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제품에 덤핑 마진 10.09% 주장 -

- 조사 대상국 중 2016년 한국산 제품은 대미 수출량 2위 -

□ 지난 10월 25일, 한국산 철강 선재에 예비 덤핑 혐의 유효 판정 발표 

  ㅇ 상무부는 한국, 이탈리아, 남아공, 스페인,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산 철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예비 덤핑 유효 판정 발표

    - 상무부는 POSCO 및 기타 한국 철강 선재 수출기업에 10.09%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고, 이는 제소 측이 주장한 41.72~53.09%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상무부는 이번 판정 대상국 중 터키 기업들만 우리 기업보다 낮은 덤핑 마진율(2.80~5.41%)을 주장함.

상무부와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자료원: 미 상무부, Drinker Biddle & Reath LLP.

    -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8일 미국 Charter Steel사, Gerdau Ameristeel사,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s사, Nucor Corporation사의 제소로 착수됐음.

    - 또한 해당 제품의 HS Code는 7213.91.3011, 7213.91.3015, 7213.91.3020, 7213.91.3093, 7213.91.4500, 7213.91.6000, 7213.99.0030, 7227.20.0030, 7227.20.0080, 7227.90.6010, 7227.90.6020, 7227.90.6030, 7227.90.6035임.

  ㅇ 향후 일정

    - 상무부는 조사를 지속해 2018년 1월 8일까지 최종 덤핑 혐의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추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 이탈리아, 남아공, 스페인,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산 철강 선재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2018년 2월 22일 발표 예정)을 통해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

□ 미 철강 선재 수입 현황

  ㅇ 2016년 미국의 대한 철강 선재 수입액 4560만 달러

    - 해당 제품의 모든 HS Code 기준으로 미국의 2016년 대한 철강 선재 수출량은 2015년 대비 23% 하락한 약 4560만 달러로 조사 대상국 중 2위를 기록

    - 우크라이나는 2016년 대미 수출 5502만 달러를 달성해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함.

    -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5년대비 2016년 대미 수출량이 증가한 국가는 우크라이나(71%) 외 이탈리아(4,930%)뿐임.

조사 대상국들의 대미 철강 선재 수출 현황

                                                                                    (단위: US$, %)

자료원: 미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ㅇ HS Code 7213.91.3093 기준으로 한국산 철강선재 미 수입시장 점유율 5위 기록

    - 이번에 제소된 품목 중 대한 수입액이 가장 많은 HS Code 7213.91.3093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미국의 대한 수입액은 약 23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2015년 대비 35.88% 하락한 통계임.

    - 또한 HS Code 7213.91.3093 기준으로 2016년 미국의 총 수입액은 2015년 대비 9.61% 하락한 2억8200만 달러로 집계됨.

HS Code 7213.91.3093 기준 미국의 철강 선재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은 비교적 높은 대미 수출량과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기록

    -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2위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HS Code 7213.91.3093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은 미 수입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함.

    - 따라서 상무부가 주장한 한국산 제품 덤핑 마진율(10.09%)은 비교적 높지 않지만, 한국은 대미 수출량이 적지 않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무역적자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철강제품 교역을 지목한 바 있어 관련 우리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Global Trade Atlas, Drinker Biddle & Reath LLP, 현지 언론,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