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 파기에 대비해 교역다변화 추진 중 -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차원에서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올해 중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 -

□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체결

  ㅇ 2000년 10월 1일,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발효

    - 1997년 12월 8일 협상 체결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1일,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됨.

    - 멕시코 및 EU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점진적 관세 철폐 및 투자기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 해당 협정은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협업을 기반으로 하며 협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음.

    ·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 실현

    · 자본, 투자 및 지식재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 구체적으로 해당 협정은 총 11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시장접근성, 원산지규정, 기술 관련 규정, 의료분야 관련 규정, 투자, 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경쟁구조,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자국보호

  ㅇ 협정 체결 과정

자료원: 멕시코 정부, 멕시코 투자진흥청(PROMEXICO)

□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발효 그 이후

  ㅇ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멕시코와 EU 간 교역규모가 3배 성장함.

    - 세부적으로 1999년 183억 달러에서 2016년 616억 달러로 교역규모 확대

    - 특히 멕시코의 대EU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멕시코에 호의적인 협정으로 평가됨.

멕시코의 대EU 교역규모(2014~2016)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1999년	2016년	변동폭
수출규모	5.182	42.324	717
수입규모	13.182	19.362	47
전체 무역규모	18.364	61.686	236

자료원: World Trade Altas, ICTSD

 

멕시코-EU 간 분야별 교역규모(2014~2016)

EU-Mexico: Trade in goods EU-Mexico: Trade in services  EU-Mexico: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원: European Comission

□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돌입

  ㅇ EU-CELAC(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del Caribe: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공동체) 2013 서밋을 통해 멕시코와 EU는 협정의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2016년부터 총 4차례에 걸친 재협상 일정 소화

    - 양 측은 해당 협정을 통해 대부분의 공산품 및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바 있으나, 현대적 무역협정이 규정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제외돼 있어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현대화가 필요함을 주장

    - 양 측은 현대화 협상을 통해 금융업 등 서비스업 자유화, 전자상거래,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등 기존 협정 논의사항을 보다 확대하는데 합의함.

    - 양 측 무역대표단은 2017년 재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2016년 5월 25일 1차 재협상을 시작으로 2016년 2차례, 2017년 상반기에 2차례해 총 4차례에 걸친 재협상 일정을 소화함.

  ㅇ 재협상 주요 사항

    - 양국은 재협상은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됨.

    · 교역의 투명성 보장

    · 일자리 신규 창출

    · 21세기에 맞는 소비성향 충족

    · 공공입찰에의 양국 기업 참여기회 확대

    · 협상 전반에 걸친 전 조항 현대화

    -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통해 멕시코와 EU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함.

멕시코	- 농산물 분야: 꿀, 바나나, 참치 등 멕시코 기업 진출이 유리한 특정 농산물품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원산지 규정 현대화* - 협정 현대화: 전자상거래 포함, 반부패 의무조항 포함 등
EU	- 원산지규정 유연화, 공공조달 부문에서의 양국 기업 참여기회 확대, 의료부문 관련 제품 수입 시 국가 간 협조, 에너지부문 교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 중소기업 진출기회 확대

  주*: 철강, 농산물, 섬유, 기계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Product Specific Rules) 도입을 주 내용으로 다룸

    - 재협상 일정별 주요 논의 주제

주*: 새롭게 논의될 예정분야 중 지속가능개발 부문 관련, 기존 협정은 환경 및 노동과 관련된 사항(국제협약의 이행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분야가 아예 새로운 챕터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uropean Commision 

□ 시사점

  ㅇ 해당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멕시코 정부의 교역다변화 정책의 일환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부과 등 멕시코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공언하고 있어 멕시코에는 EU와의 해당 협정을 통한 관계 증진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재협상이 진행돼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노골적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양측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속도를 내며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협정의 현대화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됨.

  ㅇ 4차 재협상 일정까지 마무리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파기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의 대미국 무역의존도 해소 방안으로 풀이됨.

   - 성공적인 재협상 타결을 통해 멕시코-EU 간 무역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멕시코 기업 및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EU로의 새로운 진출기회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은 현대화된 원산지 규정 등 해당 협정의 세부사항을 적극 활용해 어려워진 대미 수출을 EU로의 수출 확대를 꾀할 필요 있음.

자료원: World Trade Atlas, European Commission,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외교부, 멕시코 투자진흥청,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