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Estados Asociados) 제도 도입으로 경제블록의 확장성 모색 -

- 멕시코, TPP의 무산 가능성이 대두된 이후 NAFTA 다음으로 태평양 동맹을 제2의 우선순위로 둠 -

□ 멕시코 주요 통상정책 및 최근 동향

  ㅇ 개방정책

    - 1994년 NAFTA 협정 발효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방정책에 돌입, 현재 15개 FTA 협정을 통해 총 46개국과 조약 체결한 상태

    · 주요 대상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EU, 콜롬비아, 볼리비아, 일본, 페루 등이 있음.

  ㅇ 미국 신정부 출범 및 NAFTA, TPP 격동

    - 2016년 11월 미국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며 미국 경제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할 것이 예상돼, 멕시코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멕시코 무역의 근간이 되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협정이 멕시코에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하며 탈퇴 또는 파기가 가능하다 주장했음. 2017년 3월 '재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

    · 2017년 5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 라이트하이저의 승인 레터로 본격적인 재협상 절차가 시작됐으며, 현재 90일간의 회람 기간을 거치는 중

    · 멕시코 경제부는 2018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전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임하고 있음(8월 16일 재협상 개시될 예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당초 미국 및 멕시코를 포함한 12개 참여국이 2015년 10월 5일 최종 타결을 보며, 전 세계 GDP의 약 37%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경제블록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 그러나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 선언을 하며 발효 가능성이 흔들리는 중

    · 일본의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TPP를 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미지수

  ㅇ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태평양동맹은 회원국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이 2012년 6월 결성한 연합

    -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제3국과 FTA가 체결 가능하며, 이는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제도화

    - 2015년 7월 20일 협정 발효로 본격 출범했음. 당시 경제규모 세계 6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41%, 세계 시장의 75%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개방성에 중점을 둠.

    · 2013년 7월 한국은 태평양동맹 옵서버 국가로 가입

    - 2017년 6월 말 제7회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에서 '준회원국(Estado Asociado)'에 대한 개념을 정식 발표하고, 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를 정식 준회원국으로 발표

태평양동맹 4개국 정상

자료원: Reuters, El Economista

□ 태평양 동맹(PA)의 준회원국 제도

  ㅇ 태평양 동맹 4개국이 블록 대제3국과 신속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만들어 낸 신규 시스템으로, 정회원국 이외의 새로운 등급의 회원국 카테고리 설정

    - 회원 자격은 정회원국의 초청을 받거나 관심국가의 개별 신청을 통해 획득 가능

    · 정회원국의 초청은 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의장국이 대표로 초청

    · 반대로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개별국가 신청의 경우 공식 문서를 통해 의장국에 회원국 자격 신청, 이후 4개 정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승인

    - 준회원국 자격 신청이 승인되면 기존 회원국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규정과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 전달을 신청국에 전달함으로써 정식 협상 시작

    · 협상은(상품 및 서비스, 투자)시장 개방 및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

    - 협상 완료 후 협정이 발효되면 가입 신청국은 준회원으로 활동 가능

    - 아태지역 국가 및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가입 우선순위

□ 태평양동맹 경제협력 관련 멕시코 정부 및 기관의 조언 및 전망

  ㅇ 멕시코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

    - 현재 멕시코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모든 국가와의 무역협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중

    · EU, MERCOSUR,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등 전체적으로 교역다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조항을 세밀히 검토

    - 다만, 201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멕시코 경제부 및 외무부의 인력의 물리적 한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도에 따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미국이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멕시코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미국 및 캐나다와의 NAFTA 재협상임.

    · NAFTA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다른 무역협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TPP와 태평양동맹을 놓고 보면, 실무적으로 태평양 동맹이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  11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하는 TPP와 중남미 4개국만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하는 태평양 동맹을 비교해 보았을 때, 멕시코는 태평양동맹의 활성화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이미 FTA를 체결한 일본도 태평양동맹 체제로 끌어들여 준회원국 제도를 통해 재협상을 유도하려는 등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한국이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을 희망한다면 태평양동맹을 통해 점차 협력관계를 맺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된다 언급

  ㅇ 멕시코 무역투자기술위(COMCE) 및 경제부(SE) 담당자 인터뷰 내용

    - 현재 4개국 간 협약에 대한 각국 내부의 세부적 합의 및 의회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 이를 우선적으로 진행 중이며 제3국과의 무역 협정은 차후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

    · 현재 2018년까지는 NAFTA 재협상 문제가 최우선 사항으로, 태평양동맹 관련 행정적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NAFTA, TPP 사안 등으로 짧은시간 내 멕시코가 한국과의 어떤 방식의 무역협정을 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양자 간 FTA보다는 우선 태평양 동맹 내에서 한국이 지닌 강점을 활용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협력하고 교류하며 관계를 쌓고, 이를 통해 무역협정까지 가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스위스의 경우 태평양동맹 내 교육부문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사례를 언급함.

    · 현재 한국을 포함 약 50개 국가가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며, 이로 인해 태평양동맹 내 회원국과 다양한 방면에서 천천히 가까워질 것을 추천

자료원: 멕시코 대통령실 홈페이지, El Economista 등 주요 일간지, 로이터 통신(Reuters), 현지 관계자 인터뷰,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