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간접세, 세수 증가시키며 순조롭게 도입 중 -

- 품목별 관세율 조정 추이 지켜볼 필요 -

   

 

□ 통합간접세(GST) 도입 현황

  ㅇ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증가한 세수

    - 7월 1일부로 도입된 통합간접세는 예상된 성과를 뛰어넘으며 순조롭게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임.

    - 7월 한 달 동안 383만8000개의 회사가 9228억 루피의 통합간접세를 납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정부의 목표인 9100억 루피를 상회하는 수치임.

    - 수입관세와 관련된 IGST의 경우 4746억 루피가 납부됐으며, 이 중 수입과 관련된 금액은 2096억 루피에 이름.

 

  ㅇ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 

   - 2017년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7%로 모디 정부가 취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

   - 2016년 말 고액권 화폐 통용금지조치와 통합간접세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며, 인도 재무장관은 통합간접세 도입 이전 재고 감소로 인한 산업생산 위축이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음. 

 

□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대인도 수출동향

  ㅇ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대인도 수출은 크게 증가

    - 7월 1일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7월 대인도 수출액은 15억7600만 달러로, 전달의 11억69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음.  

 

2017년 대인도 수출동향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출액(백만 달러)	1,113	1,362	1,210	1,148	1,169	1,576

자료원: 무역협회

  ㅇ 수출이 증가한 경우 

    - (금) 통합간접세 도입과 한-인도 CEPA에 따른 기본관세율 인하로 인해 금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 FTA 체결이 되지 않은 국가의 금 기본관세는 10%임에 반해 CEPA 적용 시 금의 기본관세는 0%임.

    · 금(HS Code 711419)의 7월 수출액: 4억2100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2만4049% 증가

    - (휴대폰 부품) 통합간접세 도입 시 인도 정부는 휴대폰 부품의 기본관세를 크게 낮추었음.

    · 메모리(HS Code 854232)의 7월 수출액: 3억4200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  
 
  ㅇ 수출이 감소한 경우

    - (기지국) 인도 정부는 2G, 3G, 4G 통신망 기지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증가했음. 관세 인상에는 부품은 제외돼 인도 내 기지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 기지국(HS Code 851761)의 7월 수출액: 5500만 달러, 6월 수출액은 1억900만 달러임.

 

□ 대인도 수출품목 관세율 변동 현황

제품명(HS Code)	GST 이전	GST 이후
전기전자제품(8542)	24.46%	IGST 18%, 총 관세율 18%
철강제품(7208)	23.41%	IGST 18%, 총 관세율 24.07%
기지국(8517)	17.39%	IGST 18%, 총 관세율 30.15%
PVC(3904)	17.39%	IGST 18%, 총 관세율 18%
건설장비(8708)	23.41%	IGST 18%, 총 관세율 24.07%
아연(7901)	17.39%	IGST 18%, 총 관세율 18%
ABS폴리머(3903)	26.428%	IGST 18%, 총 관세율 27.11%
섬유제품(6114)	17.39%	IGST 5%, 총 관세율 5%
고무제품(4002)	17.39%	IGST 18%, 총 관세율 18%
직접회로(8534)	17%	IGST 18%, 총 관세율 18%

자료원: KOTRA 뉴델리 무역관

  

□ 시사점

  ㅇ 통합간접세 관련 전망

    - (긍정) 과거 복잡한 간접세제 하에서 17가지에 이르렀던 간접세 항목이 단순화되면서 인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됨. 물류 비용과 세금 행정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도 내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부정) 제도 도입 이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시사점

    - 인도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정책은 'Make in India'로 인도 내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것임.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각종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거나 상향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통합간접세 도입 후 한동안 추이를 지켜보며 제품별 관세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인도 정부의 수입제품에 대한 방침과 수입규제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the Hindustan Times 등 현지 신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