 규모로 세계 GDP의 3분의 1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으로 부상

    - 세계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의 참여로 RCEP의 인구 규모는 35억 명으로 CPTPP보다 7배 많음.

 

  ㅇ 교역 규모

    - RCEP의 전체 교역 규모는 9조2000억 달러로 CPTPP보다 2배로 많음.

    - RCEP-아세안 간의 교역 규모는 CPTPP-아세안 교역의 2.3배임.

 

CPTPP와 RCEP 규모 비교(2016년 기준)

자료원: World Bank, UNCTAD, ASEANStats

  

□ 전망 및 시사점

 

  ㅇ 미국 탈퇴로 영향력 줄어든 CPTPP

    - 2016년 기준, CPTP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미국 참여 시 약 40%에서 미국 탈퇴 후 13%로 줄어듦.

    - 미국 피터슨연구소(PIIE)에 의하면, 2030년까지 CPTPP(TPP-11)의 실질 소득은 1470억 달러로 추정돼 기존 TPP-12의 4920억 달러에서 대폭 감소됨.

    - 또한 2030년까지 CPTPP(TPP-11)는 세계 수출 성장의 0.8%를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기존 TPP-12의 3.1% 대비 많이 줄어듦.

 

  ㅇ CPTPP 규모 확대 가능성도 존재

    - 11월 16일, 대만 경제부장관은 대만의 CPTPP 가입 의향을 밝혔고, 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무역회의에서도 일본에 가입 의사를 전달한 바 있음.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

    - 또한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가입 의사를 표한 바 있음.

 

  ㅇ RCEP 합의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중요

    - 기존 아세안+1 FTA를 통합해 아세안 대화 파트너 중 서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의 경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아세안+1 FTA를 참고해 16개 회원국들의 다양한 개발 수준을 고려해 저개발국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해야 함.

 

  ㅇ 6개국 5개 아세안+1 협정^*에서 하나의 RCEP로

    - RCEP은 아세안과 6개 대화파트너 간의 관세 및 무역 관련 규칙 및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무역 협정임.

    - RCEP이 타결되면 아세안 기업들은 RCEP 파트너와 거래할 때 5개의 상이한 협정 규칙이 아닌 1개의 통합된 규칙 및 절차를 따르게 됨.

    * 5개 아세안+1 협정: 아세안-중국 FTA, 아세안-한국 FTA,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파트너협정, 아세안-인도 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ㅇ 아세안 다자간 무역협정이 확대로 우리나라는 이익과 리스크 공존

    - CPTPP와 RCEP이 타결되면,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을 발판으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아세안 다자간 무역협정 확장에 따라 우리 경쟁국들의 수출 상품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아세안 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자료원: ASEAN Secretariat, The Straits Times, TODAYonline, Zaobao, BangkokPost, Philippines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perations Office, ChannelNewsAsia, JakartaPost, Asian Trade Centre, PIIE(피터슨연구소), 연합뉴스, 싱가포르통상산업부(MTI),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