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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나선다
2017-10-1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연평균 7~10%씩 지재권 출원건수 증가 -

-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와 협력 통해 본격적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 나서 -

  

 

 

□ 통계로 알아보는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

 

  ㅇ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매년 7~9% 증가 추세

    -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총 출원건수는 5만8217건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2011~2016년) 연평균 7~9%씩 증가함.

    -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이 중 2만5893건에 대해 그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수치임.

    -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발급 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5년간(2011~2016년)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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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2011~2016년)

구분

연평균 증가율(%)

특허권

7.2

실용신안권

9.2

디자인권

9

상표권

8.7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ㅇ 상표권 출원이 베트남 총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의 83% 비중 차지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권 출원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음.

    - 주요 상표권 출원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순으로, 한국은 4위를 기록함(2016년 기준).

 

베트남 지식재산권 종류별 출원건수 비중(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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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베트남 상표권 출원 주요 5개 국가

순위

국가명

건수

1

미국

2,063

2

중국

1,819

3

일본

1,492

4

한국

1,322

5

싱가포르

570

주: 출원건수는 직접출원, 간접출원 모두를 합한 수치임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ㅇ 특허권 출원, 외국인이 84%로 높은 비중 차지

    - 2016년 기준 베트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출원건수는 총 5706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외국인 출원건수가 4820건으로 전체 대비 약 84%를 차지함.

    - 베트남 특허권 출원 주요 외국 국가로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등으로 한국이 3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제약, 화학, 기계설비, 소비재 부분의 출원 비중 순으로 높게 나타남.

 

베트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주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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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권(NOIP)

 

베트남 산업별 특허 출원건수

순위

분야

2013

2014

2015

2016

1

제약

642

682

838

694

2

화학

454

448

391

402

3

기타 기계, 설비

213

203

257

318

4

기타 소비재

133

184

221

298

5

시청각 기술

200

260

306

295

6

컴퓨터 기술

145

138

216

272

7

금속 공학, 소재

234

285

259

269

8

전자 기기, 에너지

185

196

213

255

9

토목 공학

159

191

212

236

10

기계, 장치 조작

156

152

184

218

11

섬유 및 제지기

110

127

153

214

12

화학 공학

281

257

221

209

13

교통

219

218

235

203

14

식품 공학

207

195

209

185

15

의료 공학

156

186

159

176

16

고분자 화학

147

128

138

159

17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66

65

90

154

18

표면 코팅 기술

156

163

162

154

19

유기화학

177

181

160

151

20

엔진, 펌프, 터빈

159

121

132

144

21

광학 기술

82

82

112

143

22

통신

82

53

102

140

23

바이오테크놀러지

161

174

186

139

24

전동 공구

113

155

146

137

25

기계 요소

121

145

99

137

26

측정, 측량

82

111

107

127

27

환경 기술

139

128

103

111

28

가구, 게임

58

90

68

101

29

가열 처리

85

102

95

96

30

제어, 조작

61

77

75

81

31

반도체

40

32

49

69

32

IT 경영 수단

41

43

52

62

33

기초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19

22

13

28

34

미세구조 및 나노 테크놀러지

1

6

5

7

35

생물학 분석

0

0

0

0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 베트남 지식재산권 시장의 문제점

 

  ㅇ 베트남 내 모조품 유통, 여전히 만연 중

    - 상기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등 개인 및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모조품들이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음.

    - 의류, 액세서리, 식품, 화장품, 의약품, 기계 부품,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 위조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위조제품 생산 및 유통 방식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진품과 모조품 식별이 더욱 어려워짐.

 

베트남 항구 컨테이너에 실린 모조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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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현지 유통업자들, 모조품 판매로 더 큰 수익 올렸다고 밝힘.

    - 또 다른 문제로는 베트남 유통업체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임. 닐슨 베트남에 따르면, 호찌민과 하노이에 위치한 상당수 유통업자들이 모조품 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향후에도 모조품 유통·판매와 관련한 비즈니스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베트남 소비자들 역시 위조 제품의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하고 외관상 진품과 구분이 불가능해 위조품 구매가 만연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모조품들은 크게 베트남산과 중국산으로 나뉘는데, 제조 기술 등의 이유로 현지에서 생산이 어려운 제품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됨.


지난 5년간 베트남 지식재산권 위반 현황

                                                                                                                            (단위: 건, 천 베트남 동)

구분 

특허 및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건수

벌금

건수

벌금

건수

벌금

건수

벌금

2012

10

120,550

38

154,245

1,016

3,416,884

-

-

2013

-

-

67

199,250

2,147

18,422,475

2

4,000

2014

2

-

20

278,550

1,082

15,223,701

2

18,000

2015

2

-

28

132,250

1,450

12,426,159

20

48,658

2016

1

-

27

243,800

1,927

14,749,636

2

36,000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ㅇ 베트남 재산권 보호지수는 127개 국가 중 77위로 아직 낮은 수준

    - 국제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발표한 2017년 재산권 지수(IPRI)에 따르면,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4.93을 기록해 전체 12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77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 19개 국가 중에서는 16위를 차지함.

    - 특히 베트남은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식재산권 3개 항목 중에서 법·환경 항목 점수가 4.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참고로 1위 뉴질랜드는 8.63점을 기록했으며, 한국은 6.49점으로 34위를 기록함.

 

2017 베트남 재산권 지수(IPRI)*

 구분

베트남

세계 평균

종합지수(IPRI)

4.93

5.63

LP (법·정치적 환경)

4.48

5.17

PPR (물적 재산권)

5.79

6.23

IPR (지식재산권)

4.52

5.50

주*: 재산권 지수(IPRI)란 한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써, 한 국가의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진국지수임. 각 항목은 0~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함(자료원: 두산백과)

자료원: Property Rights Alliance

 

  ㅇ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

    - Revulytics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7년 전 세계 대상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으며, BSA Global Software Survey는 베트남의 무허가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함. 이는 세계 평균인 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실제로 과거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41개 기업을 대상으로 2만7602대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499개 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약 86억 베트남 동(약 38만 달러)의 벌금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상위 6개 국가(2017)

순위

국명

1

중국

2

미국

3

이란

4

러시아

5

인도

6

베트남

자료원: Revulytics

 

  ㅇ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관련 법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 우선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대상 지재권 등록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됨. 예를 들어, 상표권의 경우 출원부터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 지재권 발급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점은 빠른 시간 내에 지재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지재권 등록 절차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기술분야와 같이 일부 산업의 경우 지재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전문 인력 및 해당 시설이 부족함. 지재권 위반 법 시행에 있어서도 많은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함. 이는 베트남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임. 

 

□ 베트남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ㅇ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시 처벌은 주로 경고 및 벌금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이 외에도 비즈니스 라이선스 정지, 모조품 및 모조품 생산시설 몰수, 지식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처벌을 받음.

    - 지식재산권 피해로 인한 처벌 신청은 최대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며, 그 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현행 법 상 모조품 생산·유통·판매 시 25억 베트남 동(약 1만2000달러)까지 벌금형이 내려지며, 관계자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짐.

 

  ㅇ 베트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본격적으로 협력 관계 강화 시작

    - 베트남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올해 10월 초,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와 만남을 통해 서로간의 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베트남 쩐비엣탄(Tran Viet Thanh) 차관은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y) 사무총장에게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 협약 참여를 돕고, 해당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달라고 부탁함.

    -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y) 사무총장 역시 이제까지 베트남과 WIPO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양측 간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힘.

    - 한편, 10월 2일 열린 세계지식재산권 총회에서 유엔 베트남 대표부 즈엉찌융(Duong Chi Dung) 대사가 2018~2019년 동안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 및 활동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18~2019 WIPO 사무의장으로 선출된 베트남 즈엉찌융 대사

external_image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Vietnam News)

 

□ 시사점

 

  ㅇ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 추세

    -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임.

     - 물론 2016년 한 해에만 모조품, 저품질 제품, 상표권 위반과같은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베트남 내 모조품 유통이 여전히 만연한 건은 엄연한 사실임.

    -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외투기업들의 대베트남 진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베트남 정부는 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임. 

 

  ㅇ 우리 기업들, 베트남 내 가짜 제품 및 유사 브랜드 유통 막으려면  반드시 상표권 출원 및 세관 등록 절차 밟아야 함.

    -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상표권 출원 비중이 총 대비 83%를 차지하는 등 개인 및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KOTRA 호치민 IP-DESK에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상표권 출원임. 상표의 경우, 소비재 브랜드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출원 관련 문의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ㅇ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한국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IP-DESK를 운영 중임.

    - 주로 베트남 지재권 관련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피침해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베트남 지식재산국, 시장관리국, 세관 등 현지 유관 정부 기관들과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가짐으로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관련 상담 문의는 KOTRA 호치민 무역관 IP-DESK에 연락 바람(담당자: 양미영 대리, ymy@kotra.or.kr).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 베트남 세관, 국제재산권연대, 호찌민 소비자보호협회,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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