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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경제통합과정 성과와 과제
2017-10-18 이재원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 연합 출범 이래 3년간의 경제통합 성공적으로 진행 중 -

- 법제도 통합, 타 국가와의 FTA 체결 등 경제통합 위한 과제 적극적으로 추진 -

- 협상 중인 한-EAEU FTA 체결에 따른 한국 기업 진출전략 검토 필요 -

 

 


EAEU 회의 개요

 

  ㅇ 2017 10 11(현지 시각) 러시아 소치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의가 개최됨.

 

  ㅇ 해당 회의에는 EAEU 회원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세르지 사르키샨 아르메니아 대통령, 사파르 이사코프 키르기스스탄 총리와 티그란 사르키샨 EAEU 위원장이 참석했음.

 

  ㅇ 이 회의에서는 EAEU 회원국 간 통합 과정에서의 성과와 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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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remlin.ru

 

□ EAEU의 성과

 

  ㅇ EAEU 출범 이래 약 3년간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연합의 통합 과정은 회원국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EAEU의 총 GDP는 올해 1.8% 기록했음. 세부적으로는 산업부문 2.4%, 농업부문 약 1%, 화물 운송량 6.9%, 여객 운송량 7.8% 성장률을 기록했음.

 

  ㅇ 올해 대외교역랑은 26% 증가했고, 77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음. 기계류·장비 및 자동차의 비중이 17.5% 달했고, 에너지 관련 제품의 비중은 28%로 감소했음.

 

  ㅇ 올해 회원국 간 교역량은 약 30% 증가했는데, 이는 연내 경제적 공동시장을 창출했다는 성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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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remlin.ru

 

□ EAEU의 회원국 간 대내 및 대외 교역 현황

 

  ㅇ 2017 1~7 EAEU 회원국 간 교역량은 총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8% 증가함.

    - 전년 동기 대비 광물자원 151120만 달러(22%), 기계류·장비류 및 자동차 143200만 달러(38.2%), 금속 및 관련 제품 139910만 달러(1.6%), 식료품 및 농업 원료 79010만 달러(20.8%) 증가

 

2017 1~7 EAEU 회원국 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증감률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아르메니아

946.5

267.1

679.4

132.0

129.0

133.3

벨라루스

18,128.5

7,611.7

10,516.8

123.8

126.3

122.0

카자흐스탄

9,415.6

2.878.0

6,537.6

134.0

137.5

132.5

키르기스스탄

1,301.8

324.8

977.0

114.7

132.8

109.8

러시아

28,575.8

18,516.6

10,059.2

127.8

126.9

129.4

자료원: eurasiancommission.org

 

2017 1~7 EAEU의 회원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국

대상국

수출 금액

증감률

비중

EAEU

전 체

29,598.2

127.8

100.0

아르메니아

전 체

267.1

129.0

0.9

벨라루스

3.9

64.9

카자흐스탄

2.0

116.8

키르기스스탄

0.5

220.0

러시아

260.7

130.9

벨라루스

전 체

7,611.7

126.3

25.7

아르메니아

15.4

140.7

카자흐스탄

310.8

164.8

키르기스스탄

64.5

320.0

러시아

7,221.0

124.4

카자흐스탄

전 체

2,878.0

137.5

9.7

아르메니아

0.6

520.0

벨라루스

54.7

390.0

키르기스스탄

263.3

127.6

러시아

2,559.4

136.6

키르기스스탄

전 체

324.8

132.8

1.1

아르메니아

-

-

벨라루스

3.2

108.7

카자흐스탄

166.1

107.1

러시아

155.5

179.6

러시아

전 체

18,516.6

126.9

62.6

아르메니아

607.0

141.3

벨라루스

10,474.5

120.5

카자흐스탄

6,691.2

136.7

키르기스스탄

743.9

129.7

자료원: eurasiancommission.org

 

EAEU 회원국 간 수출입 중 국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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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urasiancommission.org

 

  ㅇ 2017 1~7EAEU 회원국을 제외한 EAEU의 대외 교역액은 총 34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9억 달러 혹은 26.2% 증가

    - 수출은 2,0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1억 달러 혹은 26.7% 증가

    - 수입은 1,3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8억 달러 혹은 25.5% 증가

    - 무역 흑자는 2016 1~7 604억 달러에서 2017 1~7 777억 달러로 증가

 

2017 1~7 EAEU 회원국의 대외교역 현황(EAEU 회원국 미포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증감률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EAEU

341,296.5

209,536.8

131,759.7

126.2

126.7

125.5

아르메니아

2,375.6

918.0

1,457.6

124.0

119.6

126.9

벨라루스

16,080.4

8,319.3

7,761.1

118.3

116.7

119.9

카자흐스탄

33,485.8

24,061.1

9,424.7

127.9

135.0

112.7

키르기스스탄

2,038.9

625.8

1,413.1

112.5

124.3

108.0

러시아

287,315.8

175,612.6

111,703.2

126.6

126.2

127.4

자료원: eurasiancommission.org

 

2017 1~7 EAEU 회원국의 대외교역 현황(EAEU 회원국 포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증감률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아르메니아

3,322.1

1,185.1

2,137.0

126.2

121.6

128.9

벨라루스

34,208.9

15,931.0

18,277.9

121.1

121.1

121.1

카자흐스탄

42,901.4

26,939.1

15,962.3

129.2

135.3

120.1

키르기스스탄

3,340.7

950.6

2,390.1

113.4

127.0

108.7

러시아

315,891.6

194,129.2

121,762.4

126.8

126.3

127.5

자료원: eurasiancommission.org

 

EAEU 국가별 대내외 교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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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urasiancommission.org

 

EAEU 국별 대내외 수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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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urasiancommission.org

  

EAEU 국별 대내외 수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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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urasiancommission.org

 

□ EAEU의 과제

 

  ㅇ 국가 간 상품, 노동,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회원국 간 체계적인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ㅇ 산업, 농공단지, 에너지 및 기술 규제에 여전히 존재하는 장벽을 없애기 위한 로드맵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확인함.

 

  ㅇ 그 외에 회원국은 내부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 1일 발효 예정인 EAEU의 새로운 관세법이 계획대로 돼야 하고, 이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연합 간 교역에서 관세법이 실제 적용되는데 필요한 기술적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기로 함.

 

  ㅇ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까지의 연합의 디지털 아젠다 주요 방향'의 실제 구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 작년 12월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인터넷 경제발전분야, 디지털 무역을 위한 공통된 규정 마련, 정보 교환 및 보호에 있어 통일된 표준안 마련과 관련해 회원국 간 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것임.

 

  ㅇ EAEU의 각국에서 운영되는 원격 감지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우주 및 지리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음.

 

  ㅇ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EAEU의 재정 및 금융 인프라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유라시아 개발 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과 유라시아 안정화 기금(Eurasian Stabilisation Fund)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 성장을 보장하고 특별 투자 메커니즘을 사용해 재정 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EAEU 국가의 국제 무대에서의 성장,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함.

    - 이러한 맥락에서 CIS 중 EAEU 회원국가가 아닌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재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인 국가들과의 FTA 체결도 가속화해야 함.

 

(참고 자료) 서명 문건

 

  ㅇ 해당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은 아래와 같은 문건에 서명함.

    ① Decision "On Amending the Decision of 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of December 26, 2016 No. 21"

     Decision "On the main direc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agenda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until 2025"

     Decision "On the introduction of changes in the procedure for organizing meetings of 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Decision "On the report on the execution of the budget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for 2016"

     Decision "On the budget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for 2018"

     Stat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of April 11, 2017"

     Command "On the annual report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on the state of competition in cross-border markets and measures taken to curb violations of general competition rules for them for 2016"

     Command "On provision of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5 of paragraph 20 of the Protocol on common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of natural monopolies (Appendix No. 20 to the Treaty 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of May 29, 2014)"

     Decision "On Amendments to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Command "On Cooperation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 the Sphere of Providing Space and Geoinformation Services on the Basis of National Remote Sensing Data Sources of the Earth"

     Decision "On approval of the amount of fees paid by business entities when applying to the Court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Decision "On approval of the President of the Court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his deputy"

     Decision "On the chairmanship of the bodie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ommand "On the time and place of the next meeting of 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 시사점

 

  ㅇ EAEU는 2015 1 1일 출범, 18000만 명의 인구와 2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자원 부국으로 현재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음. 정치, 군사 등의 분야 통합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EAEU는 위축된 중국,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임.

 

  ㅇ 최근 한국을 포함한 타 경제권 국가들과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한국은 2016 9월 이후 FTA 협상 진행 중이며, 체결 시 한국의 대EAEU 수출 제품의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국과 EAEU가 FTA 체결에 따른 교역 효과를 분석한 모델에 따르면, 한국의 대EAEU 수출은 약 17억~1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6 10월 발효된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간의 교역 증가세를 보임.

 

  ㅇ 우리 기업은 2018 1 1 EAEU 통합 세관법 발효 시 수출 대상국 다각화, 우회수출, FTA 활용 등의 진출 전략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회원국의 세관 규정이나 전차가 아직 제대로 전산화되지 않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규정 마련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자료원: eurasiancommission.org, kremlin.ru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KOTRA 민스크 무역관,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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