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닐봉지 소지 적발 시 최대 4만 달러 벌금 내야 -

- 한국의 대케냐 비닐봉지 대체품 원자재 수출 증가 기대 -

   

□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 시행 배경

 

  ㅇ 동아프리카가 비닐봉지 사용금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르완다, 탄자니아에 이어 케냐도 2017년 8월 28일, 전면적인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선포함. 케냐 환경보호국(NEMA)은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에 앞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새로운 규제에 따라 사업철수 및 사업신고를 할 것을 명령

 

  ㅇ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본 시행령에 해당되는 제품은 손잡이가 달린 비분해성 일회용 비닐봉지임. 생분해성 봉투, 쓰레기봉투, 식자재 및 의약품과 같은 소모품을 포장하는 1차 포장재는 면제 대상임.

 

비닐봉지 예시

자료원: Southern times(https://southernafrican.news)

 

1차 포장재 예시

자료원: http://trash24.org/recycling-soft-plastic-bags(재활용 비닐제품 제조업체)

 

  ㅇ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따르면, 매년 인도양에서 800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견되는데 이 가운데 케냐에서 소비된 비닐봉지가 발견 된다고 보고. 또한 비닐봉지가 나이로비 내에서 도축한 소의 배에서 발견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ㅇ 비닐봉지 사용금지조치는 지난 10년간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시행. 2007년 케냐는 30마이크로 두께 이하의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적으로 금지했으며, 2011년 60마이크로 두께 이하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케냐의 비닐봉지 소비 현황

 

  ㅇ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케냐 슈퍼마켓에서 매년 1억 개 이상의 비닐봉지가 사용됨. 나이로비에서 매일 8만6000개의 비닐봉지가 소비되며, 전국적으로 매달 2400만 개의 비닐 봉투를 소비

 

  ㅇ 케냐의 2016년 비닐봉지 수입규모는 490만 달러로 2014년 371만 달러 대비 32% 증가. 해당 분야 제1 수입국은 인도로 2016년 전체 수입의 44%를 기록함.

 

케냐의 비닐봉지 수입현황(HS Code 392390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2014(점유율)	2015(점유율)	2016(점유율)
-	총계	3,710(100)	4,800(100)	4,905(100)
1	인도	1,142(30.79)	1,998(41.63)	2,160(44.03)
2	중국	909(24.51)	701(14.62)	925(18.86)
3	이탈리아	119(3.22)	168(3.51)	236(4.82)
4	대만	74(2.02)	75(1.57)	151(3.09)
27	한국	50(1.36)	31(0.66)	16(0.3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2016년 케냐의 비닐봉지 원자재 수입규모는 2015년 21만 달러대비 2.67% 감소한 2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감소  

케냐 비닐봉지 원자재 수입현황(HS Code 3901, 에틸렌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2014(점유율)	2015(점유율)	2016(점유율)
-	총계	234,279(100)	214,843(100)	209,109(100)
1	사우디아라비아	157,113(67.06)	121,665(56.63)	106,198(50.79)
2	카타르	22,690(9.69)	23,962(11.15)	25,932(12.40)
3	아랍에미리트	11,626(4.96)	13,522(6.29)	24,369(11.67)
4	대만	3,818(1.63)	6,977(3.25)	7,470(3.57)
9	한국	9,063(3.87)	10,4235(4.76)	4,224(2.0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 이후 상황

 

  ㅇ 비닐봉지 제조업체 및 판매업자들은 수만 개의 일자리 상실 등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환경 문제가 상업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ㅇ 케냐 제조자협회(KAM)에 따르면 8월 28일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 전 이미 12개의 제조업체들이 공장가동을 중단했으며, 시행 이후 약 176개의 제조업체가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6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소실됨. 이에 케냐 제조자협회(KAM)는 비닐봉지 사용금지 면제 대상 기업에 수출가공지역(EPZ) 내 기업들을 포함시킬 것을 케냐 환경관리국(NEMA)에 요청했으나 불허함.

 

  ㅇ 케냐 환경관리국(NEMA)은 본 규정 위반 시 개인은 최대 4만 케냐 실링(약 4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발표했으며, 제조기업의 경우 재고품 소지 적발 시 재고품 몰수 및 최대 400만 케냐 실링(약 4억 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4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발표

 

  ㅇ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개인용 장바구니를 소지하거나 유통점에서 부직포가방, 종이가방, 친환경가방 등 비닐봉지 대체 용품을 최대 4~50케냐 실링(400~5만 원)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음.  케냐를 방문하는 여행객들 또한 공항에서 비닐봉지 소지여부 검사를 하며 소지한 비닐봉지는 공항에서 폐기처분해야 함.

 

비닐봉지 대체품

자료원: Capital 뉴스(http://www.capitalfm.co.ke/news)

 

  ㅇ 우간다는 이 조치로 인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비닐봉지 제조업체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국외송금 원천세 면제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케냐의 대우간다 비닐봉지 수출은 2016년 302만 달러로 2015년 169만 달러 대비 50% 감소했으나 부동의 1위를 점유하고 있음.

 

케냐의 비닐봉지 수출현황(HS Code 392390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2014년(점유율)	2015년(점유율)	2016년(점유율)	증감률(2016/15)
-	총계	8,651(100)	9,838(100)	4,996(100)	-49.21
1	우간다	2,418(27.96)	3,020(30.70)	1,691(33.85)	-44.99
2	탄자니아	957(11.07)	1,042(10.59)	782(15.66)	-24.90
3	남수단	2,021(23.37)	956(9.72)	444(8.90)	-53.48
4	르완다	391(4.52)	423(4.31)	431(8.64)	1.80
5	인도	292(3.38)	325(3.31)	362(7.26)	11.2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케냐 제조자협회(KAM)와 케냐 환경보호국(NEMA)이 비닐봉지 원자재 수입금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자들은 수출을 계속할 것을 요정했으나 정부는 불허함. 이에 KAM은 100만 개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해외이전을 고려하는 제조기업을 설득하며 제조공장 재개를 위한 방법 모색 중

 

□ 시사점

 

  ㅇ 한국의 대케냐 비닐봉지 원자재 수출은 2016년 기준 574만 달러로 2015년 1000만 달러 대비 45.37% 감소했고, 2016년 비닐봉지 완제품 수출은 2015년 2만8000달러 대비 81.75% 줄어든 5000달러 기록

 

  ㅇ 케냐의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령으로 인해 대체품과 대체품 원자재 수입이 늘어날 전망임. 2016년 기준 케냐의 종이봉투 수입 규모는 65만 달러로 2015년 86만 달러 대비 24.53% 감소. 한국은 케냐에 종이봉투 수출을 하지 않고 있으나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령으로 인해 수출 가능성 기대

 

케냐의 종이봉투 수입현황(HS Code 481930)

                                                                                                                                                        (단위: US$ 천,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현재 케냐 다수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부직포가방의 원자재 수입 규모는 2016년 총 547만 달러를 기록. 케냐의 대 한국 부직포 수입 규모는 2016년 기준 55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나 2015년 58만 달러 대비 18.17% 감소. 하지만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령에 따라 한국의 대 케냐 수출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한국의 2016년 기준 부직포 수출 규모는 총 3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함.

 

케냐의 부직포 수입현황(HS Code 5603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2014(점유율)	2015(점유율)	2016(점유율)	증감률(2016/15)
-	총계	4,666(100)	5,635(100)	5,474(100)	-2.87
1	중국	1,540(33.02)	2,714(48.16)	2,221(40.57)	-18.17
2	한국	624(13.39)	584(10.37)	552(10.09)	-5.47
3	홍콩	388(8.33)	257(4.57)	545(9.97)	112.06
4	인도	179(3.85)	171(3.04)	442(8.08)	157.90
5	미국	47(1.02)	3(0.06)	425(7.78)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부직포 수출현황(HS Code 5603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2014(점유율)	2015(점유율)	2016(점유율)	증감률(2015/16)
-	총계	467,594(100)	401,158(100)	373,004(100)	-7.02
1	중국	129,141(27.62)	103,590(25.82)	100,059(26.83)	-3.41
2	베트남	60,577(12.95)	54,136(13.49)	59,238(15.88)	9.43
3	일본	59,479(12.72)	47,343(11.8)	48,457(12.99)	2.3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케냐 환경보호국(NEMA) 공시자료, Capital 뉴스 (http://www.capitalfm.co.ke/news), 현지 일간지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 분석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