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통상환경 수준은 동일 소득수준 국가 대비 '중상위권' -

- 전자 통관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상 불합리성 상당히 개선, 통관 비용부담도 크게 완화돼 -

- 시스템 선진화 속도 못 따라가는 정책·제도적 여건, 공무원 마인드가 아쉬운 부분 -

 

 

 

□ 글로벌 지수로 살펴본 베트남 통상환경

 

  ㅇ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 세계은행(WB)이 발간한 2017년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17)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 점수(백분위순위)*는 전년도보다 2.72%p 오른 63.83%p로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61.97)을 살짝 웃돌고 있음. 순위상으로는 190개 국가 중 82위(전년 대비 9위 상승)임.

    * WB가 실시하는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평가는 호찌민시를 기준으로 함.

 

베트남의 비즈니스 용이성 수준

주: 1) 최저점 0, 최고점 100, 2) 자료원: WB(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7

 

    - 해당 평가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가운데 전년도 대비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이 보다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세금 납부(Paying Taxes)', '소수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등 세 개 항목임.

 

항목별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결과(백분위 순위)

주: 1) 최저점 0, 최고점 100, 2) 자료원: WB(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7

 

    - 특히 '국경 간 무역' 항목은 현지 당국의 전자 통관 시스템 도입으로 상당히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됨. 베트남의 '국경 간 무역' 용이성 점수는 전년도 대비 4.31%p 오른 69.92%p로, 190개 국가 중 93위(15위 상승)에 랭크됨.

 

베트남의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용이성 수준

주: 1) 최저점 0, 최고점 100, 2) 자료원: WB(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7

 

    - (수출입 소요 시간) 호찌민시 기준, 베트남에서의 수출과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108시간, 138시간으로, 전년도(수출 143시간, 수입 170시간 소요) 대비 큰 폭 감축됐음. 특히 문서 준수(Documentary compliance) 관련 시간이 수출과 수입에서 각 33시간, 30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정부의 행정 절차 간소화 노력 및 세관당국의 전자 시스템 도입이 가시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됨.

[참고] 베트남의 세관 시스템 선진화 사업, 'VNACCS·VCIS 시스템' 구축    - VNACCS/VCIS는 Vietnam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베트남 자동 화물 및 항구 통합 시스템)과 Vietnam customs intelligence information system(베트남 세관 인공 지능 정보 시스템)의 약자   - 일본의 대베트남 무상원조사업 가운데 하나인 '세관 현대화를 위한 전자 세관 및 국가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현' 프레임하에서 일본 기술 모델을 토대로 구축됨. 2014년 4월 1일 하노이와 하이퐁 세관에서 정식 가동되기 시작해 같은 해 6월 30일부터는 전국 모든 세관(34개)과 지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됨   - 2016년 베트남 세관 총국은 VNACCS·VCIS 시스템을 기반으로 베트남 전국에서 세관 자동화가 100%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입 기업의 99.52%에 상당하는 약 6만3000개 기업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해 베트남 세관 통계와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관 자동화 시스템 도입 후에 나타난 통관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는 각 10~20%, 30%이며 기업들의 연간 비용 절감 규모는 7050억 동(3104만 달러)으로 추산됨

한국 및 ASEAN 국가들의 수출입에 소요되는 시간

(단위: 시간)

자료원: WB(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7

 

    - (수출입 소요 비용) 수출과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448달러, 575달러로 전년도와 동일했음. 국경 준수 관련 비용은 역내국 대비 낮으나, 문서 관련 비용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ASEAN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 및 ASEAN 국가들의 수출입에 소요되는 비용

(단위: US$)

자료원: WB(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7

 

  ㅇ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는 베트남 무역 환경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년 간격으로 발표하는 무역원활화 지수(Trade facilitation indicators)로 보아 베트남의 전반적인 무역 환경은 중·저소득 국가 평균 이상임. 특히 '정보 가용성', '수수료 및 요금' 등의 항목은 최고점인 2점을 기록함.

역내국 대비 베트남의 무역원활화 수준

주: 1)최저점 0, 최고점 2, 2) 자료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2017

 

    - 2015~2017년 사이 가장 많이 개선된 항목은 '수수료 및 요금' 항목임. '문서 간소화', '자동화', '사전심사제도' 및 '정보 가용성' 항목도 상당한 개선세를 보여줌.

 

최근 2년간 베트남의 무역원활화 동향

주: 1) 최저점 0, 최고점 2, 2) 자료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TFI) 2017

 

  ㅇ 물류 종사자 및 전문가가 느끼는 상대적인 물류 성과

    - WB(세계은행)이 2년 단위로 실시하는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icators, LPI 2016)에서 베트남은 최고점 5점 기준 2.98점을 기록, 160개국 가운데 64위를 차지함. 지난 2014년(3.15점, 48위)과 비교해 순위와 점수 모두 하락한 상황

    - 특히 물류성과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 항목 중 '적시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의 지수가 2014년 대비 하락했음.  

 

최근 2년간 베트남의 물류성과지수 동향

자료원: WB(세계은행), Logistics Performance Index(LPI) 2016

 

    - 유사한 소득 수준(중-저소득)의 국가 집단에서 베트남의 물류성과지수는 중위권에 속함. 역내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통관', '물류 인프라', '물류 추적' 항목이 ASEAN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저소득 국가의 2016 물류성과지수 현황

국가명	2014년		2016년		증감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인도	3.08	54	3.42	35	+0.34	+22
케냐	2.81	74	3.33	42	+0.52	+32
이집트	2.97	62	3.18	49	+0.21	+13
인도네시아	3.08	53	2.98	63	-0.1	-10
베트남	3.15	48	2.98	64	-0.17	-16
파키스탄	2.83	72	2.92	68	+0.09	+4
필리핀	3	57	2.86	71	-0.14	-14
우크라이나	2.98	61	2.74	80	-0.24	-19
엘살바도르	2.96	64	2.71	83	-0.25	-19
가이아나	2.46	124	2.67	85	+0.21	+39
평균	2.93	67	2.98	64	-	-

자료원: WB(세계은행), Logistics Performance Index(LPI) 2016

베트남의 항목별 물류성과지수 수준 

주: 1) 최저점 0, 최고점 5, 2) 자료원: WB(세계은행), Logistics Performance Index(LPI) 2016

 

□ 현지 물류 기업들이 체감하는 베트남 통상환경은?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각종 지표상에서 발견되는 베트남의 통상환경 개선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도 체감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 물류 기업(한국을 포함한 현지 진출 해외 물류 기업 및 베트남 물류 기업 31개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음.

  ㅇ (베트남 무역환경 개선 체감도) 최근 2~3년간 베트남의 무역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각종 지표에 대한 기업 의견

 

  ㅇ (전자통관시스템 활용도)

거래 업무량 기준, 전자 통관 시스템 이용도	현행 전자 통관 시스템의 기업 업무 용이화 기여도
전자 통관 시스템에 대한 기업 만족도

 

  ㅇ 정보 가용성

베트남 세관 당국의 홈페이지 활용 빈도	베트남 세관 당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 용도
베트남 세관 당국 홈페이지를 통한 수출입 절차 및 통관 관련 정보 접근성에 대한 기업 만족도	ㅇ 세관 당국 홈페이지에 대한 주요 불만 - 품목 분류와 관련해 실제 통관 시 세관원에 의한 자의적인 분류표 해석 및 판단 난무 - 정보 부실 및 업데이트 미비

 

  ㅇ 문서 간소화

최근 베트남 정부 행정개혁 노력(수출입 관련 절차 및  문서 수 감축 등)에 대한 기업 체감도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업 의견
현행 수출입 절차 및 세관 당국 요구 문서의 수와 복잡성에 대한 기업 의견

 

베트남 세관 당국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원산지 평가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원산지 사전심사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만족도)	무역 관련 요금 및 수수료 (현행 무역 관련 요금 및 수수료 수준에 대한 기업 의견)
창구 단일화(single window) (무역 업무와 관련한 베트남의 현행 창구 단일화 수준에 대한 기업 의견)

 

□ (기업 인터뷰) 한국 물류업 종사자가 체감하는 베트남의 통관 시스템 개선도는?

베트남 통상환경 개선과 관련한 진출기업의 체감도를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하노이에 소재한 한국 물류기업(H사) 대표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음. 다음은 하노이를 기준으로 베트남 세관 시스템 개선 여부 및 체감도와 관련해 기업 대표자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임

  ㅇ 실무 관련 불만·불확실성 확실히 줄어듦.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와 노력 '체감한다'

    - 베트남 정부 각 부처가 관할 업무와 관련한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느껴짐. 예를 들어, 세관당국은 통관 시스템을, 산업무역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재무부는 통관비용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부처별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부처별 개선 노력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부분적 변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베트남 통상 시스템 전반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됨. 실무자의 업무 부담과 시간적·금전적 비용도 그만큼 절감되고 있는 상황

 

  ㅇ 전자 통관시스템 도입과 정착이 업무 투명화 및 통관 처리 속도 향상에 크게 기여

    - 4년 전만 하더라도 물류처리 역량이 아닌, 신속한 통관처리 능력이 물류 기업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을 만큼 베트남의 통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더뎠음. 서면으로만 진행되던 낙후한 통관 시스템도 문제였지만, 세관 공무원들의 언더머니 요구 등 통관을 지체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던 게 주 요인

    - 현재의 통관처리 속도는 예전과 비교해 상당히 빨라졌으며, 무엇보다 기존 통관 과정에서 의문을 자아내던 불합리한 사항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게 고무할만한 점임. 여기에는 2014년 도입돼 점진적으로 정착되는 전자 세관 시스템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업무 전산화로 세관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과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폭 축소됨에 따라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의 통관 업무가 가능해졌음.

 

  ㅇ '국지적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행정 시스템 개선, 개선 범위 확대와 투명성 향상을 위한 노력 더 필요함.

    - 베트남의 행정 시스템 개선은 외국인 투자자가 밀집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세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여전함.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희박한 소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 현지 세관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와 언더머니 요구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상당한 시스템 전산화에도 불구, 정책 및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관 당국 및 공무원의 불합리한 유권해석과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남아 있는 것도 큰 문제. 최근에는 이삿짐, 대형 설비, 중고 화물 등의 통관 처리가 주요 이슈로, 관련 규정 미비를 빌미로 통관을 지체시키며 언더머니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함.

    -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만큼 현지 세관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와 애매모호하고 난해한 정부 정책 및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시스템 전산화가 메울 수 없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여전하며, 상식을 벗어난 정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음. 법규가 있으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종종 있음.

 

  ㅇ 베트남 세관 및 행정 시스템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 베트남 진출 초반인 4년 전과 비교해 통관 관련 업무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들었음. 경험을 통한 학습 효과와 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베트남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선이 가져온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음.

    - 베트남 행정 및 통관 시스템은 현재 과도기에 있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봄. 앞서 언급했듯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나, 지금까지의 변화로 보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라 생각됨. 전산 시스템이 더 선진화된다면 공무원들의 이권 개입 여지도 사라질 것임.

 

□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이 겪는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

 

  ㅇ 한-베 FTA 활용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수출입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겪는 애로사항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것임.

 

  ㅇ 베트남 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처 부족

    - 베트남 전국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50개에 불과함. 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발급 사무소를 제외할 경우, 진출 기업들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점은 20개 사무소에 한정됨.

    · 베트남에서는 MOIT(산업무역부) 지정 사무소(대표 사무소, 지방 사무소, 위탁 사무소)에서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며, 특정 공단 입주 기업 편의를 위해 별도의 발급처를 설치, 운영 중임.

    - 또한 원산지 전자 발급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아 원산지 증명서 취득과 관련한 기업 불편이 속출하고 있음.

 

  ㅇ 원산지 확인제 부재로 인한 원산지 관리 및 검증과 관련 기업 부담

    - 베트남에는 현지 공급 재료 또는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

    - 따라서 수출자(또는 제조자) 자체적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입수, 관리해야 하는데 구매단가, 마진 등의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는 증빙자료를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를 관리·검증과 관련한 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원산지 확인제도: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제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서류를 제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출자 또는 제조자의 수출물품 관련 원산지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

 

□ 시사점

 

  ㅇ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차원에서 시행해 온 행정개혁 정책 성과가 각 국제기관 지표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음. 

    - WB(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무역원활화 지수(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등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및 통상환경은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특히 문서 수 감축과 통관업무 전산화 등을 통해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간소화됐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업무 부담과 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베트남 정부의 통관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노력은 '현재 진행 중'

    - 베트남 정부는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행정개혁 성과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ASEAN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평균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

    - 올해 2월 6일에는 19호 결의안(Resoultion 19-2017/NQ-CP)을 발표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천명함. 해당 결의안에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각 지표상 목표와 세부 계획, 부처별 임무 등이 규정돼 있음.

 

  ㅇ 현지 진출 기업들, 베트남 통상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으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 아직 많다고 지적

    -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기업 인터뷰에 따르면 현지 기업 대다수가 베트남 정부의 행정개혁 노력과 이를 통한 환경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러한 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는 기업별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정책 및 제도 여건과 공무원 청렴도는 선진화되고 있는 행정 시스템 수준 대비 낙후한 것으로 평가됨.

 

  ㅇ 진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애로 및 건의사항 전달 노력 필요

    - 베트남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토대로 현지 사업 및 무역환경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베트남 정부는 보다 나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출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의사 전달 참여가 필요함.

 

 

자료원: WTO, WB, OECD,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