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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50개 품목에 추가 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김성재
- 2017-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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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입 증대 위한 관세 등 조세 확대 전망 -
-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지속적 도입 -
□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관세 등 조세 확대 전망
ㅇ 이라크 정부는 정부 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수입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차등관세 도입과 지속적인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도하고 있음.
ㅇ 2010년 12월 제정된 관세법 No. 22(Customs Law No. 22)에 의거해, 2016년 1월 1일부터 5~40%의 차등관세를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이외 지역에서 실시 중임.
-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쿠르디스탄에서 타 지역으로 물품 반입 시 이라크 중앙정부는 관세 차액을 별도 부과하고 있음.
ㅇ 또한 지속적으로 세수 확보 목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1일에는 Prime Minister Council Order # 295에 의해 승용차 등 몇몇 품목의 관세를 인상함.
- 해당 품목은 담배(25% → 75%), TV(30% → 35%), 주류(80% → 100%), 분리형 에어컨(20% → 25%), 승용차(15% → 25%)임.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확대 중
ㅇ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내에서 자국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보호를 위해 매년 수입규제 리스트를 확대하고 있음.
ㅇ 과거에는 단지 리스트만 유지하거나, 몇몇 제한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만 취했음. 그러나 최근에는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기본관세와는 별도의 추가관세 형태의 추가 조세 조치를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추세임.
ㅇ 추가관세는 5%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음. 주요 품목으로는 소형변압기(100%), 동물백신(60%), 소형냉장고(50%), 플락스틱파이프(40%), 광케이블(48%), 강철봉(40%), 변압기·전기모터(10%)가 있음.
□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이라크 정부는 재정수입의 85% 이상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저유가가 지속돼 지속적인 재정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ㅇ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전쟁으로 파괴된 유전개발, 도로건설, 주택건설, 산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자금이 부족하게 됐음. 이로 인해 재건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ㅇ IMF는 2016년 7월 이라크 정부의 재정위기 타개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53억4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라크 정부에 신규 세원 확보 등 재정운영개선을 요구함.
ㅇ 이에 이라크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세제도를 도입하려고 함. 주요 타깃은 수입품목이나 외국기업의 활동에 대해서임.
ㅇ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WTO 가입국도 아닐 뿐더러, 행정역량의 미비로 신규 관세 인상이나 조세 제도 도입 시 사전에 관보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언론이나 자국 수입업체들에 직접 통보함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 등 이라크 파트너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해야 함. 대사관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에서도 수입규제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에 적기에 전파하기 위해 관련 이라크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이라크 각의 발의 주요 자국산 보호 품목 리스트
#
품목
추가 관세
근거법령
1
Military Hats
Obligatory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88 / 2013
2
Men’s Suit
15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90 / 2013
3
Cornstarch
2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90 / 2013
4
Medical cotton
10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57 / 2014
5
Ordinary cement
Import Prohibit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409 / 2015
6
Portland cement resistant to sulfur salts
Import Prohibit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409 / 2015
7
Concrete additives
15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8
Drip irrigation systems
with plastic pipes parts Filter
and fertilizer
15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9
Military Boots
5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0
Prayer Carpet
6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1
Military Belt
6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2
Water Pump of Water Cooler
6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3
Soft Drinks: Pepsi Cola, Diet Pepsi, 7 Up,
Diet 7 Up, Miranda, Mountain Dew Shani
6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4
Plastic Pipes
4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5
Pottery Bricks
5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6
Military Uniform
6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7
Low Current Transformer
with plastic cover
10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18
Hydrochloric acid HCL
5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19
Liquid chlorine
10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20
Caustic Soda
25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21
Sodium hypochlorite
5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22
Plastic woven bags
3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23
Tents various sizes
5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99 / 2016
24
Polymeric asphalt Pads
2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99 / 2016
25
Processed Cheese(non-grated)
1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174 / 2016
26
Real Leather Jackets
21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0 / 2016
27
Fiber Optic Cable
48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0 / 2016
28
Freezer Size(10-13 feet)
5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0 / 2016
29
Cigarettes Sumer Brand
10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0 / 2016
The Council of Ministers took a decision # 162/2017
To freeze the additional customs duty
30
Aluminum cans for soft drinks,
energy and juices
2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0 / 2016
31
Personal Military Shield
59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1 / 2016
32
Military Helmets
59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1 / 2016
33
Welded iron pipes, Welded iron pipes
coated with Polyethylene
4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1 / 2016
34
Oxidizing and
non oxidizing aluminum clips
1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35
Wire winding transformers and
electric motors
1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36
Aluminum sheets and strips
15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37
Low voltage electric cable
2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38
Coaxial cable
19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39
Single, double and
triple household wiring(2~13mm)
17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40
Safety Boots
5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41
Sulfuric acid concentrate
1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42
Mechanical carpet
25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37 / 2016
43
Men’s socks(for summer & winter)
14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37 / 2016
44
Raw Cloth
2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37 / 2016
45
Blanket
2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55 / 2016
46
Liquid battery type:
(150,135,100,60,55) AMP
15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55 / 2016
47
Pox vaccine for sheep
6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66/ 2017
48
KO vaccine Baghdad,
Intestinal poisoning vaccine
6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66 / 2017
49
Plasters(for building)
21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66 / 2017
50
Reinforcement Steel(10~32mm)
5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132 / 2017
자료원: 이라크 산업부, 이라크 주요 언론,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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