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미 최초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발효, 교역 및 인력이동의 자유화 시행 -

- 엘살바도르 또한 가입 의지 밝히며 중미경제통합에 대한 기대감 높여 -

 

□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정식 발효

 

  ㅇ 지난 6월 26일 중미 최초로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이 정식 발효됨.

  ㅇ 동시에 양국 간 교역 및 인력 이동이 자유화됐으며, 온라인 통관시스템을 적용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 따라서 물류비용 감소, 교역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ㅇ 이번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은 중미 전체 교역량의 52%를 차지하는 공동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며, 중미경제통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아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두 국가의 영토를 합치면 중미 전체 영토의 44%(222.281km²), 인구는 53%(약 2400만 명)에 달함.

 

□ 양국 간 교역 동향

 

  ㅇ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는 상호 간 주요 교역국으로, 2016년 교역량은 약 11억3000만 달러(양국 각각의 수출액 기준)를 기록함.

    - 같은 해 기준 과테말라는 온두라스의 제5수출국, 온두라스는 과테말라의 제3수출국임.

 

  ㅇ 같은 기간 과테말라의 대온두라스 수출액은 9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수입액은 2억 달러 수준으로 과테말라는 큰 폭의 흑자를, 온두라스는 적자를 기록함.  

과테말라의 대온두라스 수출 상위 20개 품목(수출액 기준)

                                                                                                                                     (단위: US$ 천)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온두라스의 대과테말라 수출 상위 20개 품목 (수출액 기준) 

                                                                                                                                                      (단위: US$ 천)

순위	품목명(HS Code)	2014년	2015년	2016년
1	비누, 왁스 등(34)	41,961	45,824	45,286
2	플라스틱(39)	16,270	13,352	28,038
3	베이커리 제품(19)	22,654	26.748	24,002
4	지방과 기름(15)	21,368	26,446	22,403
5	어류 및 해산물 (03)	10,894	10,866	14,230
6	철강(72)	16,692	6,162	11,455
7	식품공업 잔재물, 조제사료(23)	8,821	20,258	8,723
8	낙농품, 꿀 등 식용동성생산품(04)	9.375	8,653	7,248
9	담배(24)	6,584	7,575	6,500
10	전분, 맥아,녹말(11)	2,078	0.547	5,382
11	종이, 판지(48)	4,409	7,274	5,373
12	전자기기와 부분품 (85)	5,371	4,006	5,293
13	철강제품(73)	14,884	13,730	4,004
14	의류와 그 부속품(62)	2,773	4,856	3,058
15	과일 및 견과류(08)	1,658	2,409	2,704
16	알루미늄(76)	4,262	3,006	2,162
17	조제품(20)	3,969	3,217	2,092
18	육류(02)	1,270	1,075	2,037
19	비료(31)	363	818	1,876
20	나무 (44)	754	1,320	1,65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온라인 통관을 위한 단 하나의 수출서류 FyDUCA

 

  ㅇ 온라인 통관을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FyDUCA(Formato de la Factura y 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는 수출신고서류이자 인보이스로, 기존에 사용되던 여러 수출서류가 하나로 통합된 온라인 수출서류임.

 

  ㅇ FyDUCA에는 통관 품목 리스트부터 부가가치세 지불 여부, 운전자 정보, 동식물검역절차 결과까지 모든 정보가 압축돼 나타나며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함.

    - 아직까지 모바일 서비스 지원은 해당사항 없으나, 향후 지원할 계획임.

 

  ㅇ 기존 사용되던 통관서류 FAUCA(Formularios Aduaneros Únicos Centroamericanos)와 DUT(Declaración Única de Tránsito)는 온라인 작성이 불가할 뿐 아니라, FAUCA의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발급이 요구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음.

    - 동식물검역절차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도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각국에서 허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음.

 

□ FyDUCA를 통한 온라인 통관 프로세스

①  수출국 관세청에 접속, FyDUCA 양식 작성 및 제출

↓

②  제출된 FyDUCA는 수입국 관세청과 즉시 공유되며, 수입국 관세청은             이를 검토, 관세율·VAT 납부 여부를 결정해 수입자에 전송

↓

③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수입자는 FyDUCA 수령 후             24시간 내에 납세(인터넷뱅킹 가능. 지연 시 이자 혹은 벌금 부과)

↓ 

④  수출자는 FyDUCA를 프린트, 세관에 제출하면 서류에 기재된             QR 코드로 통관절차를 밟음

  ㅇ 현재 양국 국경에 위치한 3곳의 세관(El Corinto, El florido, Agua Caliente)에서 FyDUCA를 이용한 온라인 통관이 시행되고 있음.

    - 시행일(6월 26일)부터 6개월 간은 유예기간을 갖고 FyDUCA와 기존 서류 모두 사용 가능함.

 

  ㅇ 동식물검역절차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정보 또한 FyDUCA에 기재되므로 별도의 서류는 불필요함.

 

  ㅇ 뿐만 아니라 3개월 내로 양국은 상호 10개 세관을 교차 사용할 예정이며,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이점이 생길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온두라스 수입자는 멕시코 제품 수입 시 멕시코-과테말라 국경 세관 이용이 가능해짐.

    - 최종수입국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위 예의 경우 온두라스 세율이 적용, 온두라스 관세청에 납부함.

 

  ㅇ 단, FyDUCA를 통한 온라인 통관은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경우에 한하며 자유이동에서 제외된 일부 품목(유제품·시멘트 등)의 경우에도 온라인 통관이 아닌 이전 통관절차를 따름.

 

□ 기대 효과 및 시사점

 

  ㅇ 이번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으로 인력뿐 아니라 95% 이상의 교역품목이 자유이동의 대상이 됐으며, 이는 양국 간 거래량의 75~80%에 해당하는 수치임.

 

  ㅇ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는 이번 관세동맹의 효과로 과테말라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성장률을 각각 1%와 1.6%로, 온두라스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성장률은 각각 1.2%와 2.4% 증대할 것으로 예상함.

 

  ㅇ 그 외에도 통관절차 간소화로 인한 물류비용 감소, 일자리 증가, 세수 확대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ㅇ 이러한 장밋빛 전망 아래 이번 7월 마지막 주에는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의 경제부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기술위원회(Mesa técnica)를 설치하고 엘살바도르의 관세동맹 가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니카라과 또한 옵저버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ㅇ 특히 지난 7월 18일 엘살바도르 정부는 해당 회의에서 관세동맹의 기한과 조건 등이 논의될 것이며 엘살바도르의 관세동맹 가입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Triángulo Norte)간 관세동맹 성사에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CEPAL, La Prensa사,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