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국·터키 업체에 반덤핑 관세율 41% 일괄 적용 -

- 적극 대응한 일부 터키 업체에는 신규 정상가격 산출 및 통보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반덤핑 최종 판정

  ㅇ 2017년 9월 1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터키 등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에 대해 기존 41%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유지하는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조사 일지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ㅇ 이번 조사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만기(5년) 전 매년 이루어지는 연례재심으로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국내산업 피해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해 신규 반덤핑 관세율을 산출함. 
    - 국경관리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재조사했으며, 터키 및 한국산 제품은 덤핑 혐의에 대해서만 재조사를 진행함.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조사대상 품목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ㅇ 국경관리청은 연례재심 기간에 해당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해당 국가의 기업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음.

    - 이에 따라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에 적극적으로 응해 정상가격을 제출한 일부 터키 업체에는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해 개별 통보해 9월 1일부터 신규 정상가격이 적용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던 한국, 중국, 터키 수출업체는 기존 41%의 반덤핑 관세율을 일괄적용하기로 결정함.

캐나다 국경관리청 정보 요청(RFI)에 대응한 수출업체 리스트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동향

  ㅇ 2016년 캐나다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액은 전년대비 16.5% 감소한 약 5억9800만 달러를 기록 

    - 2016년 주요 수입국은 미국(1억5000만 달러), 벨라루스(4465만 달러), 대만(3277만 달러), 스페인(3113만 달러), 포르투갈(1040만 달러) 순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개시된 2014년 이후 한국, 중국 및 터키 기업의 입지가 더욱 위축됨.

연도별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동향(HS Code 7213, 7214, 7215, 7227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시사점

  ㅇ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은 해당 수출업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최종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

    - 국경관리청은 증빙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터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산가를 산출한 반면, 중국, 한국 및 일부 터키 관련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41% 반덤핑 관세를 일괄 적용함.

  ㅇ 연례재심(Re-investigation)은 매년 1년 단위로 이루어져 내년에 개시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상 5년마다 이뤄지는 일몰재심(Expiry review) 조사는 최초 결심판정(2014년 12월 10일)으로부터 5년 후인 2019년 실시될 예정

  ㅇ 한국·중국·터키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수입규제로 멕시코, 영국, 스페인 등 관련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ㅇ 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