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까지 화학물질 등록 완료 필요 –

- 미등록 물질의 시장 접근 차단과 신규 수요 발생 기회 공존 -

 

□ REACH 개요 및 영향

  ㅇ (개요) 스위스 화학제품 및 무역업체도 EU의 화학제품 등록규정인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007년 7월 1일 발효)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들을 유럽 화학물질청(ECHA: Europe Chemical Agency)에 등록해야 함. 취급물량이 크거나 위험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13년 등록됐으나 1~100톤 규모로 취급(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등록기한은 2018년 5월까지로, 마감이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음.

REACH 제도 개요

구분	내용
정식 명칭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관련 규정	EC 1907/2006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관리 기관	ECHA(Europe Chemical Agency, 헬싱키 소재)
개요	ㅇ 규정 목적   -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및 환경보호 강화   - 화학제품 취급업체(제조·수입업체)의 안전의식 강화   - 일반시장에 대한 화학물질의 접근성 강화   - EU 화학산업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   ㅇ 내용   - 3단계에 걸쳐 기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화. 미등록 제품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벌금부여 및 사업금지 등 제재 가능   - ECHA를 통한 등록 화학제품에 대한 인허가. 관련 소프트웨어인 IUCLID 5을 통한 등재   - SIEF(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을 통한 업체 간 등록비용 분담    · SIEF(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특정 화학제품의 등록비용을 해당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분담해서 낼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기회를 제공하는 기구

자료원: ECHA, KOTRA

  ㅇ (영향) REACH 등록절차는 행정부담이 크고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바, 현지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또는 자금 부족으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그럴 경우 색조, 냉각제, 접착제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화학물질의 수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최종 등록 마감까지 약 6개월 남은 현재 약 1만1000개의 물질이 등록됐으나, 시장에 유통되는 물질의 수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등록 절차 진행 중: https://www.swissmem.ch/fileadmin/user_upload/Swissmem/Newsletter/2017/10_Oktober/registration_statistics_lr_js_en.xlsx

    · 기 등록 물질 조회:

https://echa.europa.eu/de/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https://echa.europa.eu/de/information-on-chemicals

  ㅇ (현지 반응) 스위스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기계전자금속 협회(SWISSMEM)는 REACH 등록기한의 만기가 스위스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간접적이지만 그 정도가 클 것이라고 평가함. 이로 인해 상당수의 물질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으며, 기한 이후 취급되는 물질의 경우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해 가격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따라 현지 기업들은 등록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거나 대체 공급선 및 물질 발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스위스로 직간접적으로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바이어기업이 해당물질을 가공 또는 중개해 EU로 수출하는 경우, 바이어 측이 해당물질을 REACH에 준해 등록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EU에서 화학물질을 공급받는 스위스 기업의 경우 EU역외 기업으로 공급선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향후 수개월간 신규 수요 발굴에 집중하기 좋은 기회라 볼 수 있음. 이 때 REACH와 별개로 스위스의 화학 물질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참고 바람.

    * 화학 물질 수입 관련 의무사항: https://www.anmeldestelle.admin.ch/chem/de/home/themen/pflicht-importeur.html

    * 화학 물질 관련 각종 주의사항(현지 협회): http://www.chemsuisse.ch/de/merkblaetter

    - 공급선 교체가 아니라 유사 기능을 가진 대체 물질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 역시 대안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유럽 화학물질청(ECHA)은 기업들에 아래 링크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역으로 접근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관련 링크: https://echa.europa.eu/regulations/substituting-hazardous-chemicals/examples-from-real-life

    - 장기적 공급을 고려할 시, 2020년 이후 스위스 화학 물질 규정의 개정이 예고돼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람. 개정안은 EU와 스위스 규정 간의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주요 예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EU 화학물질편람(EINECS)에 등록된 물질에 대한 신고 의무(중간제 제외, REACH 미등록 물질, 연 규모 1톤 이상)

    ② 중간제 및 위험물질에 대한 신고 의무

    ③ 위험 물질 검사를 위한 법적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 후자의 경우 위험요소로 추정할 수 있는 전례를 제시하는 절차가 없이 필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러한 검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지금 보다 큰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관련 링크: https://www.anmeldestelle.admin.ch/chem/de/home/themen/recht-wegleitungen/revisionen-des-chemikalienrechts/modernisierung-des-schweizer-chemikalienrechts.html

    · ECHA 안내: https://echa.europa.eu/regulations/substituting-hazardous-chemicals/examples-from-real-life

자료원: REACH, ECHA, Chemsuisse, Swissmem, 스위스 정부,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