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합작기업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3개 분야에 대해 외국 기업 단독 수입 허가 -

- 농업, 의료, 건설 등 미얀마 정부 장려 산업이 주류, 관련 분야의 성장 전망 -

□ 미얀마 상무부, 미얀마에서 운영 중인 외국 기업에 대해 정부 장려 산업 3개 분야 무역업 허가

  ㅇ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Notification 36/2017을 통해 비료, 살충제, 종자, 의료기기 및 건설자재에 대한 외국기업의 무역업 운영을 허가한다고 밝힘.

  ㅇ 변경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기업은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에 정식 등록된 기업 중, 상무부 산하 무역국(Department of Trade)으로부터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 받은 기업만 해당

미얀마 상무부 Notification 36/2017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ㅇ 미얀마는 경제 개방 초기에 순수 현지기업에 한해서만 무역업을 허가해주었으나, 2015년 11월부터 현지기업과 합작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일부 품목 무역업 허가를 승인

    - 2015년 기준 합작기업은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업 분야 및 의료 기기 분야에 한해서 무역업을 운영 가능

    - 이후 2016년 7월 상무부는 현지·외국 합작기업의 무역거래 가능 품목에 건축자재 분야를 신규로 추가한바 있음.

  ㅇ 상무부는 정부 장려 산업의 진흥 및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균형 가격 조정, 국제 무역 관습 및 규제 준수의 일환으로 결정됐다고 밝힘.

    - 농업 분야의 경우 미얀마 국가 경제 발전 5개년(Five-year National Development Plan)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 외국 기업의 단독 무역업 허가가 결정됐음.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국민 복지를 위해, 건설자재 분야의 경우 최근 침체된 미얀마 건설시장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

    - 또한 외국기업의 활발한 시장 참여를 유도해 정부 장려 산업 분야의 균형가격을 조정, 내부 인플레이션 문제를 다소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

분야별 세부품목 및 HS Code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KOTRA 양곤 무역관

□ 시사점

  ㅇ 현지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향세에 있는 미얀마 외국인 투자를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미얀마 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고 밝힌바 있음.

  ㅇ 또한 현지 투자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3가지 제품 분야는 미얀마 정부의 핵심 투자 산업 혹은 미얀마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들로 선정된 만큼, 향후 해당 제품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혹은 다양한 혜택 부여가 전망된다고 밝힘.

  ㅇ 외국기업 단독 무역업 허가 분야 3개 중 한국 기업에 유망한 상품으로는 크게 비료와 건축자재를 꼽을 수 있음.

    - 비료의 경우 농업분야 수출 증대를 위한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5개년 미얀마 화학비료 주요 수입 국가 및 규모(HS Code 3105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건축자재의 경우, 2016년 미얀마 건축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년 회계연도 기준 건축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만큼 향후 외국계 건설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외국계 건설 기업이 미얀마에 진출할 시, 자국 건설 자재 내지는 품질이 좋은 건축 자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미얀마 시장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한국산 건축자재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ㅇ 군부 정권 이후 신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 미얀마 현지에서 '신정부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임.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단독 무역업 허가 내지는 현지·외국 합작기업 무역업 허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